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해외 스트리머 콘텐츠 기본 부담금 폐기…연 6억 캐나다달러 정부 재원으로 대체

BDU 5% 기여금 감소분을 해외 스트리머로 메우려던 재원 설계가 통상 압력에 철회됐다. CRTC 5월 결정 패키지 재설계 불가피, 유럽 AVMSD 검토와 한국 방발기금 논의에도 영향

캐나다 정부가 넷플릭스(Netflix)·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디즈니플러스(Disney+) 등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부과해 온 콘텐츠 기본 부담금을 폐기하고, 그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다.

캐나다 법무부 소송담당 선임 법률고문 마이클 모리스(Michael Morris)는 7월 17일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의도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본 부담금 요건을 없애고, 그 부담금을 대체할 정부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통보했다.

제도가 이 지점까지 밀려온 경로는 요율 인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콘텐츠 재원 구조는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가 방송 매출의 5% 이상을 제작기금에 내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고, 이 재원은 2013-14년 이후 코드커팅과 함께 감소했다.

감소분을 해외 스트리머 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이 온라인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의 실질 목표였다. 그런데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5월 결정에서 국내 중소 사업자의 지출 의무는 면제 구간과 배분 자율성으로 덜어주고 해외 사업자 부담은 세 배로 올리자, 규제는 문화정책 사안에서 통상 사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강해지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MF 재원 구조와 BDU 5% 기여금 감소

캐나다미디어펀드(CMF)는 2010년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케이블 업계의 민관 파트너십으로 출범했다. 재원은 두 축이다. 하나는 연방정부 출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CRTC 규정에 따라 케이블·위성·IPTV 등 방송배급사업자(BDU)가 전년도 캐나다 방송 매출의 5%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하도록 한 의무 재원이다. 이 민간 재원은 역사적으로 CMF 예산의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

문제는 그 5%가 붙는 매출 자체가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캐나다 정부 자료는 BDU 매출이 2013-14년 이후 케이블·위성 구독 매출 감소로 계속 줄고 있다고 기록한다. 정부는 2018년 예산에서 5년간 최대 1억72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해 CMF 재원을 2016-17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2018-19년 1700만 달러, 2019-20년 2350만 달러, 2020-21년 2630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감소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이 이미 8년째 이어져 온 셈이다. CMF의 2025-26 회계연도 프로그램 예산은 3억4600만 달러로 이전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제작 통계는 이 재원 논쟁이 무엇을 겨냥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캐나다미디어제작자협회(CMPA)가 4월 2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 프로파일 2025(Profile 2025)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캐나다 영상 제작 규모는 101억7000만 캐나다달러로 4.6% 늘었고, GDP 기여는 117억2000만 달러, 고용은 18만1360명이었다.

증가분은 해외 로케이션·서비스(FLS) 제작에서 나왔다. FLS는 9.5% 늘어 53억2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캐나다 TV 제작은 2.0% 줄어 31억6000만 달러, 극장 영화는 3.2% 줄어 4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캐나다 자국 콘텐츠 제작은 2년 연속 감소했다.

비중으로 보면 2015-16년 캐나다 콘텐츠 53% 대 FLS 47%였던 구성이 2024-25년 40% 대 60%로 뒤집혔다. 해외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는 2022-23년 기준 캐나다 자국 콘텐츠 제작 재원의 12%를 대는 최대 민간 출처 가운데 하나였고, 같은 기준에서 CMF는 7%, 텔레필름 캐나다는 2%였다.

미국 영화위원회(MPA)가 미국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캐나다 영화·TV 생태계의 최대 해외 투자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이자, 캐나다가 자국 콘텐츠 재원을 해외 사업자에게 의존하게 된 지점이기도 하다.

CMPA 레이놀즈 매스틴(Reynolds Mastin) 회장은 4월 보고서 발표 당시 온라인스트리밍법이 약속한 투자로 캐나다 콘텐츠 제작이 반등해 최근의 하락세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석 달 뒤 그 전제가 사라졌다. 폴라라 스트래티직 인사이트(Pollara Strategic Insights)가 CMPA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83%가 온라인스트리밍법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정책은 통상 압력 쪽으로 기울었다.

[표1] 캐나다 영상 제작 규모 (2024-25 회계연도)

온라인스트리밍법과 그에 따른 기본 부담금 5%는 기존 방송시장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장치였다.  케이블 사업자에게 매기던 5%를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도 매긴다는 대칭 논리다.

