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FCC, ABC 8개 지역국 조기 갱신에 각하 신청… 방미통위는 유진 YTN 승인 직권취소 세 차례 유보, JTBC는 재승인 만료 뒤 회생절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9월 3일(현지시간) ABC(American Broadcasting Company)와 모회사 월트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신청했다. 46쪽짜리 신청서는 지닌 피로(Jeanine Pirro)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명의로 제출됐다. FCC는 ABC가 소유한 지역국 8곳의 면허 갱신 심사를 만료 시점보다 2년에서 5년 앞당겨 4월에 열었고, ABC는 그 심사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첫 심리는 10월 6일이다.
미국 지상파 면허는 8년마다 갱신을 받는다. 갱신 심사가 열리면 시청자나 단체가 갱신을 반대하는 청원을 낼 수 있고, FCC가 갱신을 거부하려면 행정법판사 앞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송은 그대로 나간다. 이번 사건이 미국 방송업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갱신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심사를 여는 시점을 규제기관이 앞으로 당겼기 때문이다. 그 조항은 1972년 이후 쓰인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도 같은 성격의 절차가 두 건 걸려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는 8월 14일 제28차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유보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지난해 11월 30일 끝난 상태에서 8월 28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방미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언제 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한국의 보도·종편 채널은 3년에서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대주주가 바뀔 때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절차의 대상은 모두 면허나 승인을 가진 방송사다.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YouTube)는 어느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 통신법이 면허 의무를 무선 전송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내는 사업자는 면허 자체가 없고, 한국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된다. 방송법의 허가·승인·재승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닐슨(Nielsen)의 8월 게이지(The Gauge) 보고서를 보면 6월 미국 TV 시청 시간의 48.5%가 스트리밍이었다. 방송은 19.8%, 케이블은 19.5%였다. 한국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이 2025년 81.8%로 올라섰고 유료 이용률은 65.5%다. 유료방송 가입률은 91.4%로 3년 연속 내려갔다. 심사와 승인 절차가 걸린 쪽은 시청 시간과 매출이 줄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늘고 있는 쪽에는 걸리는 절차가 없다.
각하 신청 46쪽… “면허 명령의 사법심사는 D.C. 순회항소법원 전속”
FCC가 각하를 요구한 첫 근거는 소송을 낸 법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통신법 402조는 방송 면허의 갱신 거부나 변경, 취소에 불복하려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으로 가도록 정하고 있고, 제소기한도 공고일로부터 30일로 못박아 놓았다. 디즈니가 간 곳은 그 아래 심급인 연방지방법원이다. 피로 검사장은 신청서에서 “법은 명확하다. 그러한 (ABC 면허 관련) 명령을 금지하거나 저지하려는 소송은 D.C. 순회항소법원의 전속 심사 대상”이라고 적었다(폴리시밴드(Policyband) 9월 4일자).
관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디즈니는 FCC가 심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항소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그 사이 8개 지역국의 갱신 심사는 FCC 안에서 계속 돌아간다. FCC가 각하를 요구하는 실익이 여기에 있다.
신청서는 보복이라는 주장 자체도 반박했다. ABC가 “보호되는 표현과 조기 갱신 절차 사이의 필요한 인과 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별 조사를 공표한 시기가 ‘더 뷰(The View)’ 심사나 지미 키멀(Jimmy Kimmel)의 농담, 7월 트럼프 대통령 연설 관련 발언보다 앞선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디즈니는 위원회의 통상적 조사 절차와, 필요하다면 통상적 사법심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두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가처분을 발령해 면허 갱신 절차를 그 자리에서 멈춰 달라고 이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 FCC 각하 신청서(LA타임스 9월 4일자 재인용)
ABC와 디즈니가 소송을 낸 것은 8월 18일이다. 소장은 “행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를 통해 단 하나의 이유로 ABC를 상대로 보복 캠페인을 벌여 왔다. ABC가 방송하는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FCC 대변인은 “디즈니는 위법 혐의에 대한 FCC의 조사를 멈추려고 근거 없는 소송을 냈다”며 “FCC는 방대한 기록을 쌓았고, 사실과 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맞섰다. 사건을 맡은 로렌 알리칸(Loren L. AliKhan) 판사는 10월 6일 첫 심리를 잡았다(CBS뉴스 8월 18일자, LA타임스 9월 4일자).
