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법, 8월부터 본격 시행… “창작물 무단 활용 두고 충돌 계속”(EU AI Act to go into full effect in August... "Clashes over unauthorized use of creative works continue")

2025년 8월 2일부터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산업계와 저작권자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AI 모델에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AI 기업, “혁신 속도 저하” vs. 언론사∙예술계, “창작물 무단 수탈”

이 법안의 핵심은 AI 회사가 훈련 데이터로 특정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권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AI 기업들은 이를 “행정적 부담이 지나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픈AI(ChatGPT 운영사), 메타,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AI(MistralAI) 등은 유럽의 복잡한 규제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