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 심리 요청은 기각하고 48시간 통지 확보… 트럼프 관련 미디어 소송 2015년 이후 61건 중 25건이 최근 1년 8개월
디즈니(Disney) 계열 ABC가 8월 1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건번호는 1:26-cv-02902다. ABC와 모회사 디즈니, 면허 심사 대상인 8개 지역 방송국이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피고에는 FCC와 브렌던 카(Brendan Carr) 위원장,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애나 고메즈(Anna Gomez) 위원이 포함됐다.
제소 근거는 수정헌법 1조다. ABC는 FCC가 지역국 방송면허의 조기 심사를 지시한 것이 보도와 편성 내용에 대한 보복이라며, 심사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임시금지명령과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첫 판단은 8월 20일 나왔다. 로렌 알리칸(Loren L. AliKhan) 판사는 8월 25일 이전에 심리를 열어 달라는 ABC의 요청을 기각하고, 9월 3일 FCC 답변서와 각하 신청, 9월 17일 ABC 반박 서면, 9월 24일 서면 공방 종료로 이어지는 일정을 정했다. 심리는 10월 5일 주간에 열린다. 다만 FCC가 면허 갱신을 행정 청문 절차로 넘기는 청문지정명령(hearing designation order)을 내릴 경우 최소 48시간 전에 통지하고 당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고, 그때는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임시금지명령 심리를 열겠다고 명시했다.
Axios(악시오스)가 8월 18일 집계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행정부가 당사자인 미디어·명예훼손 소송은 2015년 이후 61건이다. 2025년 16건, 2026년은 8월 18일까지 9건으로 최근 1년 8개월에만 25건이 몰렸다. 2015~2024년 10년간의 36건과 비교된다. 이번 ABC 소송은 2025년 이후 언론사와 FCC 사이에 벌어진 여섯 번째 소송이자, 대형 지상파 방송사가 편성 보복을 이유로 FCC를 법정에 세운 첫 사례다.
ABC와 디즈니는 8월 18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FCC를 제소했다. 사진=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면허 조기심사 4월 시작… 8개국 중 6곳은 8년 임기 절반도 안 지나
FCC는 올해 4월 ABC 소유 8개 지역국 전부에 면허 갱신 신청을 예정보다 앞당겨 내도록 명령했다. ABC 소장에 따르면 이 가운데 6개국은 8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신청서 작성에 30일이 주어졌다.
명령이 나온 시점은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 여사가 지미 키멀(Jimmy Kimmel)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해고를 다시 요구한 지 일주일 뒤였다. FCC는 조기 심사가 디즈니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해당 방송국들이 공익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존 조사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수 성향 단체들이 차별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갱신 거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FCC는 별개로 ABC 토크쇼 ‘더 뷰(The View)’를 정치 후보자 동등 기회 규정의 예외인 ‘진정한 뉴스 프로그램(bona fide news)’으로 인정할지도 심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야·주간 토크쇼를 예외 범위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개정한 지 한 달 뒤, 민주당 상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조사를 시작했다. 카 위원장은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프라임타임 연설 중계를 ABC가 제한한 결정도 면허 심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사진=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첫 관문은 관할과 성숙성… FCC “항소법원이 판단할 사안”
FCC 측 대리인은 8월 20일 공동 상황보고서에서 각하 신청을 예고하면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관할이다. FCC 결정에 대한 불복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다루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법원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성숙성이다. 행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은 이르며, ABC가 행정 절차와 그에 이은 항소심 심사를 건너뛰려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대리인은 소장이 수정헌법 1조 보복 주장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불만은 방송 면허 사업자의 공익 이행을 확인하는 법정 권한 행사 자체를 향한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청문지정명령이 제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명령이 나오면 디즈니와 ABC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열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ABC 측은 FCC가 48시간 통지만으로 중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 한다고 맞섰다.
ABC의 논리는 절차 자체가 처분이라는 데 있다. 소장은 위원회가 갱신을 거부하든 몇 년간 결론 없이 끌든 그 사이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이미 제재로 작동한다고 적었다. ABC 대리인 베스 윌킨슨(Beth A. Wilkinson·Wilkinson Stekloff LLP)은 사건의 쟁점을 행정부가 연방 규제 장치를 이용해 언론사의 편성과 보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정리했다. ABC는 정부 관료가 규제 위협으로 사적 주체의 표현을 강압할 수 없다고 본 2024년 연방대법원 전원일치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 긴급 심리는 기각하되 48시간 통지 확보
알리칸 판사는 2023년 12월 상원 인준을 거친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지명 판사다. 8월 18일 양측에 20일 정오까지 공동 상황보고서를 내고 심리 가능 일자 세 개를 제시하도록 했고, 20일 오후 긴급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서면 일정과 10월 심리를 확정했다.
