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디즈니 ABC 방송면허 ‘조기 심사’ 전격 명령

DEI 조사 명분 내세웠지만… 키멀 농담 둘러싼 백악관과의 충돌이 도화선

디즈니… 수정헌법 위반 소송 전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디즈니(Disney) 산하 ABC 직영 방송국 8곳에 대해 방송면허(broadcast license) 조기 갱신 심사 명령을 전격 발부하면서, 미국 방송 규제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69년 미시시피주 잭슨(Jackson, Mississippi)의 한 지역 방송국이 인종차별적 편성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당한 이후, 콘텐츠와 편성을 둘러싸고 사실상 반세기 만에 다시 등장한 ‘핵옵션(nuclear option)’급 규제 카드라는 평가다.

이번 조치의 표면적 명분은 디즈니의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 ‘위법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이 등장하게 된 구조적 배경에는 트럼프(Trump) 2기 행정부의 미디어 통제 기조 강화, DEI를 ‘역차별’ 프레임으로 전환해 방송사를 우회 압박하려는 규제 전략, 방송사 M&A·소유구조 재편기에 친(親)행정부 사업자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는 산업적 이해 관계라는 세 갈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