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52개 주·준주 검찰총장과 최대 180억 달러(약 27조원) 합의
18세 미만 하루 2시간 상한·자정~오전 6시 차단 기본값, 지급액 30%는 유튜브·틱톡 동참 조건
메타(Meta)가 미국 주정부들이 제기한 청소년 보호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합의안은 8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오클랜드 지원에 제출됐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의 승인 절차가 남았다.
합의금은 최대 약 180억 달러(약 27조원)다. 법원 제출 문건상 다주(多州) 합의금은 166억 8000만 달러(약 25조원)이고, 별도로 진행된 텍사스주 합의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가 더해진다. 지급은 10년에 걸쳐 연 단위로 나뉜다. 합의안에 위법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안에는 제품 조항이 함께 들어갔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2시간 이용 상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 차단,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림 중지가 기본값으로 적용된다. 이용시간과 노출 설계는 메타 광고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이다.
2025년 메타 매출은 2010억 달러(약 302조원), 순이익은 600억 달러(약 90조원)였다(파이낸셜타임스 8월 26일자).
다주 합의 166억 8000만 달러·텍사스 10억 달러… 총액 표기는 매체마다 갈려
합의 총액 표기는 출처에 따라 다르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다주 합의 166억 8000만 달러에 텍사스 10억 달러를 더해 약 180억 달러로 집계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최대 171억 달러(약 26조원)로 보도하면서 초기 지급분을 약 120억 달러(약 18조원), 조건부 지급분을 50억 달러(약 8조원)로 나눴다.
CNBC는 일부 주 검찰총장이 밝힌 171억 달러에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안과 관련한 4억 5900만 달러(약 6900억원)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아동 안전 사건과 별개라고 전했다(8월 26일자). 메타는 자사 뉴스룸에서 총액을 약 180억 달러로 표기했다.
주별 배분액도 공개됐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법원 승인 시 캘리포니아가 15억~21억 달러(약 2조 2500억~3조 1500억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러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 몫을 최대 11억 5000만 달러(약 1조 7000억원)로 제시했고, 토드 로키타(Todd Rokita)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은 최대 4억 1940만 달러(약 6300억원)를 언급했다(포브스·워싱턴타임스 8월 26일자).
메타 뉴스룸이 공개한 참여 명단은 52곳이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뉴멕시코가 빠졌고, 워싱턴DC와 푸에르토리코·아메리칸사모아·북마리아나제도가 포함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는 이번에 합의된 새 기본값이 적용되지 않고 배분금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루 2시간·자정 차단·수업시간 알림 중지… 합의 조항으로
메타가 뉴스룸에 공개한 조항 목록은 제품 사양서에 가깝다. 하루 2시간 상한은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합산해 적용되며, 한 사람이 복수 계정을 쓰는 것으로 탐지되면 그 시간도 합산된다. 상한 해제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야간 모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피드·스토리·탐색·릴스(Reels) 이용과 게시를 막는다.
스쿨 모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푸시 알림을 기본 차단하되, 다이렉트 메시지와 계정 보안 알림은 예외로 둔다.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 자체는 시간 상한·야간 모드·스쿨 모드 세 가지 제한에서 모두 빠졌다.
연속 이용 15분마다, 그리고 하루 누적 60분과 90분 시점에 알림이 뜬다.
10대 이용자는 추천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는 비알고리즘 피드를 기본값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동재생을 끌 수 있다.
부모가 이 두 설정을 자녀 계정의 강제 기본값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좋아요와 반응 수는 본인 게시물과 타인 게시물 모두 기본 비표시로 바뀐다. 성형 필터에 이어 과장 메이크업 필터도 10대 이용이 차단된다.
연령 확인에서는 13세 미만 계정을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기술과,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한 13~17세 계정을 식별하는 기술에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다만 메타는 앱스토어가 검증된 연령 정보를 개발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연령 확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의 앱 유통 단계로 옮기겠다는 요구다.
조항 대부분은 10년간 유지된다. 다만 시간 상한과 야간 모드는 5년 약정에서 출발한다.
지급액 30% 유튜브·틱톡이 따라야 풀린다… 경쟁사를 묶은 조건부 구조
지급 구조는 두 갈래다. 참여 주·준주에 배분되는 70%, 약 127억 달러(약 19조원)는 10년에 걸쳐 무조건 지급된다. 나머지 30%, 약 53억 달러(약 8조원)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풀린다.
유튜브(YouTube)와 틱톡(TikTok)이 하루 1시간 상한과 야간 모드, 연령 확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두 회사가 각각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으로, 잔여 재원의 절반은 유튜브 지급에, 나머지 절반은 틱톡 지급에 연동된다. 즉 메타가 자기 합의금의 3분의 1을 경쟁사 행동에 인질로 걸어둔 구조다.
