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포함 방송법 25년 만의 개편안 공개…케이블 붕괴와 공영방송 재설계 압박

📡 업계 인텔리전스 — 주요 매체 보도 기반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정부가 25년 만의 방송법 개편안으로 OTT를 포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공개하며 편성·광고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에 착수했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규제완화가 지상파 경쟁력 제고에만 머물 경우 IPTV·OTT 확장 속 케이블은 정책 사각지대에서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PD저널은 알고리즘 유통 질서가 뉴스와 공공콘텐츠의 도달력을 흔들면서 공영방송을 디지털 방파제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투자 부담 완화와 시즌제 지원뿐 아니라 글로벌 OTT의 과도한 저작권 요구에 대응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규제개편의 본질은 완화 자체보다 방송·OTT·콘텐츠IP의 권한과 수익 배분을 새로 짜는 산업정책이며, 승패는 광고 자유보다 권리 설계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