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투명화, 혁신과 권리 보호의 교차점

생성 AI 기업이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AI 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받으며, K-콘텐츠와 AI 기술이 동시에 급성장 중인 한국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국내 콘텐츠 업계와 AI 개발자 간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AI 학습 데이터 투명화 추진 배경

생성 AI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권리자의 동의나 충분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사용됐는지, 특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불투명성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주요 미디어와 콘텐츠 기업들이 메타, OpenAI 등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나, 현재는 AI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권리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최근 EU,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관련 입법 및 규제 움직임을 촉발했다. 이는 AI 기업이 공개적으로 사용된 학습 데이터를 명시하도록 강제하여, 콘텐츠 소유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Critical Implications of AI Training Data Transparency for South Korea

The global movement toward AI training data transparency represents a pivotal moment for South Korea, where both the content industry and AI technology sector are experiencing unprecedented growth. This convergence creates uniqu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require careful strategic consideration.

Proactive Regulatory Alignment

South Korea must urgently align with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emerging across major jurisdictions. The EU AI Act (effective August 2025), California's AB 2013 (effective January 2026), and proposed UK amendments demonstrate a clear global consensus toward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Korean AI companies seeking international expansion face significant competitive disadvantages if they cannot meet these transparency standards. Furthermore, the lack of harmonized regulations could create barriers to market entry and technological collaboration with key trading partners.

Protection of K-Content Assets

The global proliferation of Korean cultural content—from K-pop and K-dramas to webtoons—has created valuable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that are increasingly vulnerable to unauthorized AI training use.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would enable Korean content creators to identify when their works are used without permission and seek appropriate compensation. This is particularly crucial given the estimated billions of dollars in value represented by Korean cultural exports, which could be systematically exploited without proper disclosure mechanisms.

Fostering Legitimate Licensing Markets

Transparency requirements are expected to catalyze the development of legitimate data licensing markets. Korean content companies could establish direct licensing relationships with AI developers, creating new revenue streams while maintaining control over their intellectual property. This shift from unauthorized use to licensed partnerships represents a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the AI training ecosystem that could significantly benefit Korean content producers.

Balancing Innovation and Rights Protection

South Korea's unique position as both a content powerhouse and an emerging AI technology hub requires careful policy calibration. Overly restrictive regulations could stifle AI innovation, while insufficient protection could undermine the content industry's competitive advantages. The optimal approach involves creating frameworks that facilitate legal data acquisition while ensuring creators receive fair compensa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o AI development.

Techn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Kore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s initiatives in AI-generated content watermarking and metadata standardization represent critical infrastructure for transparency implementation. These technical standards will not only suppor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quirements but als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and traceability of AI systems developed in Korea.

Privacy and Data Ethics Enhancement

Transparency requirements extend beyond copyright to encompass personal data protection within AI training datasets. Korean regulations must address the identification and appropriat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raining data, building public trust in AI systems while maintaining competitive innovation capabilities.

Strategic Competitive Positioning

The transparency movement presents South Korea with an opportunity to establish itself as a leader in ethical AI development while protecting its cultural assets. By proactively developing comprehensive transparency frameworks, Korea can attract international partnerships, enhance its reputation as a responsible technology developer, and create competitive advantages in global markets increasingly concerned with AI ethics and accountability.

Economic Impact Assessment

The financial implications are substantial. Korean content industries could capture previously unrealized value from their intellectual property, while AI companies gain access to legally secure training data. However, implementation costs and potential litigation risks must be carefully managed to ensure the overall economic benefits are realized.

글로벌 입법 현황

현재 EU는 8월부터 발효되는 'EU AI법(AI Act)'을 통해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AB 2013 법안을 도입하여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공식적인 AI 규제법이 아직 없으며, 캘리포니아처럼 주(州)별로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원을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에는 주 및 지방정부가 10년간 AI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캘리포니아의 AB 2013 등 주 차원의 AI 관련 법이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안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데이터(이용 및 접근) 법안'에 데이터 공개 조항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놓고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비번 키드론(Beeban Kidron)이 이끄는 영국 상원(the House of Commons)은 이 개정안을 네 차례나 통과시켰으나 하원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

키드론은 투명성이 저작권 침해를 명확히 하고 권리자(Creator)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크리에이터, 예술가, 미디어, 창작 단체들은 정부에 제출한 공개서한(엘튼 존, 폴 매카트니, 두아 리파 등 400명 이상의 창작자 서명)을 포함해 이 개정안을 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고, 영국 정부가 제안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 법안