옮겨 붙이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은 어떤 지출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할지, 그 돈으로 만든 콘텐츠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부담금을 낸 해외 사업자가 그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지였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이미 하고 있는 캐나다 프로그램 지출이 대부분 인정되는 반면 해외 사업자에게는 대체로 신규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대칭이 여기서 생겼고, 이것이 뒤에 차별 주장의 실질 근거가 됐다.

CRTC 5월 결정 패키지: CPE 25%·15% 이원화

CRTC가 5월에 내놓은 것은 부담금 요율 하나가 아니라 방송법 현대화 이행을 위한 결정 세 건 묶음이다.

캐나다 프로그램 지출(CPE) 프레임워크를 다시 짠 2026-96, 발견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특별중요서비스기금(SEIF)을 도입한 2026-95,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에 폐쇄자막 의무를 부과한 2026-98이다.

2026-96은 캐나다 방송 매출이 연 2500만 달러 이상인 소유그룹에만 CPE 의무를 적용하고 그 미만은 면제한다. 요율은 두 갈래다. 캐나다 방송 소유그룹은 25%, 계열 관계가 없는 온라인 소유그룹은 15%이며, 해외 스트리머에게 적용되는 15%에는 2024년 결정(2024-121-1)으로 부과된 5% 기본 부담금이 포함된다.

BDU가 내던 5%는 이번 개편으로 바뀌지 않는다. 매출 1억 달러 이상 대형 그룹에는 배분 요건이 추가로 붙는다. 대형 국내 그룹은 SEIF와 협력 파트너십, 뉴스, 프랑스어 신규 초방, 소수 공용어 공동체(OLMC) 프로그램에 정해진 몫을 배정해야 하고, 대형 해외 온라인 그룹은 5% 기본 부담금과 SEIF, 프랑스어 프로그램, OLMC 프로그램에 배정해야 한다. 2500만~1억 달러 구간의 국내 그룹은 배분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같은 구간의 해외 온라인 그룹은 5% 기본 부담금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율이다.

숫자만 보면 국내 그룹 25%가 해외 그룹 15%보다 높다. 두 요율이 같은 것을 재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의 핵심이다. 국내 방송사에게 CPE는 이미 집행하고 있는 캐나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인정받는 계정이고, 해외 스트리머에게는 캐나다향 신규 지출을 만들어내야 하는 계정이다. 여기에 2500만 달러 면제 구간과 중간 구간의 배분 자율성이 더해지면서 실질 부담은 국내 중소 사업자에서 대형 해외 사업자 쪽으로 이동했다. CRTC는 이를 시스템 전체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설명했다.

[표2] CRTC 2026년 5월 결정 패키지

MPA 성명과 섹션 301 법안 추진 경과

미국영화협회(MPA) 회장 겸 CEO 찰스 리브킨(Charles Rivkin)은 결정 당일 “MPA는 캐나다에서 영업하는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차별적인 투자 의무를 부과한 CRTC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MPA는 이 체계가 글로벌 스트리머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상 캐나다의 의무를 직접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미 캐나다 영화·TV 생태계의 최대 해외 투자자이며, 이번 결정이 캐나다에서의 사업 비용을 세 배로 늘려 시장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추가 투자와 혁신의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업계 대응은 성명에서 멈추지 않았다. MPA는 이미 3월 공화당 주도의 미국 스트리밍·혁신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Streaming and Innovation Act)을 지지한 상태였다. 로이드 스머커(Lloyd Smucker,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3월 19일 발의한 이 법안은 캐나다의 온라인스트리밍법 이행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 1974년 통상법 섹션 301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차별이 확인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보복 수단에는 관세가 포함된다. 스머커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통상소위원회 소속이고, 공동발의자는 그레그 스튜비(Greg Steube), 니콜 말리오타키스(Nicole Malliotakis), 나타니엘 모런(Nathaniel Moran), 마이크 켈리(Mike Kelly), 캐럴 밀러(Carol Miller) 의원이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미디어협회(DiMA),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MPA와 함께 법안을 지지했다.

