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25년 만의 OTT 편입 추진…케이블 붕괴·광고 완화가 연 2026 미디어 규제 재편

📡 업계 인텔리전스 — 주요 매체 보도 기반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정부는 25년 만의 방송법 개편으로 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공개했고, 편성 의무를 줄이며 광고를 네거티브 규제로 돌릴 방침이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IPTV·OTT 성장 충격으로 케이블 3사는 생존 위기에 몰렸고, 현장은 방미통위에 긴급 정책 대응을 요구했다.

PD저널은 영국 미디어법 2024 사례를 들어 한국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와 같은 경쟁 지형을 전제로 한 공적 책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미디어오늘은 K콘텐츠 지속 성장 해법으로 통합 진흥체계, 투자 부담 완화, 시즌제 지원, 광고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정책 축 이동을 예고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규제 재편은 방송 보호보다 OTT 포함 동일시장 규율과 광고·투자 규제 완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첫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