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 규제 완화 본격화: 공화당 핵심 의원들, FCC 소유 규정 개편 지지

Jung Han -

하원 에너지상업위원장·통신기술소위원장, FCC 위원장 의제 적극 지원Nexstar-TEGNA 인수합병에 순풍...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도 존재

미국 하원 핵심 공화당 의원들이 FCC의 TV 방송국 소유 규정 완화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는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의 규제 개혁 의제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넥스타 미디어 그룹(Nexstar Media Group)의 테그나(TEGNA)64개 TV 방송국 인수를 둘러싼 논쟁에서 인수 찬성 측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1. 39% 전국 시청 가구 상한선 규제, 개편 논의 가속화

의회 지지 세력 결집

1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FCC 감독 청문회에서 하원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Brett Guthrie(공화-켄터키) 위원장은 방송 규제 현대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Guthrie 위원장은 "이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미디어 규제 업데이트의 긴급성을 언급해왔다"며 "규제 대상 산업이 광고 수익과 시청자를 놓고 경쟁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시대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며, Carr 위원장이 기존 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레거시 규제 구조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원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Subcommittee Rich Hudson(공화-노스캐롤라이나) 위원장 역시 Carr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Hudson 위원장은 "구시대적 규제에 발목 잡힌 지역 방송사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뉴스룸 폐쇄와 전국 네트워크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영향력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소유 상한선이 방송사들의 합병이나 사업 확장을 막아 지역 저널리즘에 대한 투자 역량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한선을 업데이트하면 독점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방송사들이 존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CC 위원장의 법적 권한 논쟁

민주당 측 Frank Pallone(뉴저지), Doris Matsui(캘리포니아) 의원과 민주당 소속 FCC 위원 Anna Gomez는 Carr 위원장이 39% 상한선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Carr 위원장은 Kat Cammack(공화-플로리다)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법적 장애물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권한 문제는 D.C.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제기된 바 있으며, 법원은 39%가 FCC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법적 권한 문제가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보지 않지만, FCC가 입장을 바꿀지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 Nexstar-TEGNA 합병: 복잡한 정치 지형

찬반 세력 구도

Nexstar의 TEGNA 64개 방송국 인수는 미국 방송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중 하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 진영:

American TV Alliance

Newsmax CEO Chris Ruddy: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거래 저지 로비 중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 Elise Stefanik: 2025년 12월 Carr 위원장에게 합병 반대 서한 발송

Stefanik 의원은 서한에서 "많은 방송국 그룹과 네트워크들이 진보적 관점에 편향되어 있어, 이들의 통합은 공화당에 반하는 지역 뉴스를 통제하고 조율할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더 큰 통합은 재송신료 인상을 통해 TV 구독료를 높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 가정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트럼프 대통령은 39% 상한선 인상 또는 폐지가 Comcast의 NBCUniversal과 Disney의 ABC—두 진보 성향 매체—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Nexstar-TEGNA 거래 자체를 명시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향후 일정

  • 1월 15일: Nexstar-TEGNA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마감
  • 1월 26일: 답변 의견서 제출 마감

3. Fox 29 방송 면허 논란: Gomez 위원의 이중잣대 지적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Gomez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과 함께 필라델피아 소재 Fox 29 방송국의 면허 갱신 심사에 관여했다. Media and Democracy Project(MAD)라는 단체가 2020년 대선 관련 Fox News Channel의 보도를 문제 삼아 Fox 29의 면허 취소를 요청했던 사안이다.

청문회 공방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Russell Fry 의원은 청문회에서 Gomez 위원에게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Fry 의원은 "청원이 계류 중이고 FCC가 선거 관련 발언을 이유로 Fox 29 면허 갱신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던 기간 동안, 공익 및 품성 기준을 방송국 면허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Gomez 위원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현재 Carr 위원장의 방송 규제 접근법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그녀는 "그것은 외부 단체의 면허 갱신 거부 청원이었고, 다른 면허 갱신 청원들과 동일하게 처리됐다"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FCC가 당파적 단체의 민원을 활용해 콘텐츠를 감시하고 괴롭히며 방송국들의 뉴스 보도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다.

시사점

미국 방송 산업의 규제 환경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공화당 주도 의회와 FCC가 규제 완화 기조로 정렬되면서 Nexstar-TEGNA 합병을 포함한 대형 M&A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가 진보 성향 대형 미디어 그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정책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미디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와 정치적 역학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D.C. Memo, 2025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