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론 독트린 폐기 후 첫 시험대... 美 방송사 39% 소유권 상한제 존폐 기로"

美 방송사 소유권 39% 상한제 폐지 권한 논란, FCC vs 의회 대립구도 형성

프리스테이트재단 "로퍼 브라이트 판결로 의회만 가능" vs NAB "FCC 권한 명백"... 셰브론 독트린 폐기 후 첫 주요 시험대

Free State Foundation: "Only Congress Can Act After Loper Bright" vs. NAB: "FCC Authority Clear" — First Major Test Following Chevron Doctrine Repeal

최근 미국 방송 업계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국 TV 시청 가구 점유율 상한(Ownership Cap), 즉 한 방송사 그룹이 미국 전체 가구의 39%까지만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정책적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논쟁의 배경에는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약 40년 가까이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해석권을 인정해온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2024년)로 전격 폐기한 데 있다.

이 판결로 인해 "방송사 소유권 상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고조되는 한편, ▲FCC가 정말로 소유권 상한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최종 권한이 의회에 있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인 FCC에 위임돼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FCC는 2018년부터 계류 중인 ‘39% 규정’ 재검토 절차를 재개하며, 이해관계자들 및 일반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미방송인협회(NAB)는 수십 년 된 소유권 제한이 스트리밍 등 빅테크 공룡들이 TV 시장을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방송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FCC가 미국 방송시장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소유권 상한을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NAB는 또 “FCC가 소유권 상한제를 없앨 명확한 법적 권한이 있다”며, 셰브론 독트린 폐기가 규정 완화 논리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셰브론 폐기 이후 행정부의 폭넓은 해석·재량권이 제한된 만큼, “FCC가 소유권 상한 삭제 등 중대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명확한 입법 권한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일부 법률가는 별도의 연방 법률이 FCC의 규정 변경 권한을 '사실상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오직 의회만이 39% 상한을 수정 혹은 폐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또한 FCC의 규제 권한 범위 및 검토 주기를 ‘규제 완화적 성격’으로 해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FCC 내부나 현장에서도 “법적 권한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해당 제도 변경은 향후 추가 소송 및 장기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납니다.

이렇듯, 현재 FCC의 전국 방송사 소유권 상한제 폐지 여부는 방송 경쟁구조 변화, 광고시장 환경, 미디어 소비 트렌드와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 해석까지 미국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과제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향후 FCC, 의회, 법원이 각각 어떤 해석과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가 미국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당분간 치열한 법적·정치적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FCC vs. Congress: Battle Over Authority to Eliminate 39% Broadcast Ownership Cap

Free State Foundation: "Only Congress Can Act After Loper Bright" vs. NAB: "FCC Authority Clear" — First Major Test Following Chevron Doctrine Repeal

The U.S. broadcasting industry is embroiled in an intense legal and policy debate over wheth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has the authority to eliminate the national TV audience reach cap — the rule limiting any single broadcast group from owning stations reaching more than 39% of U.S. households. This controversy stems from last year's Supreme Court decision in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2024), which overturned the nearly 40-year-old Chevron Doctrine that had granted broad interpretive authority to administrative agencies.

The ruling has intensified calls from the industry to relax or eliminate broadcast ownership caps, while sparking sharp disagreements over whether the FCC has legal authority to change ownership limits, and whether ultimate authority rests with Congress or has been delegated to the FCC as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FCC recently resumed its review of the 39% rule, which has been pending since 2018, and began accepting stakeholder and public comments. In respons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 argues that decades-old ownership restrictions threaten broadcasters' survival in an environment dominated by streaming giants and Big Tech. They strongly assert that "the FCC should swiftly eliminate the national ownership cap to ensure the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the U.S. broadcast market." NAB also maintains that "the FCC has clear legal authority to eliminate the ownership cap," emphasizing that the Chevron repeal doesn't affect the rationale for deregulation.