메타 합의금의 조건부 구조. 30%는 유튜브와 틱톡이 같은 조치를 도입하고 같은 비율의 금액을 지급해야 집행된다. 자료=메타 뉴스룸(2026년 8월 26일)
경쟁사가 동참하면 메타 쪽 규격도 강화된다. 하루 상한은 앱당 1시간으로 내려가고 야간 차단 구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넓어지며, 시간 상한과 야간 모드 약정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C.J. 마호니(C.J. Mahoney) 메타 최고법률책임자는 뉴스룸 성명에서 틱톡과 유튜브에 같은 틀을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10대 이용자가 하루에도 여러 앱을 오가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메타 법무팀이 기자단 통화에서 다른 회사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조건을 협상해 넣었으며, 메타만 표적이 되지 않는 업계 기준을 만들려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메타는 여기에 여론전을 붙였다. 뉴욕타임스 기자 마이크 아이작(Mike Isaac)이 엑스(X)에 올린 내용을 인용해, 메타가 틱톡과 유튜브를 겨냥한 공개서한을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전면 광고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야후테크(Yahoo Tech)가 8월 26일 보도했다(재인용). 스냅(Snap)과 알파벳(Alphabet) 소유의 유튜브는 논평을 거부했고, 틱톡은 즉답하지 않았다.
3분기 법률비용 100억 달러 계상… 주가 방향은 매체별로 엇갈려
메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2026년 3분기에 약 100억 달러(약 15조원)의 법률비용을 계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7월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한 비용 범위에는 없던 항목이다. 다른 가이던스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메타가 2분기에만 법적 대응에 약 20억 달러(약 3조원)를 썼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타가 합의금을 10년에 걸쳐 연간 분할 지급하며, 10대 이용자에게서 나오는 수익이 제한적이어서 분기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회사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가 방향은 매체마다 다르게 기록됐다. 뉴욕타임스는 1.3% 상승, 파이낸셜타임스는 1% 하락 출발, NBC로스앤젤레스는 프리마켓 4% 상승으로 각각 보도했다. 시점과 기준 시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가 제시한 메타 기업가치는 1조 4700억 달러(약 2205조원), 직전 분기 매출은 608억 달러(약 91조원)다.
미국 주정부 상대 합의·판결 규모 비교. 퍼듀파마 수치는 2025년 새클러 가문과의 오피오이드 합의, 뉴멕시코 수치는 2026년 8월 공중보건 방해 판결액이다. 자료=파이낸셜타임스(2026년 8월 26일)
"연간 이익의 10일치" 지적… 수익 엔진은 합의 대상 밖
합의 규모를 두고 평가는 갈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지급액이 2025년 퍼듀파마(Purdue Pharma)와 새클러(Sackler) 가문이 오피오이드 진통제 옥시콘틴(OxyContin) 관련 청구에 합의한 74억 달러(약 11조원)의 두 배를 넘는다고 전했다.
반면 카타리나 코프(Katharina Kopp) 디지털민주주의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 연구자는 연간 분할 지급액이 메타 연간 이익의 약 10일치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그는 합의가 메타 플랫폼의 기능에는 닿았지만 그 기능을 굴리는 사업 엔진에는 닿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빈센트 조랄레몬(Vincent Joralemon) 버클리 법·기술센터(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생명과학법정책센터 디렉터는 변화가 상당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일부 제한은 유럽에 이미 존재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 경험이 5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봤다.
노라 프리먼 엥스트롬(Nora Freeman Engstrom)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는 메타가 스스로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케이티 폴(Katie Paul) 테크투명성프로젝트(Tech Transparency Project) 디렉터는 메타가 소송 압박 아래에서야 안전 조치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며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밝혔다.
합의문에는 이행 점검 장치도 들어갔다. 독립 소셜미디어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메타는 동의를 받은 이용자 데이터를 이 재단에 제공한다. 독립 감사인이 5년간 매년 메타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정부에 보고한다.
메타는 남은 소송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학교구와 개인이 제기한 소송 수천 건이 남아 있고, 일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했다. 이달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5억 6700만 달러(약 8500억원) 배상과 안전 기능 강화를 명령했다. 메타는 두 건 모두 항소했다.
호주 16세 금지·프랑스 15세 미만 금지… 각국 입법과 겹친 합의
이번 합의는 각국 규제 일정과 겹친다. 호주는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7월 21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질은 2026년 아동·청소년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령 확인 절차 강화와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 금지에 더해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금지를 규제 대상에 넣었다(주간경향 8월 4일자, 한국기자협회 5월 4일자).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자체 금지 조치의 첫 단계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동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이 재발의됐다. 미성년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강박적 이용과 연결된 알고리즘 기능을 선택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뉴욕타임스 8월 26일자).