조사는 2025년 3월 시작… 질의서 두 차례 뒤 “부실·불성실”
이 사건의 뿌리는 면허가 아니라 채용 정책이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2025년 3월 27일 로버트 아이거(Robert A. Iger) 디즈니 최고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집행국(Enforcement Bureau)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근거로 든 것은 방송사에 적용되는 FCC의 기회균등(EEO) 규칙으로,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연령·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카 위원장은 서한에서 “디즈니가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에서 모든 차별적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문제 삼은 항목은 ABC의 의무적 포용 기준과 ‘리이매진 투모로(Reimagine Tomorrow)’ 캠페인, 고정·반복 등장인물의 50%를 소외집단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한 요건, 작가·감독·협력업체 선정에 적용한 인구통계 기준이었다(워싱턴인포머(Washington Informer) 2025년 4월 1일자, 벤턴연구소(Benton Institute)). 디즈니는 이 무렵 일부 DEI 프로그램을 이미 축소한 상태였고, 카 위원장은 그 점을 알면서도 “상당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적었다.
표적은 디즈니만이 아니었다. 카 위원장은 그보다 한 달 앞선 2025년 2월 브라이언 로버츠(Brian Roberts) 컴캐스트(Comcast) 최고경영자에게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내 컴캐스트와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의 DEI 정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CNBC 2025년 2월 12일자). 다만 컴캐스트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디즈니 조사는 질의서(LOI, Letter of Inquiry)를 두 차례 거쳤다. 1차는 2025년 6월, 보충 질의서는 2026년 2월에 나갔다. 조기 갱신 명령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다. 카 위원장은 6월 3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회신에서 디즈니의 답변을 “부실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며, 불성실했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절차를 끌어올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떻게 부실했는지는 조사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FCC는 올해 전체 방송국의 약 5%를 대상으로 기회균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제출기한은 10월 20일이고, 2025년부터 추가된 질문에는 인종·성별·다양성 관련 내부 직원 민원과 다양성 정책 미준수에 따른 직원 제재, 인종 기반 채용 데이터베이스 사용 여부가 들어갔다. 카 위원장은 “디즈니는 기록이 무엇을 보여줄지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라디오잉크(Radio Ink) 8월 24일자).
명령서는 각주 두 개… 1972년 이후 처음 쓴 조기 갱신 조항
4월 28일 명령(DA 26-416)은 위원 5인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미디어국(Media Bureau) 국장 전결로 나갔다. 위임전결은 FCC가 일상적으로 쓰는 처리 방식이어서 ABC도 그 형식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 ABC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명령이 무엇을 근거로, 어느 시점에 나왔느냐다.
명령이 든 조항은 통신법 307조와 연방규칙 47 CFR 73.3539 두 개뿐이고 각주도 두 개다. 규칙 73.3539(c)는 “청문이나 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FCC가 판단하는 경우” 만료 전이라도 특정 기일까지 갱신 신청을 내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명령은 “디즈니의 ABC는 이로써 모든 면허 TV 방송국의 갱신 신청을 30일 안에, 다시 말해 2026년 5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다”고 적었다. 조사 내용을 설명한 대목은 “디즈니의 ABC가 이 조사의 일환으로 FCC 질의서 두 건에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한 문장이 전부다.
이 조항이 마지막으로 쓰인 것은 1972년 레플로어 브로드캐스팅(Leflore Broadcasting) 사건이다. 전직 FCC 위원장·위원 5인은 7월 28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이번 명령을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적었다. 레플로어는 방송국이 약속한 지역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FCC에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문제였던 사안이어서 보도 내용과는 무관했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다. 서명자에는 레이건 행정부가 임명한 마크 파울러(Mark S. Fowler)와 데니스 패트릭(Dennis R. Patrick), 부시 행정부의 알프레드 사익스(Alfred C. Sikes), 오바마 행정부의 톰 휠러(Thomas E. Wheeler)가 들어 있다(버라이어티(Variety) 7월 28일자).
갱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통신법 309조(k)다. 방송국이 공익에 부합하게 복무했고 중대한 법·규칙 위반이 없으며 남용의 유형을 이룰 다른 위반도 없으면 FCC는 갱신을 부여해야 한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갱신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거부하려면 통지와 청문을 거쳐야 한다. 면허 기간은 307조(c)에 따라 8년을 넘길 수 없다. ABC는 만료 30일을 넘겨 미리 갱신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307조(d)를 들어 조기 갱신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조기 갱신 심사 대상 ABC 소유 지역국 8곳
자료=FCC 명령 DA 26-416(2026년 4월 28일), 닐슨 2024-25 시즌 DMA 가구 추정치
8개 시장의 TV 보유 가구를 합치면 2745만 2970가구로, 닐슨의 2024-25 시즌 기준 전국 TV 보유 가구 약 1억 2549만 가구의 21.9%에 해당한다. 원래 갱신 예정 시기는 2028년에서 2031년 사이였고 로스앤젤레스 KABC-TV의 면허는 2030년까지 유효하다. ABC가 소장에서 이 방송국들을 잃으면 네트워크가 흔들린다고 적은 것은 8곳 가운데 6곳이 미국 최대 규모 시장에 있고 이들이 네트워크 매출을 떠받치기 때문이다(NPR 8월 18일자).
