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방송·미디어·플랫폼 규제와 정책을 다룹니다. 한국·미국·EU의 방송법, 망 이용료, 플랫폼 규제, AI·저작권 입법, 제작 인센티브와 공적 지원 제도의 변화를 산업 영향과 함께 짚습니다. / Broadcast, media and platform regulation — broadcasting law in Korea, the U.S. and EU, network fees, platform rules, AI and copyright legislation, production incentives and public funding, and what each change means for the industry.
ワシントン、新たなAI規制より既存の法律を選ぶ
トランプ政権のAI政策は、新たな規制より既存の法律を重視する。ワシントンで成長と安全をめぐる議論が続くなか、韓国のコンテンツ企業は、AIの監督、透明性、視聴者の信頼について市場ごとに異なる期待に直面している。
裁判所、適正手続きを理由にホワイトハウスの取材禁止を差し止め
14日間の裁判所命令で、適正手続きへの懸念からCNN、MS NOW、ポリティコのホワイトハウスへの立ち入りが回復した。テレビ代表取材の停止と「トランプTV」の開始は、大統領の取材を誰が管理し、報道機関が編集の独立をどう保つのかという問いを投げかけた。
CNN and CBS News Face the Economics of Editorial Independence
CNN and CBS News face a test of editorial independence as cost pressures drive resource sharing. With JTBC and JoongAng Ilbo up for sale, Korea must prepare safeguards for distinct reporting as media ownership and shared operations evolve.
CNN與CBS新聞各自獨立、成本共同分攤，編輯獨立的下一個考驗
CNN與CBS新聞的編輯獨立正面臨成本削減的考驗。共用分社與播出設施若延伸到整合採訪團隊，報導的多樣性也可能受到影響。以JTBC、《中央日報》出售為契機，南韓也應準備一套標準，在媒體企業被收購後擴大的資源共享中，同時守護編輯獨立。
CNN·CBS 뉴스 따로 비용은 함께 편집 독립의 다음 시험대
CNN·CBS 뉴스의 편집 독립이 비용 절감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국·송출 공유가 취재진 통합으로 이어지면 보도의 다양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중앙일보 매각을 계기로 한국도 미디어 기업의 인수 이후 확대될 자원 공유와 편집 독립을 함께 지킬 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CNN will be paid to supply its journalism to Google’s AI features
CNN’s Google deal puts a price on news used in AI. With more than 400 publications in Google’s pilot, licensing is expanding as search referrals fall. For Korean broadcasters, the next task is to define rights, payment terms and consent.
CNN向Google AI功能供應新聞並收取使用費
CNN與Google簽訂多年期AI內容合約。Google新聞AI試點計畫已擴大至400家以上媒體。在搜尋流量減少之際，新聞使用對價成為新的收入來源，但合約金額與訓練權利範圍均未公開。南韓電視台也需要按用途整理權利並擬定協商策略。
CNN, 구글 AI 기능에 기사 공급하고 사용료 받는다
CNN이 구글과 다년 AI 콘텐츠 계약을 맺었다. 구글 뉴스 AI 파일럿은 400개 이상 매체로 확대됐다. 검색 유입 감소 속에 뉴스 이용 대가가 새 수입원으로 떠오르지만, 계약 금액과 학습 권리 범위는 비공개다. 한국 방송사에도 용도별 권리 정리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Google Starts Paying for AI Answers. Who Gets to Set the Price?
Google is testing payments for AI-answer contributions. Naver supports creators; Daum proposes a KRW 2 billion annual news-citation fund. Different eligibility and payment rules make consent, valuation and transparent settlement central to publishers’ bargaining power.
구글이 매긴 ‘AI 답변의 값’…콘텐츠 보상 경쟁, 산정권 싸움으로
구글이 AI 답변에 기여한 콘텐츠에 대가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참여 매체는 약 100곳으로 알려졌지만 지급액과 산정 기준은 불투명하다. 영국의 AI 검색 통제 규제와 네이버 메이트까지, 콘텐츠 보상 경쟁의 핵심은 금액을 넘어 평가 기준·사용 통제권·데이터 공개로 옮겨가고 있다.
Korean Broadcast Law Reform Proposals Target Viewer Redress and Fairer Production Deals
At a forum co-hosted by Korea’s media regulator, presenters proposed letting viewers file broadcast disputes, now open only to operators, and banning unfair treatment of independent producers. Panelists backed both but flagged overlap with telecom mediation and gaps covering Netflix.
시청자 피해 구제부터 외주 거래까지…방송법 개정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래연구소,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방송분쟁조정 신청 주체에 시청자·이용자를 추가하는 방송법 개정 예시와, 외주제작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 조항에 명시하는 안을 제안. 토론자들은 관할 중복, 공정거래법과의 규제 중복,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적용을 과제로 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