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12개 주 반독점 소송에 거래 종결 금지…8월 3일 예비금지 심리가 합병 성패 가른다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WBD)의 합병을 일단 멈춰 세웠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오클랜드)은 20일(현지시간) 두 회사가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14일간의 임시중지명령(TRO)을 내렸다.
12개 주 법무장관이 이 합병으로 기본 케이블과 극장 배급 시장의 경쟁이 훼손된다며 낸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에 앞서 거래를 묶어 둔 것이다. 반독점 사건에서 예비금지명령 단계는 합병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곤 한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가 그대로 종결돼 되돌리기 어렵고, 반대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본안 심리 전에 합병이 무산되는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Araceli Martínez-Olguín) 판사는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양측 심문을 거쳐 14일짜리 명령을 내놨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7월 22일 전에는 거래를 종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예비금지명령 심리를 8월 3일로 잡았으며, 양측이 합의하면 이 일정은 미뤄질 수 있다.
판사는 “원고 주(州)들이 최소한 본안에 관한 심각한 의문이 남아 있음을 소명했고, 이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리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가 9월 말까지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두 회사는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 동안 서로 경쟁하는 별개의 정상 기업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형평의 균형과 반독점 집행에 대한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저울은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쪽으로 뚜렷이 기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