지역국의 매출은 선거 주기를 따라 움직인다. 시장조사기관 BIA 어드바이저리 서비스(BIA Advisory Services)는 2026년 미국 지역 광고 시장을 1845억 달러(약 248조원)로 전망하면서 디지털 1041억 달러(약 140조원), 전통 매체 804억 달러(약 108조원)로 나눴다. 이 가운데 지역 정치광고가 84억 달러(약 11조 2900억원)이고, 그 대부분이 지상파 지역국으로 들어간다(TV테크(TV Tech) 4월 9일자).
도켓 26-131에 의견 15만건… 갱신 거부 청원은 양쪽에서 들어왔다
ABC가 5월 28일 갱신 신청서를 내자 미디어국은 다음 날 공고(DA 26-541)를 내고 MB 도켓 26-131을 열었다. 도켓은 FCC가 사건별로 여는 공개 접수 창구로, 여기에 올라온 의견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심사 기록으로 남는다. 갱신 거부 청원 마감은 6월 29일, 청원에 대한 반박은 7월 29일, 재반박은 8월 5일로 정해졌다.
청원은 양쪽에서 들어왔다. 보수 성향 단체 센터 포 아메리칸 라이츠(Center for American Rights)는 6월 29일 66쪽짜리 갱신 거부 청원을 냈다. 대표 대니얼 서(Daniel Suhr)는 ABC가 “공적 전파를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보도를 억누르는 데, 그리고 선거운동과 끊임없는 정치적 편향에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리서치센터(Media Research Center)와 아티클III 프로젝트(Article III Project),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 전직 ABC 직원 1인도 같은 방향의 청원을 냈다.
반대 방향에서도 청원이 들어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미디어액션센터(Media Action Center)와 프리퀀시 포워드(Frequency Forward)는 갱신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FCC와 디즈니가 비공개로 합의하는 것을 막고 즉시 무조건 갱신하라고 요구했다. 대리인 아트 벨렌디욱(Art Belendiuk) 변호사는 “FCC가 ABC의 저널리즘 판단을 행정부에 우호적인 관점으로 대체하려 하면서 보도의 온전성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전례 없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더데스크(The Desk) 6월 26일자, 커뮤니케이션스데일리(Communications Daily) 7월 1일자).
도켓에 접수된 의견은 7월 29일까지 15만 1523건으로, 직전 30일에만 10만 801건이 몰렸다. 당시 FCC에서 가장 활발한 도켓이었다(TV테크 7월 29일자). ABC는 하루 뒤인 7월 30일 109쪽 서면을 내고 절차 자체를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면은 “FCC는 지난 18개월을 이 방송국들의 면허를 취소할 어떤 구실을 찾는 데 썼다”,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통신위원회가 지역 TV 방송국 집단 전체에 현재 면허가 만료되기 훨씬 전에 동시 갱신 절차를 밟도록 명령했다”고 적었다. ABC가 근거로 든 것은 접수된 의견 15만건 가운데 95% 이상이 갱신을 지지했고 지역단체 약 370곳과 선출직 236명이 지지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더랩(The Wrap) 7월 30일자).
고메즈 “가장 심각한 수정헌법 1조 위반”… 상원 12인은 명령 철회 요구
위원회 안에서도 반대가 나왔다. 애나 고메즈(Anna Gomez) FCC 위원은 명령 당일인 4월 28일 성명을 내고 “이것은 이 FCC가 지금까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해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적었다. 성명은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비판자의 입을 막으라고 요구했고, 이 FCC가 이제 그 요구에 응답했다”고 이어졌다. 고메즈 위원은 8월 19일 ABC가 소송을 내자 디즈니가 “용기를 찾았다”고 평가했다(NPR 8월 19일자).