FCC 대변인은 법원이 디즈니의 성급한 제소 시도를 물리쳤고 일정 문제에서 위원회 손을 들어줬다는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앞서 ABC의 소송을 근거 없다고 규정하고, 디즈니의 불법 DEI 차별 의혹을 1년 넘게 조사해 왔으며 사실과 법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소 제기 당일인 8월 18일 오후 CNN 브라이언 스텔터(Brian Stelter) 기자와 통화에서 디즈니의 소송을 “근거 없다(meritless)”고 표현했다. 스텔터 기자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카 위원장은 ABC 건의 다음 단계와 그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현재 위치에 만족하며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카 위원장의 발언을 전한 브라이언 스텔터 CNN 기자의 8월 18일 게시글. 사진=브라이언 스텔터 소셜미디어 갈무리
반대 방향의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 규제 업계에서는 청문지정명령이 나오면 다음 영업일에 법정에 서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이상 위원회가 성급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ABC·디즈니 대 FCC 사건 일정. 2026년 8월 22일 기준. 자료=법원 명령, 딜라인·로이터·TV테크놀로지 보도 종합
전문가 진단은 ABC 우세 쪽… “규제 절차 남용” 대 “면허 의무 면제 아니다”
더랩(TheWrap)이 8월 19일 낸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ABC 쪽에 기울었다. 뉴스트리트리서치(New Street Research) 애널리스트이자 FCC 비서실장을 지낸 블레어 레빈(Blair Levin)은 디즈니가 카 위원장을 상대로 갖는 근거가 그 반대보다 강하다고 봤고, 어떤 법원도 갱신 거부를 유지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에서 통신·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블레이크 리드(Blake Reid) 교수는 ABC의 수정헌법 1조 주장을 두고 “이보다 강한 사건은 드물다”고 말했다. 카 위원장의 공개 발언과 위원회의 행위가 보복의 증거로 읽힌다는 이유다. 다만 지방법원이 행정 절차 종료 전에 개입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사건이 올해 안에 정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표현의개인권리재단(FIRE·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 수석 법률고문 밥 콘리비어(Bob Corn-Revere)는 FCC의 조치를 위헌적 목적을 위한 규제 절차 남용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FIRE는 앞서 ABC 지역국의 조기 갱신 신청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이런 규제 압박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될수록 다른 기업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봤다.
반론도 있다. ABC 지역국의 면허 갱신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권리센터(Center for American Rights)의 대니얼 서(Daniel Suhr) 대표는 이번 소송을 조사를 중간에 끊으려는 시도로 보고, 수정헌법 1조가 FCC 면허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승패의 파급도 갈린다. 그랜더슨데로셰(Granderson Des Rochers LLP) 엔터테인먼트 금융 부문 대표 코리 마틴(Corey Martin)은 FCC가 이기면 위원회의 행보가 더 넓어지거나 업계의 위축 효과가 커질 것으로 봤고, 디즈니가 지면 다른 기업이 같은 싸움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레빈은 판결의 의미가 ABC 면허를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수정헌법 1조가 FCC의 광범위한 ‘공익’ 기준 적용을 어디까지 제한하는지 정리되면 향후 면허 분쟁이나 경쟁과 무관한 사유로 인수·합병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디즈니의 태도가 바뀐 지점… 아이거의 합의에서 다모로의 소송으로
디즈니는 지난해까지 갈등을 관리하는 쪽을 택했다. 밥 아이거(Bob Iger) 전 최고경영자(CEO) 시절 디즈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A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2024년 12월 1500만 달러(약 209억원)에 합의했고, 2025년 9월에는 지미 키멀의 심야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아이거 전 CEO는 중단 이유가 발언의 부적절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 취임한 조시 다모로(Josh D’Amaro) CEO 체제에서 대응이 달라졌다. 디즈니는 FCC 절차를 두고 시청자 대상 인지 캠페인을 시작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다모로 CEO는 지난주 D23 엑스포 기간 CNBC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사업 운영 방식을 지시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시 다모로 디즈니 최고경영자. 올해 3월 취임 이후 FCC 절차에 대한 대응 기조가 바뀌었다. 사진=디즈니
업계가 같은 선택을 해 온 것은 아니다. 파라마운트(Paramount)는 스카이댄스(Skydance) 합병 승인을 앞둔 2025년 7월 CBS ‘60분(60 Minutes)’의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인터뷰 편집을 다툰 소송을 1600만 달러(약 222억원)에 합의했다. 규제 승인 일정이 걸린 기업이 소송 대신 합의를 택한 사례로 남아 있다.
