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전체회의서 일괄 상한 대신 '건별 공익 심사'로 전환… 넥스타·싱클레어 초대형 M&A 재편 신호탄
미국은 지상파 생존을 놓고 산업 지표로 다투는데, 한국은 '정상화' 틀 속 공영방송 이사·공정성 공방만… 소유·겸영 규제 완화는 요원
미국 지상파 소유 규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전국 39% 소유 상한'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는 8월 6일 전체회의에서 단일 방송사가 전국 TV 가구의 39%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 상한 규정을 없애고, 개별 거래를 공익(public interest) 기준으로 심사하는 '건별 심사(case-by-case review)'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이 7월 15일(현지시간) 기고문과 FCC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한 내용이다. 1941년 전국 소유 제한이 처음 도입된 지 85년, 의회가 2004년 상한선을 39%로 못 박은 지 22년 만이다.
상한 폐지 요구가 커진 데에는 지역 지상파의 수익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깔려 있다. 닐슨 '더 게이지(The Gauge)' 집계에서 2026년 6월 지상파는 미국 전체 TV 시청 시간의 19.9%까지 밀린 반면 스트리밍은 47.6%를 차지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TV 같은 스트리밍·가상 유료방송(vMVPD)은 아무런 도달률 제한 없이 미국 전역 100%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반면, 지역 지상파 소유주만 39% 상한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