상원의원 12명은 5월 7일 카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명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에드 마키(Ed Markey), 척 슈머(Charles Schumer),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등이 서명했다.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ABC에 심야 진행자 지미 키멀을 해고하라고 공개 요구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이 명령은 권한의 이례적인 남용”이라고 적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4월 22일부터 28일 사이 FCC와 백악관이 주고받은 연락 내역과, 규칙 73.3539(c)를 발동한 과거 사례 전부가 포함됐다. 서한 각주는 FCC가 조기 갱신 명령의 공개 목록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2018년 제출된 어느 청원이 마지막 발동을 1972년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6월 3일 회신에서 조사 개시일과 질의서 발부 시점을 밝히며 통상적인 집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백악관과의 연락 내역은 회신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단은 이보다 앞선 4월 30일 서한에서 “지미 키멀의 농담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디즈니 ABC 면허의 조기 심사를 지시했다”며 “가장 이른 갱신도 2028년에야 도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원들도 움직였다. 케빈 멀린(Kevin Mullin)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하원의장 등 15명이 서명한 7월 22일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KGO-TV를 겨냥한 조치를 두고 “이 조기 갱신 절차는 소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려는 보복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알렉스 파디야(Alex Padilla)와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은 7월 27일 KABC-TV와 KGO-TV, KFSN-TV를 두고 “이 방송국들은 그 기준을 충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전형”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 기록과 법정 기준만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더 뷰’ 동등시간 도켓 26-124… 트럼프 연설 미중계도 심사에 반영
면허 심사와 별개로 ABC를 겨냥한 절차가 하나 더 열려 있다. 통신법 315조(a)는 방송사가 선거 후보 한 명을 출연시키면 다른 후보에게도 같은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정하면서, 정규 뉴스 인터뷰 프로그램은 예외로 뒀다.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가 ‘더 뷰’에 나온 뒤 텍사스 지역 ABC 계열사들이 동등시간 요구를 받자, ABC와 KTRK-TV는 5월 7일 ‘더 뷰’를 그 예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FCC는 5월 22일 공고로 MB 도켓 26-124를 열면서 해당 여부만이 아니라 동등시간 조항 자체가 위헌심사를 통과하는지까지 물었다. 7월 29일 기준 의견은 7만 8720건이고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7월에는 중계 여부가 심사 항목으로 올라왔다. ABC와 NBC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을 프라임타임에 내보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7일 방송 면허를 거론했고, 카 위원장은 닷새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중요한 연설을 할 때, 그것은 방송사가 중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이를 갱신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악시오스(Axios) 7월 17일자, 더데스크 7월 22일자).
심사 권한이 협상 카드로 쓰인 사례는 1년 전에 있었다. FCC는 2025년 7월 24일 파라마운트(Paramount)와 스카이댄스(Skydance)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미국 내 DEI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뉴스 편향 민원을 다룰 옴부즈맨을 두라는 조건을 붙였다. 승인 직전 파라마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낸 소송을 1600만 달러(약 215억원)에 합의했다. 고메즈 위원은 반대의견에서 “한때 독립적이던 이 FCC가 막대한 권한을 사용해 파라마운트가 사적 소송 합의를 성사시키도록 압박했고 언론 자유를 더 침식했다”고 적었다(NPR 2025년 7월 24일자).
뉴스 왜곡(news distortion) 민원을 다루는 방식도 정권 교체와 함께 바뀌었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전 위원장은 2025년 1월 16일 WPVI와 WCBS-TV, WNBC, WTXF에 대한 민원을 수정헌법 제1조를 이유로 각하했는데, 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 가운데 세 건을 되살렸다. 그 민원을 낸 곳이 이번 ABC 갱신 거부 청원을 낸 센터 포 아메리칸 라이츠다(TV테크 2025년 1월 22일자).
스트리밍 48.5% 대 방송 19.8%… 면허 의무는 무선 전송에만
닐슨 게이지 6월 집계에서 스트리밍의 48.5%는 방송 19.8%와 케이블 19.5%를 합친 39.3%보다 많다. 닐슨은 이번 시즌부터 광고연구재단(ARF)의 DASH 데이터를 반영해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고, 조정 뒤에는 스트리밍 우위 폭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미디어포스트(MediaPost) 8월 18일자).
시청이 옮겨가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법 조문에 있다. 미국 통신법 47 U.S.C. §153은 방송을 “공중이 수신하도록 의도된 무선 통신의 확산”으로, 무선 통신을 “무선에 의한 문자·기호·신호·그림·소리의 전송”으로 정의한다. §301이 면허를 요구하는 대상도 “무선에 의한” 전송이다.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니 면허를 받을 일도, 갱신 심사를 받을 일도 없다. 로젠워셀 전 위원장은 2023년 11월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 다채널 사업자를 규제하라는 요구에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이들은 의회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넥스트TV(Next TV) 2023년 12월 1일자).
한국의 구조도 다르지 않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방송법상 허가·승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방송사업자가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나 편성 규제, 광고 내용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뉴스토마토(Newstomato) 8월 4일자). 최민희(Choi Min-hee) 의원이 6월 18일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은 지상파와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를 하나의 법체계에 넣자는 내용이지만 스트리밍에 부과하는 의무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9월 6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ZDNet Korea 6월 18일자).