CRTC 결정 다음 날인 5월 22일에는 미국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을 대표하는 스트리밍혁신연합(Streaming Innovation Alliance)이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하원 세입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연합은 온라인스트리밍법 아래에서 미국 스트리머가 캐나다 경쟁사를 보조하고, 매년 캐나다 프로그래밍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자 선호나 수요와 무관하게 캐나다 프로그래밍을 미국 콘텐츠보다 우선 노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방송협회(CAB) 케빈 데자르댕(Kevin Desjardins) 회장은 3월 미국 법안 발의 당시, 해외 스트리머가 캐나다 경제에서 수십억 캐나다달러를 빼내가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을 훼손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속임수와 술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압박으로 온라인스트리밍법이 보류되면 캐나다 문화 부문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마크 밀러(Marc Miller) 장관은 결정 직후 자신의 정부가 만든 법을 집행한 규제기관과 거리를 두면서 결정을 “검토”하고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 보고 요구와 법무부 서한

모리스의 서한은 아마존(Amazon)·애플(Apple)·스포티파이(Spotify)와 미국영화협회 캐나다지부(Motion Picture Association-Canada)가 제기한 기본 부담금 불복 소송을 심리 중인 데이비드 스트라타스(David Stratas) 판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됐다. 법원은 6월 29일 온라인스트리밍법과 그에 근거한 CRTC 조치가 개정 또는 폐지될 가능성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정부에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소송의 근거가 사라지거나 근본적으로 달라질 경우 사건의 각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기본 부담금 납부는 2024년 12월부터 법원의 집행정지로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가 폐기 의도를 밝힌 만큼 2024년부터 이어진 이 소송은 각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한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해 온 수준보다 앞서 나갔다. 밀러 장관실은 CBC의 확인 요청에 “6월에 발표한 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더 밝힐 내용은 없다”는 답만 내놨다. 부담금 폐지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데자르댕 CAB 회장은 “서한의 표현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들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원과 피고 중 한 곳 사이의 행정적 소통에서 단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근거로, 캐나다에서 매출을 올리는 스트리머가 어떤 방식으로든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의 부담금만 없애고 국내 사업자에게는 유지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밀러 장관실도 부담금 수준이 “0은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온라인스트리밍법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고 “방송 시스템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주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표3] 온라인스트리밍법 부담금 제도 일지

연 6억 캐나다달러 정부 재원의 성격

정부가 6월 3일 내놓은 대안은 오디오·영상 부문에 대한 연 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러 장관이 앞서 발표한 음악·TV·영화 부문 지원 규모를 약 4억3000만 달러로 표기했다. 이 재원이 부담금을 대체하는 순간, 산업 재원의 성격은 매출 연동 부과금에서 매년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항목으로 바뀐다. CMF가 2018년 이후 정부 보전에 의존해 온 경로가 전면화되는 것이다.

문화표현다양성연대(CDCE) 프랑코폰 공동의장 엘렌 메시에(Hélène Messier)는 정부가 기본 부담금 아래에서 영상·음악 부문이 기대할 수 있었던 재원, 최소 연 2억 달러로 추산되는 금액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걸린 금액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재원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 증가에 맞춰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캐나다미디어제작자협회(CMPA) 레이놀즈 매스틴(Reynolds Mastin) 회장은 정책 방향의 구체 내용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해외 스트리머가 캐나다 시청자에게서 얻는 상당한 수익의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에 다시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어리포트(The Wire Report)는 15% 요율이 연간 20억 캐나다달러 규모를 캐나다 미디어 생태계로 이전시킬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6억 달러 지원이 그 자리를 그대로 채우지는 못한다.

정치권의 비판은 양쪽에서 나왔다. 신민당(NDP) 히더 맥퍼슨(Heather McPherson) 의원은 자유당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요금을 취소해 캐나다 국민이 캐나다 미디어와 직접 경쟁하는 미국 기술·미디어 기업을 보조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기술 자본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수당 문화 담당 레이첼 토머스(Rachael Thomas) 의원은 CRTC의 부담금 규정 자체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자유당이 미국 스트리머를 면책하고 6억 달러 보조금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통상 협상과 디지털서비스세 철회 선례

오타와가 방향을 바꾼 시점은 미국이 온라인스트리밍법을 통상 현안으로 지목한 이후다. 선례도 있다. 2025년 6월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서비스세를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공격”이라 부르며 협상을 중단한 뒤 이 세제를 철회하고 협상을 재개했다. 온라인스트리밍법 부담금은 같은 경로를 한 번 더 지났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최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나쁜 조치를 했다가 되돌리는 것으로는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 통상 담당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위협한 가운데 이번 주 워싱턴에 머물렀다. 그는 화요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에 참석했는데, ‘캐나다-미국 우정의 날’로 열린 이 행사의 후원사는 구글(Google)과 넷플릭스, 아마존이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결정을 두 달 전에 했다”고 답했다.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들면서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두 개씩 쓰고 있고, 이 비용이 쌓인다”고 말했다.

