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미디어·통신·기술 분야 규제 대폭 철폐 예고(FCC Signals Significant Rollback of Media, Telecom, and Technology Regulations)

FCC, 미디어·통신·기술 분야 규제 대폭 철폐 예고

미 방송 통신 규제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디어·통신·기술 전반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지역 TV·라디오 방송사 소유주들은 소유 제한(ownership cap)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인수·합병(M&A) 열풍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FCC의 새로운 계획
FCC는 최근 ‘In Re: Delete, Delete, Delete’라는 제목의 공식 안건을 공개하고, 기존의 모든 규정·지침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야기하는 부분을 국민 의견 수렴 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효된 규제 완화 행정명령(새로운 규정 한 건당 기존 규정 10건을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행정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넘어 부과해온 규정들은 물론, 시대가 달라져 효력을 상실한 규제들도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