Conversely, conservative think tanks and some civic groups argue that post-Chevron,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limited, and "the FCC needs explicit congressional authorization to pursue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like eliminating ownership caps." Some legal experts claim that separate federal legislation has "effectively removed" the FCC's authority to change regulations, arguing that "only Congress can modify or eliminate the 39% cap under current circumstances." Courts have also issued rulings interpreting the FCC's regulatory authority and review cycles as having a "deregulatory character." In this context, concerns arise within the FCC and the industry that "changes to the system without clear legal authority could lead to additional litigation and long-term confusion."

"카 위원장 탓 말고 로버츠 대법원장 탓하라"

미디어 산업이 스트리밍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의 규제 완화를 앞두고  FCC와 의회를 향한 시민 단체나 방송업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프리스테이트재단(Free State Foundation)은 F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메모는 "넥스타미디어그룹과 전미방송인협회(NAB)에 경고한다. FCC가 39% 방송 TV 소유권 상한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FCC의장 브렌던 카(Brendan Carr)를 탓하지 말라. 존 로버츠(John Roberts)라는 사람을 탓하라"는 것이다.

"Blame Chief Justice Roberts, Not Chairman Carr"

As the media industry restructures around streaming Big Tech, voices from civic groups and the broadcast industry are growing louder toward the FCC and Congress ahead of unprecedented deregulation.

On January 4, the Free State Foundation delivered a provocative message in comments submitted to the FCC: "A warning to Nexstar Media Group and NAB: If the FCC cannot eliminate the 39% broadcast TV ownership cap, don't blame FCC Chairman Brendan Carr. Blame a man named John Roberts."

이들이 언급한 존 로버츠는 미국 대법원장으로, 2024년 6월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레이몬도(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문을 직접 작성했다. 6대 2로 통과된 이 판결은 40년간 유지되어온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폐기 했다. 셰브론 독트린은 1984년 확립된 원칙으로, 법률 해석이 모호할 때 행정기관의 합리적 해석을 법원이 존중하도록 한 판례였다.

랜돌프 메이 재단 회장과 앤드류 롱 선임연구원은 의견서에서 "포스트-셰브론 항소법원 환경에서, 의회가 위원회의 4년 주기 소유권 규칙 검토에서 전국 텔레비전 소유권 상한제를 제외한 결정을 가장 잘 해석하면, 이는 FCC가 상한제를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과거 FCC는  4년마다 한 번씩 방송사의 소유권 규칙을 검토(Quadrennial Review)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의회가 특정 시점(2004년) 이후 "전국 텔레비전 소유권 상한제만큼은 FCC가 검토할 수 없도록 위원회 규칙에서 '제외'시켰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의회가 이미 상한제 규정을 법으로 고정했고, FCC의 정기적 소유주 규칙 검토에서 제외시킨 배경은 의회가 FCC에 손대지 말라는 의도”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셰브론 독트린 폐지 이후에는 법원이 FCC 해석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 방송사 측의 폐지 시도가 법정에서 쉽게 무산될 수 있다는 논리다.

The John Roberts they reference is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who authored the June 2024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decision. This 6-2 ruling overturned the 40-year-old Chevron Doctrine, established in 1984, which required courts to defer to administrative agencies' reasonable interpretations when statutes were ambiguous.

Foundation President Randolph May and Senior Fellow Andrew Long argued in their comments: "In the post-Chevron appellate court environment, the best interpretation of Congress's decision to exclude the national television ownership cap from the Commission's quadrennial ownership rule review is that it was intended to prevent the FCC from modifying or completely eliminating the cap."

While the FCC previously had authority to review broadcast ownership rules every four years (Quadrennial Review) and make necessary changes, they note that Congress had reasons for "excluding" the national television ownership cap from FCC rules after a specific point (2004).

They strongly emphasized: "Congress has already fixed the cap provision in law and excluded it from the FCC's periodic ownership rule review with the intent that Congress is telling the FCC not to touch it." Post-Chevron, courts won't support FCC interpretations, so broadcasters' elimination attempts could easily fail in court, they argue.