제도 폐기의 파급 범위

기본 부담금은 독립적으로 떠 있는 항목이 아니다. 5월 결정에서 해외 온라인 그룹의 CPE 15% 안에 5% 기본 부담금이 포함되고, 대형 그룹의 배분 요건에도 기본 부담금 몫이 명시돼 있다. 기본 부담금이 빠지면 15%의 내부 구성과 배분 요건을 다시 짜야 하고, SEIF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 기여와 발견 가능성 프레임워크의 이행 조건도 같은 절차에 얹혀 재검토 대상이 된다. 한 항목을 들어내는 일이 결정 패키지 전체의 재설계로 번지는 구조다.

재원 공백은 배분 요건에 먼저 나타난다. 5월 결정이 대형 사업자에게 강제한 항목은 뉴스, 프랑스어 신규 초방, 소수 공용어 공동체 프로그램, 특별중요서비스처럼 시장 논리로는 재원이 잘 붙지 않는 영역이었다. 기금 납부를 세금으로 대체하면 총액은 채울 수 있어도 항목별 강제 배분은 사라진다. 메시에가 재원의 영구 보장과 매출 연동 성장을 함께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제기관의 위치도 달라진다. 정부는 독립 규제기관이 내린 특정 결정을 정책 지침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고, 그 수단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CRTC 결정을 최종 상태로 받아들일 이유가 줄어든다. 소송과 통상 압박을 병행해 시간을 벌면 정치적 해법이 나온다는 경험칙이 이번에 확인됐다. 다음 절차에서 규제기관이 얻는 협상력은 이번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소송이 각하로 끝나면 부과 근거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 판단은 남지 않는다. 2024년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된 절차가 판례를 만들지 못한 채 종결되고, 새 지침에 따라 CRTC가 후속 절차를 다시 여는 시점에 같은 쟁점이 처음부터 다시 제기된다. 오타와대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 교수는 새 지침이 관보 1부 게재와 CRTC 협의, 상·하원 제출, 최소 30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직전 지침이 초안에서 발효까지 다섯 달 걸렸던 전례를 들어, 2023년 C-11 통과 당시 약속된 부담금 체계는 여전히 수년 뒤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경 밖으로도 번진다. 미국 법안은 캐나다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 제도를 둔 호주·브라질·이스라엘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도록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이 올해 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캐나다의 후퇴는 완화를 요구하는 쪽의 근거로 인용될 재료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플러스는 7월 초 프랑스의 다양성 세부 쿼터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규제 도입국을 상대로 소송과 통상 압박을 병행하는 방식의 유효성이 캐나다에서 확인된 직후다.

유럽 투자 의무 비교: 프랑스 20%·이탈리아 16%·독일 8%

유럽은 같은 기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프랑스는 2021년 시행령으로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프랑스 매출의 20%를 프랑스·유럽 영화와 시리즈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공연 분야에 대한 다양성 세부 쿼터를 추가했다. 넷플릭스 프랑스 콘텐츠 부문 부사장 폴린 도뱅(Pauline Dauvin)은 르몽드(Le Monde) 기고에서 새 쿼터가 구독형 스트리밍 사업자의 특정 분야 투자 의무를 “하룻밤에 두 배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매출의 16% 투자 의무를 두고 있고, 독일 연방내각은 5월 27일 미디어서비스 투자의무법(MedienInvestVG) 정부안을 의결했다. 독일 매출의 8%를 유럽 영상물에 투자하도록 하면서, 의무액의 60% 이상을 기존 작품 라이선싱이 아닌 신규 제작에, 80% 이상을 독일어 원작 등 독일 문화적 각인이 있는 작품에, 70% 이상을 독립제작사 제작물에 배정하도록 하는 세부 요건을 붙였다. 기존 영화기금 부담금은 투자 의무액에서 전액 상계해 이중 부담을 피하도록 설계했다. AVMSD는 별도로 카탈로그의 30%를 유럽 작품으로 채우도록 요구한다.

