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의 보도 성향 이유로 공적 자금 박탈 불가"…수정헌법 1조 위반 확인
"영구 금지 명령 발동, 그러나 재정 피해 복구는 불투명"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영방송 PBS와 NPR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영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언론 독립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Randolph Moss) 판사는 3월 31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모스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이 같은 유형의 관점 차별과 보복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관점을 겨냥하고 억압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발단과 의회의 예산 삭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1일 PBS와 NPR이 "편향되고 당파적인 보도"를 일삼는다고 주장하며 공영방송 재정 지원 기관인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이사회에 두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2025년 7월 의회는 향후 2년간 공영방송에 배정된 11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철회하는 패키지를 승인했다. 결국 CPB는 5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2026년 1월 공식 폐쇄됐다.
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이 전국 공영라디오·TV의 기술적 기반인 상호연결 시스템, 전쟁 지역 취재 기자 안전 지원, 긴급방송 시스템, 음악·아동·교육 프로그램 제작·배포 등에 쓰이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지원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모스 판사는 이에 따라 CPB와 관련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moot)하면서도, 행정명령 제3조(a)항 — 모든 연방 부처의 지원 차단 지시 — 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쟁점이라고 판단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즉 이번 판결의 실질적 효력은 CPB 밖의 연방 부처들(교육부, NEA, FEMA 등)의 NPR·PBS 지원 차단을 금지하는 데 집중된다. CPB 자체도 소송 과정에서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인정한 바 있다.
PBS·NPR, 환영 성명…백악관은 즉각 반발
PBS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행정명령이 위헌임이 확인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PBS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기관으로서 미국인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는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PR의 캐서린 마허(Katherine Maher) 대표는 "오늘 판결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권리를 결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정부가 자금 지원을 수단으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언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 대변인 에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은 "사법 행동주의에 빠진 판사의 황당한 판결"이라며 "NPR과 PBS에는 납세자 자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의회는 이미 예산 삭감을 결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적으로 승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사점: 공영 미디어 재정 위기 속 법적 공방 지속 전망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정부의 재정 지원 철회를 언론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미디어 업계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다만 CPB 폐쇄와 의회의 예산 삭감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판결의 실질적인 효력 회복까지는 상당한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공영 미디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판결의 상징성과 별개로 공영 미디어 재정 복구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① 항소 가능성 높음 — 법무부는 즉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아
미 법무부는 판결 직후 항소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 에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은 "행동주의 판사의 황당한 판결"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혀 항소를 강력히 시사했다.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D.C. 순회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의회의 예산 삭감은 이번 판결 대상 밖
이번 판결은 의회가 이미 결의한 예산 삭감을 되돌리지 못한다. 공영방송 옹호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 의회가 지원을 철회한 결정은 이번 소송의 피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CPB의 즉각적인 재개는 불가능하다.
③ 제한적 자금 회복 가능성 — 연방 부처 보조금 경로는 열려
다만 판결이 향후 일부 자금 회복의 물꼬를 틀 가능성은 있다. 공영방송사들은 과거 CPB 외에도 연방 각 부처로부터 별도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교육부 등 연방기관의 지원 재개 경로가 헌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됐다.
④ 지역 방송국 줄폐쇄 위기 — 100곳 이상 폐국 우려
전국 대부분의 지역 NPR·PBS 방송국은 긴급 자체 모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100개 이상의 지역 방송국이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다수 방송국이 직원 감축과 프로그램 축소를 단행했다.
⑤ 언론 자유 판결의 연쇄 효과
이번 판결은 같은 달 3월 20일 또 다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취재 제한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에 잇달아 사법적 제동이 걸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판결문 원문(Civil Action No. 25-1674, 25-1722, D.D.C. March 31, 2026), Variety, NPR, CNN, The Hill, OPB, Colorado Public Radio정리: K-EnterTech Hub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