방송업계와 협회(NAB)의 주장

반면 넥스타미디어그룹(Nexstar Media Group) 등은 “FCC는 명백한 (소유권 제한) 폐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면 반박한다. 이어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 유튜브 등)는 아무런 소유권 규제 없이 미국 전체 가구에 도달할 수 있지만, 전통 방송사만 39% 상한에 묶이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넥스타미디어그룹(Nexstar)은 이미 전국 시청 가구의 약 38%에 도달하는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현행 39% 룰이 유지되는 한, 넥스타는 새로운 인수합병을 사실상 할 수 없어 성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지상파 방송 업계를 대변하는 전미방송인협회(NAB)는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84쪽짜리 공식 의견서에서 “소유권 상한제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이 규제로 방송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NAB는 의견서에서 “방송사만 39% 소유권 상한에 묶여 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스트리밍 플랫폼은 별도의 제한 없이 전국 모든 가구를 상대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지만, 방송사는 법적 상한선에 가로막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와 광고 시장의 빠른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방송사의 전국 시청률은 전체 TV 시청의 18.5%에 불과할 정도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Borrell Associates가 발표한 ‘미국 지역 광고 수익 2000-2028’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디지털 미디어가 전통 광고 채널을 압도하며 시장을 재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반, 지역 광고 시장은 인쇄매체가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반면, 디지털 미디어의 점유율은 고작 1%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융위기(2008년)와 팬데믹(2020년)이라는 두 차례 경제적 변곡점을 거치며 시장 판도가 급변했다. 인쇄매체의 점유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 2020년경에는 라디오·TV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때 전체 광고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라디오·TV 역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후엔 더욱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팬데믹을 전후로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2020년경 디지털 광고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1위 매체로 도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는 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약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NAB는 방송사의 광고 수익구조와 경영 환경도 심각히 악화됐음을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전국 광고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면서 방송 광고 매출은 2000년 대비 43%나 줄었고, 그 여파로 방송사의 뉴스 인력 감축, 지역 뉴스 서비스의 질 저하 등도 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방송 뉴스 생산 시간 증가, 지역 뉴스 다양성 보호 등 성과도 대형 방송사 주도 하에 가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NAB는 39% 상한제에 대해 “더 이상 미디어 다양성이나 시장공정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오래된 숫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FCC가 독자적으로 규제 자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법적 권한이 계속 있고, 최근 대법원의 셰브론 독트린 폐기와도 무관하게 FCC의 정책적 재량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UHF 산정방식 등 제도적 결함 문제도 지적했다.

NAB는 “시대착오적 규제로 방송사만 확장과 경쟁력이 봉쇄되고, 동시에 지역성·공공성과 같은 공익적 가치는 약화되고 있다”며 “FCC가 조속히 소유권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또 상한제 폐지는 경쟁력 회복, 지역 뉴스 유지, 미디어 다양성 증진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roadcasting Industry and NAB's Position

In contrast, Nexstar Media Group and others directly counter that "the FCC has clear authority to eliminate [ownership restrictions]." They argue it's unfair that streaming services (Netflix, YouTube, etc.) can reach all U.S. households without ownership regulations while traditional broadcasters are bound by the 39% cap. Nexstar already owns stations reaching approximately 38% of national viewing households. As long as the current 39% rule remains, Nexstar effectively cannot pursue new mergers and acquisitions, constraining its growth.

The NAB recently submitted an 84-page official comment to the FCC strongly urging "complete elimination of the ownership cap." They argue that this outdated regulation seriously undermines the broadcasting industry's competitiveness and public interest.

NAB emphasized in their comments that "binding only broadcasters to a 39% ownership cap is clear reverse discrimination." While online and streaming platforms like Netflix and YouTube expand nationwide without restrictions, broadcasters face legal ceilings limiting their growth. They explained that amid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among younger demographics and advertising markets, broadcasters' national ratings have plummeted to just 18.5% of total TV viewing.