부담금·투자 의무 수준이 통상 4% 안팎인 국제 관행에 비춰 보면 캐나다의 15%는 예외적으로 높았다. 다만 요율 자체보다 방식의 차이가 더 크다. 프랑스·독일형은 사업자가 무엇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기존 부담금을 상계하는 투자 의무이고, 캐나다형은 국내 사업자가 이미 하고 있는 지출을 인정받는 계정과 해외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계정을 같은 표에 올린 납부·지출 혼합형이었다. 후자가 차별 주장에 더 크게 노출된다.

[표4]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 대한 재원 의무 비교

향후 전망: 지침 절차와 CUSMA 연례 검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관보 문안이다. 정부는 새 정책 지침을 몇 주 안에 캐나다관보 1부에 협의용으로 게재할 계획이고, 이후 CRTC 협의와 상·하원 제출, 최소 30일 의견수렴을 거쳐야 확정된다. 직전 지침이 2023년 6월 초안에서 11월 말 발효까지 다섯 달 걸린 전례를 감안하면 연내 확정도 빠듯하다. 지침이 확정된 뒤에도 CRTC가 5월 결정을 되돌리고 CPE 요율과 배분 요건을 다시 여는 절차가 남는다. 그 결과에 대한 새 불복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2023년 온라인스트리밍법 통과 당시 예정됐던 재원 체계는 여전히 수년 뒤의 일이다.

통상 환경은 압박이 반복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CUSMA를 현행 형태로 2042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연례 검토를 요구했다. 협정 자체는 2036년까지 유효하고 언제든 16년 재연장이 가능하며, 르블랑 장관은 6월 1일 그리어 USTR 대표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16년 재연장 지지를 밝혔다. 7월 1일 3자 공동검토 회의 뒤 그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에 걸린 미국의 품목별 관세 해소가 캐나다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7월 20일 주에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3차 라운드에 캐나다의 참여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문화 재원 규제가 금속·자동차 관세를 다투는 협상의 카드로 쓰이는 구도이고, 연례 검토 체제에서는 같은 요구가 해마다 갱신된다.

지침의 최종 형태는 세 갈래로 갈린다. 기본 부담금을 완전히 없애고 연 6억 캐나다달러 국고 지원으로 고정하는 안, 밀러 장관실이 반복해 온 “0은 아니다”라는 표현대로 낮은 요율과 이행 유연성을 결합해 되살리는 안, 그리고 데자르댕 CAB 회장의 지적대로 해외만 면제하는 구성이 유지되기 어려워 국내 그룹의 CPE 25%까지 함께 재조정되는 안이다. 세 번째 경로가 현실화되면 5월 결정 패키지는 부담금 조항 하나가 아니라 요율 체계 전체를 다시 쓰는 작업이 된다.

당분간 확인해야 할 지표는 관보 게재 시점과 지침 문안의 구속력, 연방항소법원의 각하 여부, CMF의 2026-27 회계연도 재원 규모, CRTC의 후속 절차 개시 시점, 미국 스트리밍·혁신 보호법의 하원 세입위원회 처리 여부, 그리고 AVMSD 검토에서 캐나다 사례가 어떻게 인용되는지다.

한국 사업자에 주는 메시지

캐나다가 5월에 내린 결정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간 법안의 구조가 거의 그대로 겹친다.

1. 법안 설계가 이미 통상 분쟁의 형태를 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5월 13일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 부담을 넓힌다 —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매출 3000억 원 이상 대형 MPP까지 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
• 부담을 낮춘다 — 지상파·종편의 광고 매출 대비 분담금 상한을 6%에서 3%로 인하, 제작비 지출과 기부금에 따른 감면

국내에서는 "형평성 회복"으로 설명되는 조합이다. 그러나 MPA가 캐나다를 USMCA 위반으로 걸었을 때 근거로 든 것이 정확히 이 조합이었다. 해외 사업자는 새로 내고, 국내 사업자는 덜 낸다 — 통상 문법에서 이 문장은 차별 조치로 번역된다.

할 일: 법안 단계에서 "누가 실질 증가분을 떠안는가"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통상 심사의 첫 번째 질문이다.

2. 줄어드는 재원을 새 사업자로 메운다는 발상이 같다

캐나다의 BDU 5% 부담금은 코드커팅으로 기반이 무너졌다. 한국의 방발기금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 케이블TV는 2024년 영업이익 대비 분담금 비율이 168%
• 징수율은 2017년 1.5%로 통일된 뒤 9년째 고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즉시 인하에는 난색, KCA 연구용역으로 사업군별 부과 기준·징수율 재설계·수입 다각화 검토 중

문제 설정 자체가 캐나다와 동일하다. 기존 재원이 마르니 새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다.

