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 99개 실행과제 이행 점검, 2027년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 문화 분야는 사회 분과가 3분기 전략 수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위원장 대통령)가 9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10개 분과와 2개 특별위원회, 법률TF가 지난 1년의 이행 결과와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정우(Ha Jung-woo) 상근부위원장과 이해민(Lee Hae-min) AI미래기획수석, 임문영(Lim Moon-young)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하 부위원장은 기조 발표에서 "글로벌 AI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산업·안보·성장을 좌우하는 국가 총력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나라는 AI 기술·인프라와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풀스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9월 8일자). 위원회는 지난 2월 3대 정책축·12대 전략분야 아래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짜인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확정했고, 이날 분과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지난 1일 확정한 2027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39조5000억원(약 294억 달러)으로 올해보다 11.2% 늘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 7대 SEED 프로젝트에 3조7000억원이 배정됐고, 3대 메가프로젝트 몫 가운데 4조1000억원이 AI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에 들어간다(머니투데이 9월 1일자). 하 부위원장은 두 사업이 부처별로 흩어지지 않도록 정책과 사업 사이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와 성과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문화는 사회 분과(분과장 유재연) 소관이다. 「AI 시대 문화 미래전략」은 3분기,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은 연내 발표가 목표다. 같은 기간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내년 문화기술 예산을 2406억원(약 1억7900만 달러)으로 편성하고, 문화 분야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5종을 12월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8월 31일 취임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서 물러난 지 넉 달 만이고, 그 자리는 5월부터 비어 있었다(지디넷코리아 8월 31일자).
2027년 R&D 39조5000억원… 3대 메가에 5조8000억, 7대 SEED에 3조7000억
2027년 R&D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대형 프로젝트가 새로 붙었기 때문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로 짜여 5조8000억원(약 43억 달러)을 받는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등으로 3조7000억원(약 27억 달러)이다. 10대 NEXT 전략기술에 13조8000억원, 지역 R&D에 4조5000억원, 기초연구에 3조6000억원이 배정됐다(머니투데이 9월 1일자).
하 부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지속 고도화와 지역·청년의 AI 성장기회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를 꼽았다. 지난 1년의 성과 가운데는 GPU 확보를 첫손에 꼽았고, 스타트업이 그 혜택을 가장 크게 체감했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9월 8일자).
2027년 정부 R&D 예산 주요 배분. 자료=머니투데이 9월 1일자 보도
분과별 로드맵 구체화… 국방 AX 거점 이달부터 순차 개소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분과장 신진우)는 AIDC 심의·의결체계를 구축해 2027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GPU 등 컴퓨팅 자원의 실시간 운영현황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엔비디아(NVIDIA) GPU 9704장의 구매 발주에 들어갔다(지디넷코리아 6월 8일자). 비수도권 AIDC 유치 인센티브는 AIDC 특별법에 반영돼 2027년 3월 시행된다.
과학 분과(분과장 석차옥)는 바이오·재료·보건의료 등 분야별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활용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원스톱 AI 플랫폼 실증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AX·생태계 분과(분과장 조준희)는 하반기 「2030 글로벌 AI 데카콘 기업 육성계획」과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 AI 대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AX 분과(분과장 박태웅)는 공공AX 신속개발 추진체계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공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Model Context Protocol), 데이터 표준화를 함께 추진한다. 국방·안보 분과(분과장 심승배)는 이달부터 5개 국방 AX 거점을 순차 개소해 데이터 공유와 실증을 확대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특화 AI 개발과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한다(연합뉴스 9월 8일자).
국가AI전략위 분과·특별위원회별 1년 성과와 향후 계획. 자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도자료(9월 8일)·연합뉴스 9월 8일자 보도 종합
저작물 학습 규칙은 옵트아웃 실효화와 사후 보상으로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이 한국어 데이터와 K콘텐츠를 학습에 쓰려면 저작물 이용의 법적 불확실성이 걷혀야 한다. 데이터 분과(분과장 백은옥)가 행동계획에 저작물의 균형 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방안과 개인정보 활용 특례 도입 원칙을 넣은 것이 그 대목이다.
정부가 잡은 방향은 창작자가 '학습 금지'를 표시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옵트아웃을 실효화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물에는 사후 보상 체계를 두는 쪽이다. 뉴스와 도서, 음악처럼 거래 시장이 이미 형성된 분야는 합리적 거래를 지원하는 기준을 따로 적용한다(머니투데이 3월 11일자). 문체부는 앞서 생성 AI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다.
데이터 분과는 온나라시스템과 온메일, 공직자통합메일에서 HWP 파일 첨부를 제한하는 작업도 5~10월 추진한다. 기계가 읽기 어려운 형식으로 남으면 행정문서가 학습과 검색에 쓰이지 못한다. 분과는 3월 「공공데이터의 AI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 발간을 지원했고, 데이터 가치 평가와 회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자산화를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 데이터 5종 12월 개방… 공공데이터에 MCP 첫 적용
문체부는 문화 분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5종을 12월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다.
국립국악원(National Gugak Center)의 국악 디지털 음원과 이미지에는 장르·악기·장단·표현기법 정보가 붙고, 국립세종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은 정책정보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는 다국어 관광정보와 지역·주제별 관광 영상을, 한국문화정보원(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은 3차원 문화자원과 한국 복식·전통 문양 데이터를 낸다. 2027년 7종을 더해 12종으로 늘린다.