입법이 아직 논의 단계인 지역에서 이번 합의는 다른 순서로 작동한다. 법이 정하기 전에 사업자와 검찰이 규격을 먼저 확정했고, 그 규격에 조건부 지급이라는 강제력을 붙였다.
미국 합의가 만든 제품 사양, 한국 사업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메타가 미국 52개 관할 검찰총장과 맺은 합의는 법령이 아니다. 형식은 합의문이고 발효 조건은 법원 승인이다. 그런데 내용은 제품 사양이다. 하루 이용시간 상한, 야간 차단 시간대, 기본 피드 방식, 연령 확인 수준이 조항 단위로 적혀 있다. 미국 시장에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참조할 기준선이 의회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먼저 확정된 셈이다.
조건부 구조
국내 사업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이다. 합의금 30%, 약 53억 달러는 유튜브와 틱톡이 하루 1시간 상한과 야간 모드, 연령 확인을 도입하고 같은 규모의 금액을 낼 때만 집행된다. 두 회사가 움직이면 미국 내 18세 미만 도달은 시간대 단위로 재편된다. 야간과 수업시간대에 잡히던 조회수가 먼저 빠지고, 남은 시간대의 경쟁 밀도가 올라간다.
미국향 숏폼을 운영하는 국내 플랫폼과 MCN은 총 조회수보다 시간대별 분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간다. 메타 기준으로도 야간 차단은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7시로 넓어지고, 시간 상한과 야간 모드 약정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표와 계약서를 손봐야 한다
비알고리즘 피드와 자동재생 끄기는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고, 부모가 이를 강제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추천 노출에 의존해온 트래픽이 먼저 줄어드는 지점이다. 좋아요와 리액션 수의 기본 비표시는 인플루언서 단가 산정에 쓰이던 참조 수치 하나를 없앤다 (TechCrunch). 체류시간과 세션 길이를 성과 지표로 쓰던 계약은 18세 미만 대상 캠페인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연령 확인 책임은 어디에 놓이는가
메타는 앱스토어가 연령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앱 다운로드 전에 부모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입법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된 연령 정보를 개발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의 핵심이다. 이 방향이 자리를 잡으면 국내 사업자의 선택지는 두 개다. 연령 신호를 자체 확보하거나, 스토어가 제공하는 신호에 의존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직결된다.
방송사는 이용자가 아니라 발행 주체
지상파와 종편·케이블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클립과 숏폼을 상시 유통한다. 미국에서 야간 차단과 수업시간 알림 중지가 시행되면 미국향 채널의 도달 분포가 달라지고, 글로벌 채널 운영 지표를 해석하는 기준도 이때부터 달라진다.
규제 비대칭 논의의 전제도 바뀐다. 방송사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방송심의 규정으로 이미 시간대 규제를 받아온 사업자다. 플랫폼에 이용시간 상한이 붙는 사례가 생기면서,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청소년 보호 항목을 플랫폼과 같은 축에 놓고 제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아카이브 보유자의 자산은 등급 메타데이터
합의는 18세 미만 계정을 영화 등급 기준을 참조한 13세 이상 콘텐츠 설정에 기본 배치하고, 연령 부적절 계정과의 팔로우·상호작용을 계속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플랫폼이 연령 신호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콘텐츠 쪽에도 등급 정보가 붙은 파일이 요구된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등급 체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회차·클립 단위로 등급 메타데이터를 정리해두면 공급 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난다. 외주 발주에서도 납품 규격에 연령 라벨과 시간대 대응 항목을 어디까지 명시할지가 새로 정해야 할 조항이 되고, 미국·유럽 유통을 전제로 한 발주에서는 이 항목이 단가에 영향을 준다.
국내 규제 일정과 두 개의 기준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16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청소년에게 기본 제공하지 못하게 하되 부모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여기 주의할 점은 부모 동의는 제한의 조건이 아니라 예외 허용의 조건이다. 국내 논의가 진행되는 사이 미국 합의가 먼저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국내 사업자가 맞춰야 할 기준은 두 개가 된다. 메타 기준으로 비개인화 피드는 4개월, 광범위 준수 조치는 6개월, 핵심 연령확인 요건은 1년 내 적용이다
데이터 접근 경로는 별도 확인 사안
합의에 따라 독립 소셜미디어 연구재단이 설립되고, 메타는 동의를 받은 이용자 데이터를 이 재단에 제공한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방송사 연구소와 공공기관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합의문 세부 조항과 재단 설립 요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합의안 자체가 아직 연방판사 승인 전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할 대목이다.