3. 요율이 아니라 부과 방식에서 무너진다

캐나다가 실패한 지점은 5%라는 숫자가 아니었다.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었다.

• 어떤 지출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가
•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부담금을 낸 해외 사업자가 그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가

반대 사례가 독일 MedienInvestVG다. 투자 의무액 안에서 신규 제작 60%, 자국 문화적 각인 80%, 독립제작사 70% 배정을 못 박고, 기존 영화기금 부담금은 전액 상계한다. 모호함이 없다.

할 일: 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국내 독립제작사 몫과 지식재산권 귀속을 부과 요건 안에 명시하는 쪽이 낫다. 제작 생태계에 직접 작동하고, 통상 방어 논리도 세우기 쉽다.

4. 통상 리스크는 규제 설계의 '비용 항목'이다

캐나다는 제도를 만들고 2년간 소송을 치른 뒤 철회했다. 그리어 USTR 대표의 발언대로, 협상에서 반대급부는 얻지 못했다. 2025년 디지털서비스세 철회 때와 같은 결말이다.

미국 법안은 조사에서 보복까지를 자동에 가까운 절차로 연결하도록 설계됐고, 적용 대상을 캐나다에 한정하지 않는다. 업계에서 방발기금의 글로벌 스트리밍 부과가 통상 마찰로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우세한 이유다.

할 일: 부과 근거의 법적 견고성과 통상 방어 논리를 법안 단계에서 함께 준비한다. 나중에 붙이면 늦는다.

5. 총액이 아니라 배분 강제를 지켜야 한다

캐나다는 뉴스, 프랑스어 신규 초방, 소수 공용어 공동체 프로그램처럼 시장에서 재원이 붙지 않는 영역을 대형 사업자의 배분 의무로 묶었다. 제도가 흔들리자 그 강제력까지 함께 사라졌다.

한국의 지역 방송, 다큐멘터리, 독립제작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재원은 기금 총액이 아니라 배분 강제에 의존한다.

경고: 기금 확대 논의가 총액 중심으로만 흘러가면, 재원이 국고로 대체되는 순간 배분 강제가 증발하는 캐나다형 결말을 그대로 따라간다.

6. 제작 통계가 보내는 신호는 별개로 읽어야 한다

캐나다는 해외 로케이션·서비스 제작 비중이 60%까지 오르는 동안 자국 콘텐츠 제작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들어온 돈의 총량은 늘었지만, 지식재산권이 남지 않는 수주 구조의 비중이 커졌다.

한국도 글로벌 플랫폼 오리지널 수주가 늘어날수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금의 크기를 다투는 논의보다, 제작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국내 독립제작사 몫을 어디에 명시할 것인가가 훨씬 오래 남는 문제다.

7. 여론은 제도를 지켜주지 않는다

캐나다인의 83%가 온라인스트리밍법을 지지했다. 제도는 통상 압력 앞에서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

국고로 전환되면 재원은 매년 예산 심의에 노출된다. 국내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방발기금 재원의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두고 감액 논란이 있었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54억64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매출 연동 부과금이 아닌 재원은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게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8. 대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CUSMA를 연례 검토 체제로 돌린 것처럼, 통상 요구는 반복된다. 한미 협의에서도 디지털·플랫폼 규제는 상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발 대응이 아니라, 상시 논리와 자료를 갖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뒤집어 볼 지점 — 한국은 규제받는 쪽이기도 하다

여기까지가 방어의 이야기라면, 마지막은 기회의 이야기다.

프랑스 20%, 이탈리아 16%, 독일 8%, AVMSD 30% 쿼터. 이 숫자들은 K-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이 아니라 재원 통로가 될 수 있다.

유럽 스트리머는 의무 이행 실적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한국 제작사가 유럽 독립제작사와 공동제작 구조를 만들면 그 의무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유럽의 규제가 한국 제작사의 유럽 자본 접근 경로가 된다.

독일 입법과 AVMSD 검토가 나란히 진행되는 올해가, 그 조건을 확인하고 파트너를 확보할 시점이다.

정리하면

캐나다는 2년을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같은 경로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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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방미통위 ‘방발기금 징수율 연내 인하 어려워…부족 재원 OTT·포털 검토’”, 2026년 4월 22일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3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