이번 개방에는 MCP 연계가 처음 적용된다. 파일을 내려받아 가공하는 대신 AI 에이전트가 데이터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어서, 제작 현장에서 레퍼런스를 찾거나 자막·해설을 만드는 작업의 진입 비용이 낮아진다(아시아경제 9월 3일자). 공공AX 분과가 공공 API·MCP·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다.
문화기술 예산 2406억원… AI 몰입형 공연에 250억 신규
해외에서는 코즘(Cosm)이 로스앤젤레스와 댈러스에 돔형 상영관을 열어 스포츠와 공연 실황을 공유 관람 형태로 틀고 있고, 스피어(Sphere)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대형 LED 구체 공연장을 운영한다.
문체부가 내년 신규로 잡은 AI 몰입형 공연 기술 250억원(약 1860만 달러)은 같은 수요를 국내 기술로 받으려는 사업이다. 공연장과 경기장 현장을 극장에서 재현하는 데 생성 AI 연출과 초저지연 전송을 쓰고 2030년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24년 만의 대형 문화기술 R&D로 설명했다.
나머지 항목은 박물관·미술관 디지털화 62억원, 현장 솔루션 개발 50억원, AI 저작권 검증 31억원이다. 문화기술펀드에는 정부 출자 600억원이 잡혔고, 민간 400억원을 더해 1000억원(약 74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한다. 사업화 지원 32억원은 신규 항목이다. 문화기술 예산 2406억원 가운데 R&D는 1774억원으로, 정부 R&D 총액의 0.4% 규모다(파이낸셜뉴스 9월 8일자).
2027년 문화기술 예산의 주요 사업. 자료=파이낸셜뉴스 9월 8일자 보도
2027년 문화기술 예산 편성 내역. 자료=파이낸셜뉴스 9월 8일자 보도
미토스 이후 AI보안 전면화… 제조 AI 법안에 TF 검토의견 반영
보안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태)는 화이트해커가 운영망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고 기관이 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도입 로드맵」을 2월 수립했다. 4월 공개된 고성능 프런티어 AI 미토스(Mythos) 이후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공공·금융 분야별 대책 마련을 지원했다. 다음 과제는 모델 개발부터 도입·조달·운영까지 보안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는 AI보안 전면화와, ISMS·N2SF·CSAP로 나뉜 제도를 잇는 K-AI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다.
법률TF(리더 노한동)는 AI 발전과 AX 촉진,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를 축으로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를 기준으로 국방인공지능법안(4월)과 바이오 AI 법률안(5월), 제조 AI 법률안(7월)을 검토했고, 제조 AI에서는 과도한 규제·벌칙과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지적한 TF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한 뒤 분야별 법률의 제·개정을 이어간다.
표준화 거버넌스 3분기 확정… APEC·G20 AI 의제 범정부 대응
글로벌협력 분과(분과장 오혜연)는 6월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는 3분기 확정이 목표이고, 11월 APEC 정상회의와 12월 G20 정상회의의 AI 의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교육·인재 분과(분과장 이민석)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AI-네이티브 시대의 교육체계와 고등교육 전 학문 분야의 AI 내재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AI민주주의 분과(분과장 김의영)는 「AI 시대의 K-민주주의: 비전과 행동계획」을 2027년 3월까지 확정하고, 노동·교육 등 5대 주제별 AI 공론장 실증과 'K-민주주의 AI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특별위원회(위원장 송혜자)는 경남·광주·대구·전북 4대 권역 AX 사업을 점검하고 10차례 현장 방문과 기업간담회를 열었으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지역 AX 사업과 연계한다.
"기반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하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변화를 뒷받침해 왔다"며 "이제는 지난 1년간 마련한 기반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직후에도 "1차년도에 큰 전략과 방향성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간한국 9월 6일자).
이어 "2기 위원회는 부처와 분야의 벽을 넘어 필요한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AI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리는 '모두의 AI'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AI전략위 출범 1년, 대한민국 AI 대전환 성과 본격화」 보도자료, 2026년 9월 8일
· 연합뉴스, 「[AI프리즘] 국가AI전략위 1년…"대체불가 AI 공급망 국가로"」(권하영 기자), 2026년 9월 8일
· 머니투데이, 「'3대 메가'가 이끌고 '7대 씨앗'이 따른다…내년 국가 R&D 39.5조」, 2026년 9월 1일
·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가 AI전략위, 1년간 어떤 일 했나 봤더니」, 2026년 9월 8일
· 머니투데이, 「AI 학습과 저작권 보호 균형점 찾기…정부 'K-콘텐츠 AI 생태계' 구축」, 2026년 3월 11일
· 아시아경제, 「AI전략위, 성과 중심 AX 실행 이끈다…"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2026년 9월 8일
· 아시아경제, 「문체부, 문화 분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5종 최초 개방」, 2026년 9월 3일
· 파이낸셜뉴스, 「문체부, 문화기술 역대 최대 2406억원 편성…AI 공연·저작권 키운다」, 2026년 9월 8일
· 지디넷코리아,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취임…정부 AI 컨트롤타워 실행 체제로」, 2026년 8월 31일
· 지디넷코리아, 「정부, 엔비디아 GPU 9704장 확보…이달 구매 발주 진행」, 2026년 6월 8일
· 주간한국, 「[금주의인물] 4개월 만에 복귀한 AI정책通 '하정우'…"전략서 성과로 무게중심 옮긴다"」, 2026년 9월 6일
· 이데일리, 「국가AI전략위 출범 1년…AI 정책 '실행'으로 전환」, 2026년 9월 8일
· 서울외국환중개, 원/달러 매매기준율(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