면허·승인 규제가 걸리는 범위
자료=47 U.S.C. §153·§301·§307·§309, 47 CFR 73.353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뉴스토마토 8월 4일자, 디지털데일리 6월 23일자
유진 YTN 승인, 2인 의결 취소 판결 뒤 직권취소 세 차례 유보
한국의 보도전문채널은 최대주주가 바뀔 때 규제기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3199억원(약 2억 3800만 달러)에 사들이는 거래를 승인했다. 문제는 그 결정을 내린 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였고 5인 정원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었다.
승인에는 조건 10가지가 붙었다.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무관한 인물로 구성하며,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막지 못하게 했다. 5년간 4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YTN이 받은 배당금은 YTN을 위해서만 쓰도록 했으며, 이행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했다(뉴시스(Newsis) 2024년 2월 7일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5년 11월 28일 이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2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이 절차적 하자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5인 합의제 기관은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의제 성격이 유지된다고 봤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만 받아들여졌다(미디어오늘(Media Today)·한국일보(Hankook Ilbo) 2025년 11월 28일자).
판결 뒤 항소를 낸 쪽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인수 당사자였다. 유진이엔티는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 단독으로 항소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주 뒤 방미통위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규제기관이 자기 처분을 방어하지 않게 되면서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위원회 몫으로 넘어왔다.
방미통위는 그 뒤 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지를 검토해 왔다. 법률자문단 검토가 다섯 차례, 위원 간 논의가 일곱 차례 있었고 7월 20일에는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었다. 그러나 8월 14일 제28차 전체회의에서 위원 5인의 의견이 갈렸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심의를 회피했고 고민수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 위원은 처분이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돼야 한다”고 했고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취소할 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ZDNet Korea·뉴시스 8월 14일자).
직권취소 안건이 멈춰 있는 동안 다른 제재는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5월 1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되지 않자 8월 28일 두 회사의 승인 유효기간을 각 3개월 단축했다. 시정 기한은 10월 10일이다(머니투데이(Money Today) 8월 28일자). YTN의 2025년 매출은 1342억원(약 9990만 달러), 영업손실은 136억원이었다(디지털투데이(Digital Today) 2026년 2월 11일자).
JTBC 206억원 미상환에서 회생 개시까지… 재승인은 만료 뒤 아홉 달 지연
JTBC는 6월 12일 유동화차입금 206억원(약 1530만 달러)을 갚지 못했다. 회사채가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끌어온 차입금이었고, 2월에 무보증 회사채 930억원을 발행한 지 넉 달 만이었다. 이틀 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도 하루 뒤 따라 신청했다.
법원은 JTBC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를 먼저 허용했다. 회생 개시를 미루고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협상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법원은 8월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고 현 경영진이 관리인 역할을 맡되, 경영진 귀책이 확인되면 교체할 수 있게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7년 1월 29일이다(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한국경제(Hankyung) 8월 28일자).
재무 상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 190억원에 누적결손금 7033억원이었다. 그동안 쓴 돈이 남은 재산의 37배라는 뜻이다(SBS 6월 16일자). 모회사 중앙홀딩스는 연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40억 4000만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연결 부채총계는 1조 2300억원이었다(뉴데일리(Newdaily) 6월 15일자). 신용평가업계는 그룹 계열사 합산 총차입금을 2025년 말 기준 약 2조 8000억원으로 봤다(인베스트조선(Invest Chosun) 6월 15일자).
직전까지 JTBC가 낸 실적은 흑자였다. 2025년 매출 3337억원에 영업이익 32억원으로, 홍정도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광고시장이 약 20% 줄어든 가운데 5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광고매출과 점유율을 함께 늘렸고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매출 자체는 2021년 2384억원에서 2025년 1891억원으로 줄어 있었다(MTN 6월 15일자). 흑자 전환을 알린 뒤 두 달 만에 회사채를 발행했고 다시 넉 달 뒤 채무를 갚지 못한 셈이 됐다.
채권 투자자들은 2월 회사채 발행 시점에 JTBC가 이미 사실상 자본잠식이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이다.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어 회계상 자본으로 잡히는 채권인데, 이를 계열사가 인수했고 그 금액을 빼면 실질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원이 된다는 것이다(경향신문·헤럴드경제(Herald Business) 7월 13일자). 금융감독원은 7월 2일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검사에 들어갔고 한양증권으로 범위를 넓혔다(시사저널e). JTBC는 7월 13일 입장문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대여 실행이 회계기준과 자본시장 법규에 부합했고 공시도 이행했다고 반박했다(한국경제 7월 14일자).