출처
1. Meta Newsroom, "Our Agreement With Bipartisan Attorneys General: Calling on TikTok and YouTube to Join Us in Supporting Teens", 2026년 8월 26일. https://about.fb.com/news/2026/08/agreement-with-state-attorneys-general-supporting-teens/ — 조항 목록, 지급 구조(70%/30%), 3분기 법률비용, 참여 52개 관할 명단, 마호니 성명 원문
2. Cecilia Kang·Eli Tan, "Meta to Pay Up to $17.1 Billion in Landmark Settlement Over Social Media Addiction Claims", The New York Times, 2026년 8월 26일. https://www.nytimes.com/2026/08/26/technology/meta-settlement-social-media-addiction-lawsuit.html — 총액 171억 달러 집계, 주가 1.3% 상승, 2분기 법률비용 20억 달러, 엥스트롬·조랄레몬·벤저민 발언, KOSA 재발의
3. Tim Bradshaw, "Meta to pay up to $18bn to settle children's social media harm case", Financial Times, 2026년 8월 26일. https://www.ft.com/content/21dcbd96-ee57-445c-a9ba-0938c49b91c0 — 166억 8000만 달러+텍사스 10억 달러, 플로리다·뉴멕시코 미참여, 퍼듀파마 74억 달러 비교, 코프·폴 발언, 뉴멕시코 5억 6700만 달러 판결
4. CNBC, "Meta settles social media addiction case with California, other states for $16.7 billion", 2026년 8월 26일. https://www.cnbc.com/2026/08/26/meta-social-media-trial-settlement.html — 171억 달러 표기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4억 5900만 달러 포함, 캘리포니아 배분액 15억~21억 달러
5. Zachary Folk, "Meta Agrees To $16.68 Billion Settlement In Social Media Addiction Trial", Forbes, 2026년 8월 26일. https://www.forbes.com/sites/zacharyfolk/2026/08/26/meta-agrees-to-1668-billion-settlement-in-social-media-addiction-trial/ — 뉴욕주 최대 11억 5000만 달러
6. The Washington Times, "Meta to pay $17 billion over teen safety lawsuit filed by dozens of states", 2026년 8월 26일.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6/aug/26/meta-reaches-17b-settlement-states-landmark-trial-teen-social-media/ — 인디애나주 최대 4억 1940만 달러
7. Yahoo Tech, "Meta to impose two-hour daily usage limit for kids across Facebook and Instagram as part of $17.1 billion settlement", 2026년 8월 26일. https://tech.yahoo.com/social-media/breaking-news/article/meta-to-impose-two-hour-daily-usage-limit-for-kids-across-facebook-and-instagram-as-part-of-171-billion-settlement-152233368.html — 전면 광고 공개서한 계획(마이크 아이작 엑스 게시물 재인용)
8. CBS News, "Meta settles social media addiction suit with states for up to $17.1 billion", 2026년 8월 26일. https://www.cbsnews.com/news/meta-settles-social-media-addiction-lawsuit/ — 2023년 29개 주 제소 경위, COPPA 위반 주장
9. NBC Los Angeles, "Meta agrees to settle social media addiction suit with states", 2026년 8월 26일. https://www.nbclosangeles.com/news/national-international/meta-agrees-to-settle-social-media-addiction-suit-with-states/3933841/ — 프리마켓 4% 상승, 법원 제출문서상 책임 부인 문구
10. KTVU FOX 2, "Meta agrees to settle social media addiction case for up to $16.8B", 2026년 8월 26일. https://www.ktvu.com/news/meta-agrees-settle-social-media-addiction-case-up-16b — 8월 18일 재판 개시, 캘리포니아 배정액 20억 달러 이상
11. Variety, "Meta to Pay up to $18 Billion in Settlement With States Over Social-Media Addiction Claims", 2026년 8월 26일. https://variety.com/2026/digital/news/meta-18-billion-settlement-state-ags-lawsuit-social-media-addiction-1236843725/ — 조건부 53억 달러 발동 요건 정리
12. [사설]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경향신문, 2026년 7월 17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71810001/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7월 16일 업무보고 발언,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침
13. 주간경향, "'내 아이 릴스·숏폼 중독 막는다'…한국도 청소년에 'SNS 빗장' 건다", 2026년 8월 4일.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040600001/ — 호주 2025년 12월 시행, 프랑스 7월 21일 법안 통과, 14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14. 한국기자협회, "'문제는 플랫폼이야!'…청소년 'SNS 중독' 규제 흐름", 2026년 5월 4일. 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60827 —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 KPF미디어브리프 2026년 4호 인용, 브라질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