편성에 이미 나타난 위축… ‘더 뷰’ 정치인 출연 중단, 정보요구 600건
ABC는 소장에서 규제 압박이 편성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FCC가 ‘더 뷰’ 조사를 시작한 뒤로 정치 후보자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없고 여러 잠재 출연자 검토를 접었다는 것이다.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 관련 연설을 생중계한 것도 정부 보복 우려가 작용한 결정이었으며, 통상적인 판단이었다면 중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ABC 홈페이지. FCC는 ABC 소유 8개 지역국의 면허를 조기 심사하고 있다. 사진=ABC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 제출 부담도 수치로 제시했다. ABC는 정보·문서 요구를 600건 넘게 받았고 1만 3000쪽 이상을 제출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리드 교수는 이런 사례들이 정부 압박으로 표현이 바뀌거나 억제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봤다.
FCC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유일한 민주당 추천 위원인 애나 고메즈는 조기 심사 결정 당시 전례가 없고 위법하며 성과를 내지 못할 정치적 이벤트라고 공개 반박했고, 소 제기 이후에는 헌법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굽지 않으며 수정헌법 1조는 권력이 원하지 않는 보도와 논평도 보호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ABC가 고메즈 위원까지 피고로 적시한 것은 소송 절차상의 이유로 해석된다.
2015년 이후 61건 중 25건이 최근 1년 8개월… 2025년 16건
Axios 집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던 때와 재임 중 당사자가 된 사건, 재임 기간 행정부와 관료가 얽힌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언론사뿐 아니라 언론자유 단체와 그 밖의 기관이 당사자인 사건도 들어간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소가 드물어 0건인 해가 잦았다.
연도별 소송 건수. 2015·2017·2019년은 개별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그래프에서 제외했다. 자료=Axios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규제·재원을 둘러싼 소송이다. AP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처럼 행정부나 관료가 보도를 위축시키려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포함됐고, 공영방송 예산 삭감을 다투는 사건도 여러 건이다.
2015~2024년 10년간 36건, 2025년 이후 1년 8개월간 25건. 자료=Axios
공영방송 재원 중단에 소송 잇달아… CPB는 58년 만에 올해 1월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1일 행정명령 14290호에 서명해 공영방송공사(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와 연방기관에 NPR·PBS에 대한 직간접 재원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의회가 CPB에 배정한 예산은 2025~2027년 연 5억 3500만 달러(약 7440억원)였다. NPR과 콜로라도 지역 방송국 3곳은 같은 달 27일 소송을 냈고, PBS도 별도로 제소했다.
의회는 2025년 7월 삭감안을 처리해 향후 2년치 공영방송 예산 11억 달러(약 1조 5290억원)를 없앴다. CPB는 58년 만인 2026년 1월 문을 닫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Randolph Moss)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62쪽 결정문에서 행정명령 3조(a)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결정문은 정부가 재정 권한을 이용해 특정 표현을 억누르는 지점에 수정헌법 1조가 선을 긋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이 그 선을 넘었다고 적었다. 의회가 이미 처리한 예산 삭감은 이 결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백악관은 소 제기 당시 CPB가 납세자 돈으로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매체를 만들어 왔고 대통령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자유아시아방송(RFA·Radio Free Asia), 중동방송네트워크(MBN·Middle East Broadcasting Networks) 등 국제방송 기관들도 재원 중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행정부도 원고석에… BBC 100억 달러, 애틀랜틱 2억 5000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15일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에 BBC(영국방송공사)와 BBC 스튜디오를 상대로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원)를 청구했다. 명예훼손과 플로리다주 기만·불공정거래행위법 위반 두 건에 각 50억 달러(약 6조 9500억원)를 매겼다. 대상은 2024년 10월 28일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Panorama)의 ‘트럼프: 두 번째 기회?(Trump: A Second Chance?)’ 편으로, 2021년 1월 6일 연설의 서로 다른 대목을 이어 붙인 편집이 쟁점이다.