According to Borrell Associates' "U.S. Local Advertising Revenue 2000-2028" report, digital media has overwhelmed traditional advertising channels over the past 25 years, reshaping the market. In the early 2000s, print media held 63% of the local advertising market while digital media accounted for just 1%. However, the market dramatically shifted through two economic inflection points: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2020 pandemic. Print media's share plummeted after 2008, falling to levels similar to radio and TV by 2020.

Radio and TV, which once commanded over 40% of total advertising revenue, showed gradual decline, accelerating after the pandemic. Digital advertising growth became particularly steep around the pandemic, with digital ads claiming over 60% of the market by 2020, becoming the undisputed leader. The report projects digital advertising will reach approximately 75% market share by 2028.

NAB emphasized that this has severely deteriorated broadcasters' advertising revenue structure and business environment. With digital platforms commanding over 85% of the national advertising market, broadcast advertising revenue has fallen 43% compared to 2000, accelerating newsroom layoffs and declining local news quality. They cite evidence that broadcast news production increases and local news diversity protection over the past decade were only possible under large broadcaster leadership.

NAB criticized the 39% cap as "just an 'old number' that no longer achieves its original purposes of media diversity or market fairness." They maintain the FCC retains legal authority to independently change or eliminate the regulation, and that FCC policy discretion remains intact regardless of the recent Supreme Court's Chevron repeal. They also pointed to institutional flaws like UHF calculation methods.

39% 룰의 복잡한 역사

미국 방송사 한 회사가 전국 TV 시청 가구의 3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39% 상한제)은 여러 정치 세력이 서로 타협해서 만들어진 복잡한 결과다. 2003년에 공화당이 주도하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상한선을 45%로 올리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가 강하게 반대하여 결국 39%로 정해졌다. 더불어 이 규정은 FCC가 4년마다 소유권 규칙을 검토할 때도 아예 대상에서 빼버려서, 쉽게 바꿀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전국적인 미디어 독점(몇몇 거대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 지역 뉴스와 다양한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프리스테이트재단은 "이 규정이 원래는 경쟁과 다양성을 지키자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방송 규제 완화(즉, 시장을 좀 더 자유롭게 하려는 움직임)를 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로퍼 브라이트 판결이 가져온 새로운 현실도 인정하고 있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규제 완화와 빅테크 규제 강화라는 명확한 정책 노선을 강조해왔다. 그는 2025년 2월 정책 전문지 '폴리시밴드(Policyband)'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로퍼 브라이트(Loper Bright) 판결 이후의 새로운 행정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브렌던 카 위원장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로퍼 브라이트 하에서는 패소하게 될 사건들이 있을까? 셰브론 하에서라면 이겼을 사건들이 있을까?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현실이다(that's just the way it goes)”라며, 셰브론 판례가 폐기된 결과 FCC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앞으로는 법원이 직접 법령 해석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FCC의 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행정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The Complex History of the 39% Rule

The 39% cap resulted from complex political compromise. In 2003, the Republican-led FCC tried raising the limit to 45%, but Congress strongly opposed this, settling on 39%. Additionally, Congress excluded this provision from the FCC's quadrennial ownership rule reviews, making it difficult to change.

The rationale was preventing national media monopolies and protecting local news and diverse voices. However, the Free State Foundation notes: "While originally created to protect competition and diversity, after 20 years it has become a wall blocking broadcast deregulation."

FCC Chairman Brendan Carr, appointed by President Trump, is known to favor deregulation but acknowledges the new reality brought by Loper Bright. In a February 2025 exclusive interview with Policyband, he candidly admitted: "Are there cases I think I'm right on that I would lose under Loper Bright? Cases I would have won under Chevron? There will be such cases, and that's just the way it goes," acknowledging the weakened FCC policy momentum post-Chevron.

