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제작 세액공제 법안 이르면 다음 주 발의 20%안 급부상

미국 의회가 영화·TV 제작비의 연방 세액공제를 본격 검토. 유력안은 미국 내 인건비 20%를 양도 가능한 공제권으로 돌려주고 주정부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하는 구조. 한국에는 미국 진출 비용 절감과 해외 제작 유치 약화가 동시에 발생 가능

미 연방 제작 세액공제 법안 이르면 다음 주 발의 20%안 급부상

초당파 하원의원 4명이 공동 발의를 준비한다. 업계는 연 14만3500개 일자리를 내세우지만 미국 제작 비중 65%는 전망치가 아니라 연구 모델의 가정이다.

미국 영화·TV 제작 인센티브 논의가 대통령의 지지 표명을 넘어 입법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매체 디 앵클러(The Ankler)는 민주당 로라 프리드먼(Laura Friedman)·린다 산체스(Linda Sánchez) 의원과 공화당 브라이언 잭(Brian Jack)·너새니얼 모런(Nathaniel Moran) 의원이 초당파 하원 법안의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관계자는 연말 통과 가능성까지 거론하지만, 아직 법안 번호와 최종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20%
미국 내 적격 인건비 공제안

14만3,500개
연평균 일자리 모델 추정

65%
미국 제작 비중 시나리오

현재 업계가 미는 기준선은 미국에서 지출한 적격 인건비의 20%다. 미국 내 최소 지출 기준은 100만 달러(약 14억원)가 거론된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시리즈와 농촌 지역 촬영에는 추가 공제율을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

이번 논의의 사업적 의미는 공제율 자체보다 구조에 있다. 공제권을 다른 납세자에게 팔 수 있는 양도 방식이 검토되고, 주정부 인센티브 위에 연방 공제를 더할 수 있다. 적자이거나 초기 투자 단계인 제작사도 혜택을 현금화할 수 있어 실제 제작비 조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주정부 공제 위에 연방 20%를 더한다

항목

현재 논의되는 설계

산업적 의미

기본 공제

미국 내 적격 인건비의 20%

주별 인센티브에 연방 지원을 추가

형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세금 납부액이 적은 제작사도 현금화 가능

최소 지출

미국 내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

중대형 영화·TV 프로젝트 중심

가산안

해외 이전 작품·농촌 촬영 등 협의

로케이션 이동을 직접 유도

상태

하원 초당파 발의 준비 단계

최종 공제율과 대상 지출은 문안 확인 필요


양도 가능성은 이 법안의 산업적 무게를 키우는 대목이다.

제작사가 공제권을 은행이나 다른 납세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면,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한 독립 제작사나 프로젝트 법인도 할인된 현금으로 바꿔 제작비에 투입할 수 있다. 공제율뿐 아니라 양도 규정, 매입자 책임, 현금화 시점이 실제 조달비용을 결정하는 이유다.

연방 공제를 주정부 프로그램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연방 20%가 주별 지원 위에 얹히면 제작사가 비교하는 것은 명목 공제율 하나가 아니라 순제작비, 현금화 속도, 인력비, 스튜디오 가용성, 노조 규정까지 합친 패키지가 된다.

관세 대신 세액공제 할리우드의 요구가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25년 두 차례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언급했지만 실제 부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6년 8월 31일에는 의회에 초당적 연방 제작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이후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 배우·작가·감독·스태프 노조와 장비·시설업체가 연합체를 꾸렸다. 산업계가 선택한 현실적 수단은 국경에서 완성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발생하는 제작비를 낮추는 세액공제다.

넷플릭스(Netflix)의 테드 서랜도스(Ted Sarandos) 공동 최고경영자와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의 도나 랭글리(Donna Langley) 엔터테인먼트·스튜디오 회장이 워싱턴에서 의원들을 설득했고, 월트디즈니컴퍼니(The Walt Disney Company)의 앨런 버그먼(Alan Bergman)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공동 회장도 로비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플랫폼·노조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특정 스튜디오의 세제 요구보다 미국 제작기반을 지키려는 산업정책에 가깝다.

정치 지형도 달라졌다. 캘리포니아 민주당뿐 아니라 자체 제작 인센티브가 큰 조지아와 텍사스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 논의에 합류했다. 같은 주 출범한 의회 영화·TV 제작 코커스(Congressional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Caucus)에는 니콜 말리오타키스(Nicole Malliotakis)와 톰 수오지(Tom Suozzi) 등 뉴욕 의원도 포함됐다. 제작시설과 고용을 보유한 주들이 정당을 넘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구도다.

그림 1. 2025년 관세 언급에서 2026년 9월 하원 법안 발의 전망까지. 자료: 디앵클러, 할리우드리포터, NBC뉴스, 버라이어티 보도 종합.

