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지운 미국 FCC, 통합·확장 중인 한국 방미통위: 규제기관은 누구의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 흔들리는 미국 규제 독립성과, 거버넌스 재편에 들어간 한국 미디어 정책의 교차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독립성 논란이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FCC가 최근 홈페이지 미션(Mission, 임무) 문구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던 ‘independent(독립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브렌던 카 위원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FCC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규제기관의 정체성과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