BBC는 2025년 11월 해당 편집이 직접적인 폭력 선동으로 오인될 인상을 줬다며 사과했고, 팀 데이비(Tim Davie) 사장과 데버라 터너스(Deborah Turness) 뉴스 대표가 사임했다. 다만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관할권과 현실적 악의 요건을 들어 각하를 신청했다. 올해 7월에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재산 자료 제출을 명령했고, 원고 측은 사업·브랜드 손해 주장을 철회해 청구를 개인의 명예 훼손으로 좁혔다. 8월 6일에는 자료 제출을 일시 정지하는 긴급 결정이 나왔다. 재판은 2027년 2월로 잡혀 있다.
뉴욕타임스와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를 상대로 한 150억 달러(약 20조 8500억원) 소송은 2025년 9월 제기됐다. 플로리다 중부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메리데이(Steven Merryday) 판사는 같은 달 소장이 사실 주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를 각하하고 40쪽 이내로 다시 내도록 했다. 2026년 7월 27일에는 뉴욕타임스의 각하 신청 판단을 미루고 8월 27일까지 수정 소장을 내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소로 표현했고, 뉴욕타임스는 법원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쓸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은 2026년 4월 20일 디 애틀랜틱(The Atlantic)과 기자 세라 피츠패트릭(Sarah Fitzpatrick)을 상대로 2억 5000만 달러(약 3475억원)를 청구했다. 근무 중 음주와 설명되지 않는 부재를 다룬 기사가 대상이다. 애틀랜틱은 7월 27일 각하를 신청하면서 FBI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사실 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텔 국장은 2019년 폴리티코(Politico), 2020년 CNN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고, 2025년에는 블로거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궐석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진 사건도 있다.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관련 보도를 다툰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상대 소송은 2026년 4월 각하됐고, 트루스소셜(Truth Social) 모회사 TMTG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를 상대로 낸 38억 달러(약 5조 2820억원) 소송도 각하됐다. TMTG는 2023년 Axios를 포함한 20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진행 중이다.
AP 취재 접근권, 1심 승소 뒤 항소심에서 효력 정지
AP는 2025년 2월 21일 백악관 참모 3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멕시코만 명칭을 백악관이 지정한 표기로 바꾸지 않자 대통령 집무실과 에어포스원 취재에서 배제된 것이 문제가 됐다. 트레버 맥패든(Trevor McFadden) 판사는 4월 8일 정부가 일부 기자에게 문을 열었다면 관점을 이유로 다른 기자에게 문을 닫을 수 없다며 접근 회복을 명령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6월 2대 1로 1심 명령의 효력을 대부분 정지시키면서, 제한된 대통령 공간은 사적 표현을 위해 개방된 장이 아니므로 백악관이 누구를 들일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스트룸 행사는 예외로 남겼다. 본안 구두변론은 2025년 11월 24일 열렸다.
면허·재원·소송 세 갈래… 한국은 재허가 부관이 상시 지렛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은 세 갈래로 갈린다. 방송면허 심사(ABC·FCC), 연방 재원 집행(NPR·PBS·국제방송), 명예훼손 청구(BBC·뉴욕타임스·애틀랜틱)다. 앞의 두 갈래는 언론사가 원고이고 정부가 피고이며, 세 번째는 반대다. 지금까지 나온 판단을 보면 재원 갈래에서는 언론사가 승소했고, 취재 접근권 갈래에서는 항소심이 정부 손을 들어줬으며, 명예훼손 갈래는 각하와 재제출이 반복되고 있다. 면허 갈래는 관할과 성숙성을 다투는 초입 단계다.
한국의 제도는 진입 지점이 다르다. 미국은 8년 주기 면허의 조기 심사가 예외적 조치여서 쟁점이 됐지만, 한국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3~5년 주기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는 8월 21일 제29차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 13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1000점 만점 심사에서 700점 이상인 8개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5개 방송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받았고,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재무건전성 계획 등 부관이 부과됐다.