3주 사이 15% 초안이 20% 논의안으로 바뀌었다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이 6월 검토한 초안은 캐나다 연방 제도를 참고한 인건비 15% 공제안이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제작을 옮길 때 공제율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과 공화당 의원 합류를 거치며 업계의 기준선은 20%로 올라갔다. 존 보이트(Jon Voight)와 일부 업계 관계자는 25% 안팎을 주장해 최종 공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방 차원의 기존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시점이다. 제작비의 즉시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미국 내국세법 181조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새 공제를 단독 법안으로 처리할지, 예산조정 절차나 연말 세제 연장 패키지에 포함할지가 시행 시점을 좌우한다.

연 14만3500개 일자리 추정에는 전제가 있다

MPA가 영국 컨설팅회사 올스버그 SPI(Olsberg SPI)에 의뢰한 연구는 20% 연방 공제가 시행될 경우 2027~2035년 미국 내 제작 지출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1,253억 달러(약 175조4,200억원) 늘 것으로 추정한다. 추가 근로소득은 1,331억 달러(약 186조3,400억원), 총부가가치는 2,491억 달러(약 348조7,400억원)로 계산됐다. 고용효과는 연평균 14만3,500개의 전일제 환산 일자리다.

이 숫자는 연방정부가 실제로 걷게 될 세수나 확정된 예산효과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작비 증가, 공급망 지출, 가계 소비의 파급효과를 모델링한 산업활동 추정치다. 따라서 2,491억 달러(약 348조7,400억원)를 정부 수익으로 읽거나, 14만3,500명을 법안 통과 즉시 새로 채용되는 직접 고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림 2. MPA 의뢰 연구의 누적 경제효과 추정. 모든 값은 20% 공제와 미국 제작 비중 65%를 전제로 한 모델 결과다. 자료: 올스버그 SPI, 할리우드리포터, 인디와이어.

가장 주의해서 읽어야 할 숫자는 미국 제작 비중 65%다. 보고서는 2025년 미국 비중을 영화 34%, TV 42%로 놓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2035년에 각각 25%와 29%로 낮아진다고 본다. 인센티브 도입 시 영화는 2030년, TV는 2032년에 65%에 도달해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했다. 65%는 독립적으로 관측된 전망치가 아니라 모델에 입력한 목표 가정이며, 근거는 2015년 필름LA의 109편 표본이다.

모델의 결과는 이 가정에 민감하다. 미국 제작 비중이 65%까지 회복되지 않거나 공제가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제작지출·부가가치·고용 추정치도 함께 낮아진다. 반대로 주정부 인센티브와 연방 공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결합해 프로젝트 회귀가 빨라지면 효과는 앞당겨질 수 있다. 법안 평가에서 단일한 총액보다 가정과 민감도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

그림 3. 미국 제작 비중 시나리오. 65%는 연구 모델의 핵심 가정이다. 자료: 올스버그 SPI, 인디와이어, 데드라인.

재정효과에 대한 반론도 있다. 매키낙공공정책센터(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는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연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조지아주 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미시간주와 캐나다의 비용편익 분석도 낮은 회수율을 제시했다. MPA 연구가 세수 회수가 아니라 제작 지출·근로소득·고용을 중심으로 효과를 계산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LA 촬영 감소가 워싱턴을 움직였다

필름LA(FilmLA) 집계에서 2026년 2분기 로스앤젤레스 지역 촬영일수는 4,711일로 전년 동기 5,394일과 직전 분기 5,121일을 모두 밑돌았다. 최근 5년 평균보다 36% 낮다.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세액공제 예산을 7억5,000만 달러(약 1조500억원)로 늘리고 기본 공제율을 35%로 높였지만, 지역 전체 촬영량은 아직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았다.

프리드먼 의원은 2026년 3월 버뱅크 청문회에서 최근 3년간 제작 일자리의 40%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사운드스테이지 가동률은 90%대 중반에서 62%로 내려갔다. 2026년 기준 제작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곳은 미국 39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이며, 환급·공제 수준은 적격 지출의 15~45%다.

로스앤젤레스의 부진은 단순히 한 도시의 촬영일 감소가 아니다.

스튜디오 가동률이 떨어지면 세트 제작, 조명·카메라 대여, 의상, 운송, 숙박, 후반작업까지 주변 공급망의 주문이 함께 줄어든다. 연방 인센티브 지지자들이 공제를 문화산업 지원이 아니라 제조업 유치와 비슷한 고용정책으로 설명하는 배경이다.

그림 4. 로스앤젤레스 지역 로케이션 촬영일수. 자료: 필름LA 2026년 2분기 보고서 및 7월 업계 보도.