AI 학습 데이터 투명화의 기대 효과

AI 학습 데이터 공개가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콘텐츠 소유자들이 AI 기업과의 정당한 라이선싱 계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인 라이선싱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 사용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면, 콘텐츠 소유자들은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데이터 라이선싱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AI(인공지능) 모델의 훈련 데이터 공개 의무화가 본격화되면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I 개발사들이 훈련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면, 저작권 보유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저작권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 개발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거나, 토렌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모델 훈련에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크롤링 및 스크래핑이 가능한 자료와 달리, 토렌트 등 해적 행위로 수집된 자료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개발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데이터 공개 의무화는 AI 산업 내 저작권 보호 강화와 더불어, 저작권 침해 소송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투명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변수

버라이어티는 최근 기사에서 AI 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법안이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중요하다다고 언급했다.

첫째는 데이터 공개의 세부성(Granularity of the disclosure)이다. 즉 AI 훈련 데이터 공개 수준이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AI(인공지능) 기업들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지에 따라, 저작권 보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개의 구체적 수준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AI 사무국(AI Office)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위한 템플릿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이 요약이 고수준(high-level)으로 작성될 경우, 특정 저작권이 있는 작품까지 항목별로 명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실제로 AI 훈련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2024년 6월, Open Future와 Mozilla Foundation은 “충분히 상세하다(sufficiently detailed)”는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공개 요약의 템플릿 설계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며, 저작권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AI 규제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저작권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훈련 데이터 공개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는 저작권법상 생성 AI의 데이터 사용 허용 여부다(How copyright law treats generative AI data use). 미국에서는 AI 기업들이 공공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사용(publicly available” data)을 '공정 이용'으로 주장하며, 이를 저작권 침해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OpenAI와 Google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에도 AI학습을 법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세계 각국 정부는 생성AI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에 대한 AI 학습을 효과적으로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AI법, 생성 AI 훈련에도 TDM 예외 적용 신호…영국은 옵트아웃 도입 시도에 봇물 같은 반발

EU의 AI법(인공지능법)에 따라 AI 개발사들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AI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옵트아웃(opt-out, 권리 보유)’한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이 생성형 AI(Generative AI) 훈련에도 적용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EU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DSM Directive)의 TDM 예외 조항은 원래 AI 훈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AI 훈련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보류(opt-out)할 수 있으며, AI 개발사는 이러한 보류를 존중해야 한다.

한편, 최근까지 영국도 자체 TDM 예외 조항 도입과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해왔다. 영국 정부는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보유자가 직접 반대(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AI 개발사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훈련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음악가, 작가, 미디어 등 창작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1,000명이 넘는 음악가들이 침묵의 앨범을 발표하며 집단 항의에 나섰고, 폴 매카트니, 엘튼 존 등 유명 아티스트들도 영국의 창작 생태계와 미래 수익 기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EU와 영국은 AI 훈련에 있어 저작권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나, 옵트아웃 방식의 실효성과 투명성, 그리고 창작계의 보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AI 학습 데이터 투명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한국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정책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EU AI법, 미국 캘리포니아주 AB 2013, 영국의 데이터법 개정안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뒤처진다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 특히 한국 AI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각국의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K-콘텐츠 관점에서 보면, 한류의 글로벌 확산으로 한국 콘텐츠가 AI 학습에 무단 활용될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드라마, K-팝, 웹툰 등 한국의 창작물들이 해외 AI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명성 확보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한국은 콘텐츠 산업과 AI 기술 산업이 모두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과도한 규제로 AI 혁신을 저해해서도 안 되고, 창작자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양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합법적인 데이터 라이선싱 시장을 활성화하여 AI 기업은 안전하게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콘텐츠 소유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는 win-win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추진하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표시 기술 표준화 등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투명성 확보는 AI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AI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투명화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나가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산업계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한국이 AI 시대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

AI training data transparency represents more than a regulatory compliance issue for South Korea—it is a strategic imperative that will shape the country's posi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Success requires coordinated action across government, industry, and civil society to create frameworks that protect creators' rights while fostering continued innovation. The window for proactive leadership in this space is limited, making immediate action essential for maintaining Korea's competitive advantages in both content and technology sectors.

The ultimate outcome will depend on South Korea's ability to craft policies that serve as a model for other nations seeking to balance AI innovation with content creator protection, potentially establishing Korea as a global leader in ethical AI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