규제 절차는 여기서 걸려 있다. JTBC의 종편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30일 끝났고, 방미통위는 올해 4월 6인 심사위원회를 꾸렸지만 9월 초까지 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재승인 신청서에 담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올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올리면서 방미통위가 JTBC의 재무 위기를 왜 미리 감독하지 못했는지를 지적했다(미디어스(Mediaus) 9월 3일자, 디지털데일리(Digital Daily) 6월 25일자). 김종철 위원장은 6월 16일 “JTBC는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정적·기술적 능력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핵심 평가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세계일보(Segye Ilbo)).
대기업 30%·외국자본 20%… 보도 기능이 인수 후보를 좁힌다
JTBC 매각이 어려운 이유는 회사 사정만이 아니라 방송법의 소유규제에 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넘게 가질 수 없고, 외국자본은 20%가 상한이다. 지분을 사더라도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고 재승인 요건도 함께 걸린다. 자본이 있어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업계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인수 후보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디지털데일리 6월 23일자, MTN 9월 1일자). 매각 주관사와 인수 후보, 매각 대상 지분율은 9월 6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시장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의 2025년 매출은 1조 542억원(약 7억 8400만 달러)으로 17% 늘었고 영업이익은 203억원이었다. 매출의 81%인 8539억원이 구독멤버십 구매대가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되면서 국내에 남은 이익이 줄었고 법인세비용은 66억원이었다(머니투데이 4월 23일자). 같은 기간 국내 지상파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2025년 손실은 1174억원이었다.
2025년 방송·스트리밍 사업자 손익
자료=머니투데이 4월 23일자(넷플릭스), 미디어오늘 4월 7일자(종편·YTN), 머니투데이 4월 19일자·뉴스토마토 4월 14일자(티빙·웨이브), 방미통위 6월 19일 재산상황 공표(지상파). 매출이 보도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 불가로 표기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도 규제 부담 없이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티빙은 2026년 2분기 매출 1407억원에 영업이익 60억원으로 첫 분기 흑자를 냈다(디지털데일리 8월 6일자). 웨이브와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10일 임원 겸임 방식으로 조건부 승인했고 CJ ENM은 8월 6일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 본격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합병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걸리지만 방송법상 재승인 절차는 걸리지 않는다.
방송사업 매출 3년 연속 감소, 방송광고 12.3% 축소… 이용률은 반대로
방미통위가 6월 19일 공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2025년 방송사업 매출은 18조 6495억원으로 0.8% 줄어 3년 연속 감소했다. 방송광고 매출은 2조 134억원으로 12.3% 줄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송광고가 연평균 10.6% 줄어드는 동안 모바일 광고는 연평균 7.5% 늘었다(머니투데이 6월 19일자).
국내 방송사업 매출과 방송광고 매출. 자료=방미통위·과기정통부 방송산업 실태조사(2024년 기준)
이용 지표는 반대로 갔다. 방미통위의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81.8%로 2023년 77.0%에서 올랐고 유료 이용률은 65.5%로 8.5%포인트 올랐다. 유료방송 가입률은 91.4%로 내려갔다. TV 수상기로 스트리밍을 보는 비율이 36.4%로 전년 23.8%에서 12.6%포인트 뛰면서, 거실 TV에서도 방송 대신 스트리밍을 트는 이용이 늘었다.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꼽은 비율은 74.9%, TV는 23.0%였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2025년 하반기 3615만명으로 전기 대비 7만 6030명 줄었다(방미통위 5월 29일 발표).
FCC는 5인 중 3인, 방통위는 5인 중 2인… 정원을 못 채운 위원회의 처분
세 사안을 나란히 놓으면 규제기관의 구성이 먼저 눈에 걸린다. FCC의 재직 위원은 카 위원장과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 위원, 고메즈 위원 3인이고 2석이 비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0일 카 위원장 보좌관 출신 다니엘 서머스(Danielle Thumann Severs)를 지명했고 인준되면 공화 3 대 민주 1이 된다(악시오스 8월 10일자). 유진이엔티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한 2024년 2월 처분은 5인 정원 중 2인만 재직하던 방통위가 의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그 구성을 위법으로 봤다.
