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방송 면허는 권리 아닌 공적 신탁”…공익성 의무 앞세워 지상파 압박
공고 ‘DA 26-530’으로 공익성 의무 환기…ABC, 조기 면허갱신 명령에 “위헌적 보복” 반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상파 방송 면허를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닌, 일정 기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신탁(public trust)으로 규정하는 원칙을 다시 규제의 전면에 내세웠다.
美 FCC “방송 면허는 권리 아닌 공적 신탁”…공익성 의무 앞세워 지상파 압박
미 FCC가 지상파 면허를 ‘공적 신탁’으로 재확인하며 공익 의무 미이행 시 회수 가능성을 경고. ABC는 조기 면허갱신 명령을 정치적·위헌적 압박이라 반발하며 규제 권한·공익성·정치화 리스크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