심사 지연 자체가 경영 변수로 작동한 시기도 있었다. 방미통위는 위원 임명이 늦어지면서 재허가 업무가 멈춰 있다가 2026년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고, 6월 2일까지 두 달간 14차례 회의를 통해 지상파·유료방송 등 152개 방송국의 누적 재허가를 처리했다. 미국 ABC 사건에서 ABC가 손해로 지목한 것도 갱신 거부가 아니라 결론 없이 절차가 길어지는 상태였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유통 경로·인수 심사·제도 논의 세 갈래
디즈니는 한국 콘텐츠의 주요 글로벌 유통 창구 가운데 하나다. 이번 분쟁의 대상은 ABC 지역국 면허이지만, 규제 대응이 길어지면 디즈니 미디어 부문의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속도에 영향이 갈 수 있다. 한국 제작사·유통사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규제 일정이 협상 속도와 편성 확정 시점에 반영되는 변수로 남는다.
두 번째는 인수·심사다. 이 사건의 쟁점 하나는 FCC가 방송법상 ‘공익’ 기준을 어디까지 넓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레빈 전 FCC 비서실장은 이 문제가 정리되면 향후 면허 분쟁뿐 아니라 경쟁과 무관한 사유로 거래를 막으려는 시도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미국 방송·미디어 자산 인수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에는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거래 구조와 마감 시한 설계에 직접 반영된다.
세 번째는 국내 제도 논의다. 한국은 방송 3법 시행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으로 재허가·재승인 운용이 다시 정리되는 국면에 있다. 미국 사건이 던지는 논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심사 사유와 그 사유가 제기된 시점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리고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지속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다. ABC가 손해로 지목한 것도 갱신 거부가 아니라 결론 없이 이어지는 절차였다.
소송 환경 자체는 두 나라가 다르다. 미국은 공인 명예훼손에 현실적 악의 입증을 요구해 원고 승소가 드물고, 그 대신 소송 비용과 기간이 압박으로 작동한다. 한국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정정보도 청구가 앞단에 있고 손해배상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미국 매체와 계약하는 한국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절차가 적용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 사업자에 주는 메시지
미국에서 다투는 것은 면허 심사 제도 자체가 아니라 시점과 사유의 연결이다. ABC는 심사 사유(DEI 조사)와 촉발 시점(대통령의 반감을 산 방송) 사이의 간격을 문제 삼았고, 카 위원장의 공개 발언이 그 연결의 증거로 인용됐다. 규제 대응 과정에서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업자와 규제기관 양쪽의 방어선이 된다.
지역국 면허는 미국 진출 채널 사업의 전송 기반이다. K-Channel 82(미국 최초 지상파 방송 K컬쳐 채널)처럼 미국 지역 방송국의 전송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은 면허 심사의 정치적 변동을 계약 조건과 백업 유통 경로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ABC가 제기한 손해가 갱신 거부가 아니라 절차 지연이었다는 점은 계약서의 불가항력·해지 조항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하다.
미국 공인 명예훼손은 현실적 악의 입증 부담이 높아 원고 승소가 드물다. 각하와 재제출이 반복되는 동안 피고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과 경영상 압박은 남는다. ABC와 파라마운트는 각각 대형 인수·승인 절차를 앞두고 합의를 택했다. 미국 매체와 공동제작·유통 계약을 맺는 한국 사업자는 보도 관련 분쟁 시 비용 분담과 계약 해지 조항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인수·합병 심사도 같은 선상에 있다. 레빈 전 FCC 비서실장은 이번 판결이 경쟁과 무관한 사유로 거래를 막으려는 시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미디어 자산 인수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에는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거래 구조와 마감 시한 설계에 직접 반영되는 변수다.
한국 방송사에 주는 메시지
방송사는 사업자 일반과 위치가 다르다. 재허가 심사의 직접 당사자이자 편성 자율성의 주체이고, 심사 부관의 이행 점검을 상시로 받는다. ABC가 세운 논거는 편성 결정이 규제 심사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오는 순간 표현의 자유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재허가 심사에도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이 들어 있고, 방미통위는 8월 21일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과 편성 판단의 경계를 어디에 두는지가 제도 운영의 쟁점으로 남는다.
절차 지연의 비용도 방송사가 직접 진다. 방미통위 공백기에 재허가가 멈춰 있던 동안 사업자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운영을 이어갔고,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사정까지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기간의 상한과 지연 시 처리 기준을 제도로 정해 두는 쪽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의 부담을 줄인다.
