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아래 흔들리는 미국 규제 독립성과, 거버넌스 재편에 들어간 한국 미디어 정책의 교차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독립성 논란이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FCC가 최근 홈페이지 미션(Mission, 임무) 문구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던 ‘independent(독립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브렌던 카 위원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FCC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규제기관의 정체성과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같은 시기 한국에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한데 묶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70여 일간의 위원장 공백을 끝내고 김종철 교수가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통합 미디어법 논의까지 예고하며 ‘단일 컨트롤타워’ 실험에 들어갔다. 한쪽은 ‘독립성의 후퇴’, 다른 한쪽은 ‘기능 통합과 위상 강화’를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결국, 두 흐름이 결국 마주 서 있는 질문은 같다. 규제기관은 대통령과 여당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산업, 이용자·시민·시장 전체를 위한 공적 인프라인가.
1. 미국: '독립기관'에서 '행정부 산하'로 기우는 FCC
FCC는 1934년 설립 이래 의회가 만든 대표적 독립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이었다. 대통령 직속 부처와는 다른 위상과 절차를 통해 통신·방송 정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 5인의 위원(commissioner)이 교차 임기를 갖고, 여야 추천 구도가 섞이도록 설계된 구조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한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