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전체회의서 일괄 상한 대신 '건별 공익 심사'로 전환… 넥스타·싱클레어 초대형 M&A 재편 신호탄
미국은 지상파 생존을 놓고 산업 지표로 다투는데, 한국은 '정상화' 틀 속 공영방송 이사·공정성 공방만… 소유·겸영 규제 완화는 요원
美 FCC, 85년 묵은 '39% 소유 상한' 폐지 수순… 한국 방송 규제엔 없는 '산업의 언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오는 8월 6일 전체회의에서 1941년 도입된 전국 지상파 39% 소유 상한을 폐지. 업계는 빅테크와의 규모 격차와 지역 뉴스 투자 여력 강화를 근거로 환영. 민주당 위원·시민단체는 상한이 연방 법률이며 의회만 바꿀 수 있다며 소송을 예고하는 가운데, 같은 시기 한국 JTBC 모회사 중앙그룹 206억 원 차입금 상환 실패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시장이 무너지는 동안 방송 규제는 소유 정당성과 이사회 구성 공방만 반복. 산업의 언어를 잃었다는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