다만 두 사안의 성격을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FCC의 미디어국 위임전결은 위원 표결 없이 국장이 처리하는 통상 방식이고 ABC도 그 형식을 다투지 않는다. 한국의 2인 의결은 법원이 절차적 하자로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겹치는 것은 결원 상태에서 나온 결정의 정당성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규제 접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용·지배구조… 결정은 세 건 모두 미발표
규제가 파고든 지점도 비슷하다. FCC 조사는 디즈니의 채용·다양성 정책에서 시작했고 갱신 심사는 방송 내용이 아니라 그 조사를 근거로 열렸다. 방미통위가 YTN과 연합뉴스TV의 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한 근거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었고, 4월 지상파 재허가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조건으로 붙었다. JTBC 재승인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지목한 항목은 재정적·기술적 능력이었다. 프로그램 내용을 직접 문제 삼는 대신 사업자의 인사와 지배구조, 재무를 통로로 삼는 방식이다.
세 절차 모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ABC 8개 지역국은 5월 28일 갱신 신청 이후 넉 달째 심사 중이고 미디어국 결정은 없다. YTN 직권취소 안건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열 달째 위원회에 남아 있다. JTBC 재승인은 유효기간이 끝난 지 아홉 달이 지났고 심사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방송은 계속되고 규제 지위만 미확정으로 남는다.
면허 없는 사업자가 시청의 48.5%… 규제 수단은 매출이 줄어든 쪽에
미국 시청 시간의 48.5%와 한국 이용률 81.8%를 가져간 사업자는 면허도 승인도 없고 심사도 받지 않는다. 갱신 심사와 재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걸린 곳은 전국 TV 가구의 21.9%를 덮는 미국 지역국 8곳, 최대주주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한국 보도채널, 회생절차에 들어간 종편이다. 국내 방송광고는 2025년 2조 134억원으로 12.3% 줄었고 지상파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같은 해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매출 1조 542억원에 영업이익 203억원을 기록했다.
이 구조가 자본 조달에도 영향을 준다. 종편·보도채널의 대기업 지분 상한 30%와 외국자본 상한 20%는 JTBC 인수 후보를 좁히고, 재승인 심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자가 승인 요건을 언제 충족해야 하는지도 확정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지역국을 인수하거나 제휴하려는 한국 사업자는 면허 만료일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규제 일정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한국 방송사에 자본을 넣으려는 쪽은 승인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절차 하자를 이유로 다퉈질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본다.
10월 6일 알리칸 판사는 관할 판단을 먼저 한다. 지방법원이 관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디즈니는 FCC 절차가 끝난 뒤 D.C. 순회항소법원으로 가야 하고 8개 지역국의 갱신 심사는 FCC에 남는다. 미디어국이 갱신을 거부하면 사건은 행정법판사 청문으로 넘어간다. 방미통위의 YTN 직권취소 안건은 차기 회의 상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시정 기한은 10월 10일이다. JTBC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7년 1월 29일이다.
출처
Meg James, “FCC asks court to reject ABC’s 1st Amendment claims”, Los Angeles Times, 2026년 9월 4일
Ted Hearn, “D.C. Memo: Who’s Battling Disney for the FCC? Judge Jeanine!”, Policyband, 2026년 9월 4일
“FCC Moves to Dismiss ‘Meritless’ ABC First Amendment Suit”, TheWrap, 2026년 9월 4일 / Cord Cutters News, 2026년 9월
“Disney, ABC sue FCC over early license renewal”, CBS News·CNBC, 2026년 8월 18일 / NPR, 2026년 8월 18일·19일
FCC, Order DA 26-416(2026년 4월 28일) / Public Notice DA 26-541, MB Docket No. 26-131(2026년 5월 29일)
FCC, 애나 고메즈 위원 성명 DOC-421194A1, 2026년 4월 28일
미 상원의원 12인 서한(DOC-422450A1), 2026년 5월 7일 / 카 위원장 회신 DOC-422450A2, 2026년 6월 3일
하원 에너지·상무위 민주당 서한(2026년 4월 30일) / Rep. Kevin Mullin 외 15인(7월 22일) / Padilla·Schiff(7월 27일)
전직 FCC 위원장·위원 공동 의견서(Protect Democracy 대리), 2026년 7월 28일 / Variety, 2026년 7월 28일
“Comments on FCC License Renewal of ABC Stations Top 150,000”, TV Tech, 2026년 7월 29일
Tess Patton, “ABC asks FCC to dismiss early renewal proceedings”, TheWrap, 2026년 7월 30일
