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의 법적 분쟁 종결과 숏폼 플랫폼 생태계 재편 전망

Executive Summary

틱톡이 1월 22일(현지시간)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비중국계 투자자 그룹 간 미국 법인 설립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틱톡 규제 시도, 의회의 앱 금지 법안,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6년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짓는 것이다.

새 법인은 오라클, MGX, 실버레이크 등 비중국계 투자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바이트댄스는 20% 미만으로 지분이 축소된다. 그러나 핵심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보유하고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여서, 국가안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 딜 구조 및 주요 투자자 분석

1.1 지분 구조

미국 틱톡의 CEO는 전 운영 총괄 아담 프레서(Adam Presser)가 맡으며, 7인 이사회의 과반수가 미국인으로 구성된다. 틱톡 글로벌 CEO 슈쯔(Shou Chew)도 이사회에 참여한다.

1.2 기업가치 평가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틱톡의 기업가치를 약 140억 달러(약 20조 원)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바이트댄스 전체 기업가치 4,800억 달러(약 700조 원) 대비 약 3% 수준으로, 미국 시장 분리에 따른 가치 희석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틱톡의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가 2억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향후 광고 수익 모델 고도화와 이커머스 확장에 따라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

2. 규제 배경 및 타임라인

미국 정부의 틱톡 규제 시도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군 기관, 하원 대다수 의원, 그리고 트럼프·바이든 양 행정부가 일관되게 틱톡 금지 또는 제한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선임 자문역을 지낸 린지 고먼(Lindsay Gorman)은 "빙빙 돌아 결국 출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오라클 중심의 컨소시엄 구조가 6년 만에 실현된 셈이다.

3. 핵심 쟁점: 알고리즘 라이선스 구조

이번 합의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핵심 추천 알고리즘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미국 법인에 라이선스하는 구조다. 2024년 법률은 바이트댄스와 틱톡 간 모든 '운영 관계(operational relationship)'의 종료를 요구했으나, 알고리즘 라이선스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소볼릭(Michael Sobolik)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틱톡을 살렸을지 모르지만, 국가안보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과 소스코드를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시킨 2020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베이징의 간접적 영향력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데이터 주권 확보가 더 중요한 성과라는 시각도 있다. 오라클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콘텐츠 모더레이션이 미국 법인 소관으로 이전된다면, 실질적인 국가안보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정치적 함의와 플랫폼 중립성 우려

새 투자자 중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플랫폼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은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건에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로비한 것으로 보도됐다. MGX 역시 트럼프 가문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거래 관계에 있다.

조지타운대 법학·기술 교수 아누팜 찬더(Anupam Chander)는 "이번 딜이 한쪽 견해가 더 많이 노출될 이론적 여지를 열었다"며, "외국 선전에 대한 우려를 국내 선전의 현실로 바꾼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합의를 "극적이고 최종적이며 아름다운 결론"이라고 표현하며, "틱톡을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 미래에도 나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 산업 영향 분석

5.1 숏폼 플랫폼 경쟁 구도

틱톡의 미국 시장 존속이 확정됨에 따라,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틱톡 금지 가능성이 상존하던 지난 수년간, 메타와 구글은 숏폼 콘텐츠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틱톡의 시장 퇴출 시나리오가 사라지면서, 크리에이터와 광고주들의 플랫폼 분산 전략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5.2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6년간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의 28세 콘텐츠 크리에이터 나오미 하츠(Naomi Hearts)는 틱톡 로비 활동을 위해 두 차례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지만, "수년간의 혼란 끝에 플랫폼에 대해 '무감각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크리에이터들의 플랫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5.3 K-콘텐츠 시사점

K-팝, 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틱톡이 기여한 바가 큰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플랫폼 존속은 K-콘텐츠 산업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새 투자자 구성과 콘텐츠 모더레이션 정책 변화에 따라 알고리즘 노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K-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플랫폼 전략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채널 등 대안 플랫폼 진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6. 향후 전망

이번 합의로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 시나리오는 사실상 종결됐으나, 몇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첫째, 알고리즘 라이선스 구조가 2024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도전 가능성이다. 둘째, 새 이사회와 경영진 하에서 콘텐츠 정책과 추천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가 이번 합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베이징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측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즉각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알고리즘 개인화 방식, 광고 노출 전략, 이커머스 기능 확장 등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맺음말

틱톡 미국 법인 설립 합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6년간의 규제 드라마는 단순한 앱 금지 논쟁을 넘어,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투명성, 플랫폼 거버넌스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의제를 부각시켰다. 국가안보와 플랫폼 혁신, 크리에이터 경제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은 향후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