미국 사례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한 것은 사법 심사였다. 공영방송 재원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ABC 사건에서는 청문지정명령이 나오면 다음 영업일에 심리를 열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국에서 재허가 거부나 조건부 재허가에 불복하는 경로는 행정소송이지만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다툴 수 있다. 심사 과정의 기록 보존과 의견 진술 절차가 사후 다툼의 자료가 된다.
공적 재원의 법적 성격도 짚어 둘 대목이다. CPB는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고 만든 민간 비영리 기구였지만, 행정명령과 의회의 예산 삭감이 겹치자 58년 만에 폐지됐다. 법원이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이미 삭감된 예산은 복원되지 않았다. 수신료와 정부 지원을 재원으로 삼는 한국 공영방송에도 절차적 위법성 다툼과 재원 복원은 별개의 경로다.
진행 중인 주요 소송
2026년 8월 22일 기준. 자료=Axios, 각 법원 문건 및 보도 종합
출처
1. TheWrap, “Disney Takes on Trump: Can ABC Win Its First Amendment Suit Against the FCC?”(2026년 8월 19일, A.J. Katz·Lucas Manfredi) — https://www.thewrap.com/industry-news/public-policy-legal/can-abc-win-lawsuit-against-trump-fcc/
2. 브라이언 스텔터(Brian Stelter) CNN 기자 소셜미디어 게시글(2026년 8월 18일) — 브렌던 카 FCC 위원장 통화 내용 전언
3. Axios, “Trump's media and defamation legal battles skyrocket”(2026년 8월 18일, Sara Fischer·Kerry Flynn) — https://www.axios.com/2026/08/18/abc-fcc-first-amendment-lawsuit
4. Deadline, “ABC Files First Amendment Lawsuit Against FCC”(2026년 8월 18일) — https://deadline.com/2026/08/abc-sues-fcc-first-amendment-lawsuit-1237044059/
5. Deadline, “What’s Next For ABC Vs. FCC”(2026년 8월 21일) — https://deadline.com/2026/08/abc-fcc-lawsuit-explained-whats-next-1237044502/
6. Deadline, “ABC’s Lawsuit Against FCC Gets October Hearing Date”(2026년 8월 20일) — https://deadline.com/2026/08/abc-trump-fcc-lawsuit-hearing-1237046311/
7. Reuters(David Shepardson), “US judge rejects Disney bid for quick hearing in FCC lawsuit”(2026년 8월 20일) — https://www.staradvertiser.com/2026/08/20/breaking-news/judge-rejects-disney-bid-for-quick-hearing-in-fcc-lawsuit/
8. TV Technology, “Judge Sets Early October Hearing for ABC Lawsuit Against FCC”(2026년 8월 21일) — https://www.tvtechnology.com/regulatory-legal/judge-sets-early-october-hearing-for-abc-lawsuit-against-fcc
9. Radio & Television Business Report, “ABC Sues FCC Over Perceived First Amendment Violations”(2026년 8월 19일) 및 “Does Denial Of ABC’s Expedited Hearing Ask Aid FCC Fight?”(2026년 8월 21일) — https://rbr.com/abc-sues-fcc-over-perceived-first-amendment-violations/ · https://rbr.com/abc-request-for-expedited-hearing-in-fcc-fight-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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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 Washington Post, “ABC sues FCC, claiming First Amendment violations”(2026년 8월 18일) —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6/08/18/abc-sues-fcc-claiming-first-amendment-violations-escalating-months-long-feud/
13. Reason·Volokh Conspiracy, ABC, Inc. v. FCC 소장 인용(2026년 8월 18일) — https://reason.com/volokh/2026/08/18/abcs-first-amendment-lawsuit-against-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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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CFP, Associated Press v. Budowich 자료 — https://www.rcfp.org/briefs-comments/associated-press-v-budo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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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l Jazeera, “Associated Press, Trump argue Oval Office access in federal appeals court”(2025년 11월 24일) —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5/11/24/associated-press-trump-argue-oval-office-access-in-federal-appeals-court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2026년 8월 21일 제29차 전체회의) — https://www.kmcc.go.kr/user.do
28. 뉴시스, “방미통위, 부산MBC DMB·전주KBS UHDTV 등 13개 방송국 재허가”(2026년 8월 21일)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1_0003757310
29. 이데일리, “2년 누적 현안 속도전…방미통위, 152개 방송사 재허가”(2026년 6월 2일)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501184664547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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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os는 2023년 TMTG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 20개 언론사 가운데 하나이며, 해당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기사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