“Conservative Groups File Petitions to Deny Disney Licenses”, Communications Daily, 2026년 7월 1일 / The Desk, 2026년 6월 26일
Carr Letter to Disney CEO, 2025년 3월 27일(Washington Informer 2025년 4월 1일자, Benton Institute)
“Comcast, NBCUniversal FCC inquiry on DEI”, CNBC, 2025년 2월 12일
“FCC’s annual EEO audits arrive amid DEI investigation concerns”, Radio Ink, 2026년 8월 24일
FCC, Public Notice DA 26-517, MB Docket No. 26-124(‘더 뷰’ 동등시간), 2026년 5월 22일 / Wiley, 2026년 5월 29일
“Trump threatens broadcast licenses over speech coverage”, Axios, 2026년 7월 17일 / The Desk, 2026년 7월 22일
“FCC approves Paramount-Skydance”, NPR, 2025년 7월 24일 / “FCC reinstates news distortion complaints”, TV Tech, 2025년 1월 22일
47 U.S.C. §153·§301·§307·§309·§315·§402, 47 CFR §73.3539(Cornell Law School LII, eCFR)
“Streaming Climbs To 48.5%, Per Last Lame Duck Edition Of Nielsen’s ‘Gauge’”, MediaPost, 2026년 8월 18일
닐슨(Nielsen) 2024-25 시즌 DMA 가구 추정치, 2025-26 시즌 유니버스 추정치
“BIA Increases 2026 Local Ad Forecast to $184.5 Billion”, TV Tech, 2026년 4월 9일
“FCC Chair: Regulatory Authority Over Streaming Must Come From Congress”, Next TV, 2023년 12월 1일
“Trump nominates Carr aide Danielle Thumann Severs to the FCC”, Axios, 2026년 8월 10일
“YTN 인수하는 유진기업…보도 개입·내부거래 등 금지”, 뉴시스, 2024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 보도, 미디어오늘·한국일보, 2025년 11월 28일 / 아주경제, 2025년 12월 4일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대립”, ZDNet Korea·뉴시스, 2026년 8월 14일 / PD저널, 2026년 8월 18일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머니투데이, 2026년 8월 28일 / “YTN 2025년 실적”, 디지털투데이, 2026년 2월 11일
JTBC 회생절차 개시 보도, 경향신문·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28일 / 인베스트조선, 2026년 6월 15일·30일
“JTBC 자본총계 190억원·누적결손금 7033억원”, SBS, 2026년 6월 16일 / 중앙홀딩스 완전자본잠식, 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JTBC 채권 발행 전 자본잠식 주장”, 경향신문·헤럴드경제, 2026년 7월 13일 / JTBC 입장문, 한국경제, 2026년 7월 14일 / 시사저널e
“방미통위, JTBC 재승인 심사 시기 검토”, 디지털데일리, 2026년 6월 25일 / 미디어스, 2026년 9월 3일 / 세계일보, 2026년 6월 16일
“종편·보도채널 소유규제와 JTBC 인수”, 디지털데일리 2026년 6월 23일 / MTN 2026년 9월 1일
“넷플릭스 한국 매출 1조 542억원·영업이익 203억원”, 머니투데이, 2026년 4월 23일
“종편·지상파 2025년 실적”, 미디어오늘, 2026년 4월 7일 / 티빙·웨이브, 머니투데이 4월 19일·뉴스토마토 4월 14일 / 티빙 2분기, 디지털데일리 8월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2026년 6월 19일),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2025년 12월 30일), 유료방송 가입자 수(2026년 5월 29일)
“스트리밍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 뉴스토마토, 2026년 8월 4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ZDNet Korea, 2026년 6월 18일
표기 원칙
큰따옴표는 보도된 발언, 따옴표 없는 서술은 보도 내용의 요약이다. 다른 매체 보도를 옮긴 대목은 재인용으로 표시했다.
환율은 1달러=1344원(2026년 9월 5일 기준)을 적용했다.
국내 방송사업 매출은 조사 체계가 둘이다. 그래프의 2021~2024년 수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본문의 2025년 수치(18조 6495억원)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이며 섞어 쓰지 않았다.
FCC 각하 신청서 분량은 LA타임스와 RBR 보도 기준 46쪽이며, 폴리시밴드가 공개한 PDF는 56쪽으로 표기돼 있다.
센터 포 아메리칸 라이츠 대표 대니얼 서는 이번 갱신 거부 청원의 제출자이자 면허 취소 선례를 정리해 온 필자로, 이해관계인이다.
8개 방송국의 개별 면허 만료일, 디즈니 답변의 구체적 결함 내용, 1972년 이후 조기 갱신 발동 사례의 전체 목록, 컴캐스트·NBC유니버설 조사의 현재 상태, MB 도켓 26-131과 26-124의 결정은 2026년 9월 6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JTBC 매각 주관사·인수 후보·매각 대상 지분율, 유진이엔티 항소심 선고 일정, 방미통위 차기 회의의 YTN 안건 상정 여부, JTBC 재승인 심사 일정도 같은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다. JTBC 회사채 관련 형사 고소는 피해자 측 대리인이 예고한 단계까지 확인됐고 접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