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의 보도 성향 이유로 공적 자금 박탈 불가"…수정헌법 1조 위반 확인
"영구 금지 명령 발동, 그러나 재정 피해 복구는 불투명"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영방송 PBS와 NPR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영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언론 독립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Randolph Moss) 판사는 3월 31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모스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이 같은 유형의 관점 차별과 보복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관점을 겨냥하고 억압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