향후 전망

이번 39% 상한제 논란은 로퍼 브라이트 판결 이후 미국 행정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행제로 FCC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다시 법원에서 이 결정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들은 결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의회의 논의 전망도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미디어 집중화에 대한 우려로 규제 유지를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역 방송사 보호와 대기업 친화적 입장 사이에 뚜렷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관련 입법 추진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셰브론 독트린 폐기는 단순히 규제 강화를 방지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규제 완화 역시 쉽지 않게 만들었다. 즉,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며 FCC뿐 아니라 환경보호청(EPA),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여러 연방 기관의 정책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행정 규제의 근본적 불확실성을 강화하고, 향후 주요한 정책 결정마다 정치·법적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FCC의 방송사 소유권 규칙 ‘쿼드리엔니얼 리뷰(Quadrennial Review)’는, 통신법에 따라 FCC가 4년마다 한 번씩 방송사업 관련 주요 소유 규칙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정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근 쿼드리엔니얼 리뷰는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의견서 접수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법원의 일부 판결(2025년 7월 23일, Eighth Circuit Court)이 FCC의 기존 규칙(Top-4 방송국 동시 소유 금지 등)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4년 주기로 FCC는

• 한 방송사가 소유할 수 있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
• 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
• 지역 미디어 다양성, 공익성 유지 등에 관한 규칙을 공식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완화‧강화‧폐지 등)하는 게 법적 의무다.

원칙적으로 쿼드리엔니얼 리뷰는 “방송시장의 경쟁, 다양성, 지역성 증가”라는 대전제 아래 규제의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는 제도다. 그런데, 전국 방송사 소유권 39% 상한제에 한해서는 2004년 미 의회가 FCC가 이 주기적 검토(리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래서 FCC는 다른 소유 규칙과 달리, 39% 룰을 정기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쿼드리엔니얼 리뷰는 방송 규제 완화론자와 규제 옹호론자 모두 “현실에 맞춘 시장 질서 조정”의 근거이기도 해, 방송법제에서 매우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Future Outlook

This 39% cap controversy symbolically demonstrates significant changes in U.S. administrative law post-Loper Bright. Uncertainty grows over what decision the FCC will make and how courts will handle it. However, analysis suggests core issues must ultimately be addressed by Congress.

Congressional prospects remain uncertain. Democrats prefer maintaining regulations due to media concentration concerns, while Republicans show clear divisions between protecting local broadcasters and favoring large corporations. This political opposition makes legislative progress considerably difficult.

Most importantly, the Chevron repeal doesn't just prevent regulatory strengthening — it also makes deregulation difficult. This amplifies overall regulatory policy uncertainty, affecting not just the FCC but also the EPA, SEC, and other federal agencies' policy implementation. These changes strengthen fundamental uncertainty in U.S. administrative regulation,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repeated political and legal controversies with every major policy decision.

Meanwhile, the FCC's Quadrennial Review of broadcast ownership rules, mandated by the Communications Act, requires the FCC to periodically review major broadcast ownership rules every four years and decide whether to maintain or modify regulations based on market changes. The most recent Quadrennial Review began in December 2022, with comment procedures ongoing. Recent court decisions (July 23, 2025, Eighth Circuit Court) have invalidated some FCC rules (such as the Top-4 station co-ownership prohibition).

Every four years, the FCC is legally obligated to formally review and potentially change (relax, strengthen, or eliminate) rules regarding:

• The number of television or radio stations a broadcaster can own
• Broadcast market share caps
• Local media diversity and public interest maintenance

In principle, the Quadrennial Review continuously examines regulatory validity under the premise of "increasing competition, diversity, and localism in the broadcast market." However, Congress amended the law in 2004 to exclude the 39% national broadcast ownership cap from this periodic review.

Consequently, unlike other ownership rules, the FCC cannot periodically change or eliminate the 39% rule. This Quadrennial Review serves as crucial evidence for both deregulation advocates and regulation supporters for "market order adjustment aligned with reality," making it a vital mechanism in broadcast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