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업계를 대표하는 미국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전국 TV 소유 제한(39% 룰)’의 즉각적 폐지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NAB는 이번 의견서에서 “방송국 한 그룹이 전국 TV가구의 39%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1941년 도입, 2004년 이후 고정)는 시대착오적이며, 21세기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방송의 경쟁력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 미국 내 전체 TV시청의 46%는 이미 스트리밍(유튜브, 넷플릭스 등) 플랫폼이 차지, 지상파 TV 시청 비중은 18.5%로 급감했습니다.
• 구글,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기술·디지털 광고 기업이 광고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방송사 광고매출은 2000년 대비 2024년까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43% 하락.
• 스트리밍·OTT·모바일 확산, 세대별 TV 이탈 등 최근 10년 사이 미디어 소비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NAB는 “방송만 유일하게 소유·규모 확장 제한을 받는 것은 역차별이며, 고비용 뉴스·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역사회 서비스, 경쟁력 있는 투자 모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제의 100% 가상 도달률’ 산정방식이 비현실적이며, 실제 방송사 영향력·점유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FCC는 현행법상 전국 소유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충분한 권한이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Loper Bright, 2024)도 이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AB는 결론적으로 “방송업계가 팬데믹, 광고 급감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비상 상황(break glass moment)’이며, FCC가 하루 빨리 시대착오적 소유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방송국에만 남아있는 전국 소유제한 규제를 디지털 환경의 극심한 변화, 광고/시청률 급변, 투자 위축 등을 근거로 빠르게 폐지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NAB의 포괄적 의견서입니다.

한편, 미국 TV 산업, 명목 매출은 증가해도 실제(실질) 매출은 감소

최근 BIA Advisory Services, LL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TV 산업의 명목 매출은 소폭 상승 혹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상승률(2000년 달러 기준)을 반영한 실질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닌다.

2000년 TV 산업의 명목 매출은 약 209억 달러, 실질 매출(2000년 달러 기준)은 약 181억 달러였습니다. 이후 명목 매출은 2025년에 217억 달러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같은 기간 실질 매출은 89억 달러로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두 수치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목 매출은 경기 변동 및 특별 이벤트 등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실질 매출은 꾸준한 하락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TV 산업의 재정적 실질 가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디어 소비 패턴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실질 매출 하락폭이 더욱 커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에는 실질 매출이 90억 달러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명목 매출만 봤을 때는 성장 혹은 정체로 보이나, 실질 매출로 보면 TV 산업이 디지털 미디어와의 경쟁, 광고 시장 재편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