AI 저작권 분쟁, 백악관 ‘AI 액션 플랜’ 앞두고 격화(AI copyright dispute rages ahead of White House 'AI action plan')

AI 서비스가 저작권이 있는 방대한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놓고 미국 내에서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백악관이 곧 발표할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생성 AI 기업과 콘텐츠 권리 단체들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각각 법적·정책적 해법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각 업종의 견해를 3월 15일까지 받았다.

1. 갈등의 배경: AI 훈련에 저작권 자료 활용 가능할까

생성 AI 모델(ChatGPT 등)이 엄청난 분량의 텍스트·이미지 등 저작권 대상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관행은 이미 미국 법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AI 업계와 창작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작권 침해는 챗GPT 등장 직후부터 법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는 생성 AI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학습하고, 저작권자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결정하는 전례가 될 전망이다.

Tensions Rise in the U.S. Over AI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A heated debate is unfolding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raining AI models. This issue has become a focal point in various lawsuits and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 economic interests of both the AI industry and creators.

The White House is set to release an "AI Action Plan," and in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generative AI companies and content rights groups have clashed, each advocating for legal and policy solutions.

2. 백악관 제출 문서에서 드러난 AI 기업 vs 창작자 시각차

백악관은 곧 내놓을 AI 액션 플랜을 준비하면서, 관련 업계와 단체의 의견서를 수십 건 받아 검토했다. 여기서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Background of the Conflict: Can AI Train on Copyrighted Materials?

The practice of using vast amounts of copyrighted text and images to train AI models like ChatGPT has become a major issue in U.S. courts.

Multiple lawsuits are ongoing, and their outcomes could set precedents for how AI models learn and compensate creators in the future. Copyright infringement has been a legal concern since the emergence of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