세계 각국과 미국 주정부의 제작 인센티브는 2017년 86개에서 현재 121개로 늘었다. 버라이어티(Variety)는 아일랜드·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동유럽과 함께 한국을 성장한 해외 제작 허브로 지목했다. 연방 법안은 이 경쟁을 주 단위 유치전에서 국가 단위 산업정책으로 끌어올린다.

미국 진출 비용은 낮아지고 한국 유치 경쟁은 거세진다

한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와 추가공제를 합쳐 최대 15~30%이며 적용기한은 2028년 말이다. 국내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구조다. 미국안이 양도 가능하고 주정부 공제와 중복된다면, 현지 법인을 통해 미국 인건비를 쓰는 한국 제작사에는 미국 촬영과 공동제작 비용을 낮추는 수단이 된다.

반대로 미국 작품의 해외 로케이션과 한국 후반작업·시각효과 수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MPA 연구는 분석한 회원사 작품 20편 가운데 16편이 20% 공제 후 미국 촬영 쪽으로 비용 우위가 바뀐다고 계산했다. 한국은 스튜디오·인력·장비 경쟁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 제작사를 겨냥한 현금성 로케이션 인센티브, 행정 일괄지원, 후반작업과 가상제작을 묶은 패키지를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한국 제작사에는 공격과 방어의 계산이 동시에 필요하다. 미국 배급·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작품은 현지 법인, 미국 인력, 주정부 프로그램을 조합해 순제작비를 낮출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미국 작품을 유치하려면 법인세에서 나중에 공제받는 방식만으로는 양도·환급 가능한 미국 제도와 현금흐름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 중앙정부 세제, 지방자치단체 로케이션 지원, 스튜디오 할인, 후반작업과 가상제작 서비스를 하나의 견적서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법안 문안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최종 공제율

20%와 25% 사이에서 제작지 이동 효과와 재정 부담이 달라진다

적격 비용 범위

인건비만인지 후반작업·장비·서비스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이다

스트리밍 포함 여부

영화·방송뿐 아니라 플랫폼 오리지널 수혜 범위를 결정한다

입법 경로와 일몰

단독 법안인지 연말 세제 패키지 편입인지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진다


자료와 해석 기준

2026년 9월 20일 현재 공개 보도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하원 발의는 준비 단계이며 법안 번호와 최종 문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MPA 연구 수치는 20% 공제와 미국 제작 비중 65%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 결과다. 원화 환산은 독자의 규모 이해를 위해 1달러=1,400원의 편의환율을 적용해 반올림했다. 실제 환율과 거래·회계 적용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출처

The Ankler, Elaine Low, SCOOP: Federal Incentive Bill Could Come Next Week, 2026.9.18. https://theankler.com/scoop-federal-incentive-bill-could-come-next-week/

Variety, MPA Projects Federal Film Incentive Would Double U.S. Production and Create 143,500 Jobs, 2026.9.15. https://variety.com/2026/film/news/mpa-federal-film-incentive-jobs-production-report-1236861764/

The Hollywood Reporter, Nearly $250B Could Come From Federal Film Tax Credit, Study Says, 2026.9.15. https://www.hollywoodreporter.com/business/business-news/nearly-250-b-federal-film-tax-credit-study-1236700785/

The Hollywood Reporter, Netflix, Universal Chiefs Descend on D.C. to Capitalize on Trump Tax Credit Momentum, 2026.9.18. https://www.hollywoodreporter.com/business/business-news/dc-hollywood-trump-tax-credit-momentum-1236704767/

IndieWire, A Federal Tax Incentive for Filming Could Bring in Extra $125 Billion in Production Spend, 2026.9.15. https://www.indiewire.com/news/business/federal-tax-incentive-filming-study-mpa-1235217277/

Deadline, Industry Unites Behind U.S. Production Incentive as New Study Predicts Windfall in Jobs and Spending, 2026.9.15. https://deadline.com/2026/09/entertainment-industry-film-tv-production-incentive-jobs-1237103806/

Reuters, Trump urges Congress to pass tax incentives for entertainment industry, 2026.8.31. https://www.reuters.com/world/trump-urges-congress-pass-tax-incentives-entertainment-industry-2026-08-31/

TheWrap, Can Hollywood Sell Congress, Trump on a Federal Film Tax Credit?, 2026.6.23. https://www.thewrap.com/industry-news/public-policy-legal/can-hollywood-sell-congress-trump-on-a-federal-film-tax-credit/

FilmLA, 2026년 2분기 로케이션 촬영 리포트 관련 업계 보도 종합.

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 The False Promise of Film Incentives, 2026.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22673&chrClsCd=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