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2222 상원 30 대 10·하원 59 대 15 통과… 정규직 1인당 2만 달러·연 4000만 달러, 재원은 임원 보수 손금 제한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회가 8월 31일 지역 언론의 기자 고용에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를 주는 AB 2222를 통과시켰다. 상원은 8월 30일 30 대 10, 하원은 이튿날 59 대 15로 가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서명 시한은 9월 30일이다.
공제액은 고용한 기자 수로 정해진다. 정규직 기자 5명까지는 1인당 2만 달러(약 2700만원), 6명째부터는 1인당 1만5000달러(약 2000만원)다. 파트타임 기자는 1인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이고, 신규 채용 1명당 1만5000달러가 별도로 붙는다. 환급형이어서 낼 법인세가 없는 비영리·소규모 매체도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연간 총 규모는 4000만 달러(약 540억원)다.
재원은 언론 밖에서 나온다. 캘리포니아는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를 넘는 임원 보수의 손금 인정을 제한해 세수를 늘리고 그 돈으로 공제분을 충당한다. 이 조항이 반대의 축이 됐다.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California Taxpayers Association, 칼택스)를 포함한 8개 단체는 7월 28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반대 서한을 냈다. 법안은 크리스토퍼 워드(Christopher M. Ward)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비영리단체 리빌드 로컬 뉴스(Rebuild Local News)가 발의 단계부터 후원했다.
캘리포니아는 2년 전 다른 방식을 택했다. 2024년 8월 구글(Google)과 5년간 2억4250만 달러(약 3270억원) 규모 합의를 맺으면서,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물리는 AB 886(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을 철회했다. 이 합의는 2025년 주 재정적자를 이유로 축소됐다.
AB 2222는 플랫폼과의 협상이 아니라 주 세법을 쓰고, 지급 기준을 심사 점수가 아니라 고용 인원에 둔다. 미국 지역 언론의 재원은 자선 기부 의존도가 높았다. 6개 주가 올해 정책으로 집행할 금액은 8200만 달러(약 1110억원)이고, 여기에 AB 2222는 들어 있지 않다.
상원 30 대 10·하원 59 대 15로 통과… 주지사 재정실은 공제 총액 상한 없다고 지적
법안은 6월 29일 수정을 거쳐 상원 세출위원회로 올라갔고, 두 달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 초기 초당적 지지를 받던 법안은 최종 수정안에 임원 보수 조항이 들어가면서 공화당 의원 일부의 지지를 잃었다. 주지사 재정실은 공제 총액에 상한이 없고 고용 확대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찬성 쪽에는 캘리포니아 신문발행인협회(California News Publishers Association)가 섰다. 스티브 글레이저(Steve Glazer) 전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폐업 직전에 놓인 언론사를 위한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칼택스 등 8개 단체 반대 서한… 쟁점은 언론 지원이 아니라 연방 세법 162(m) 준거
칼택스 정책담당 부회장 피터 블로커(Peter Blocker) 명의의 7월 28일 서한에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 주 조세협의회(Council on State Taxation), 캘리포니아 가족기업협회(Family Business Association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연료·편의점연합(California Fuels and Convenience Alliance), 그레이터 하이데저트 상공회의소(Greater High Desert Chamber of Commerce), 그레이터 샌퍼낸도밸리 상공회의소(Greater San Fernando Valley Chamber of Commerce), 솔라노카운티 납세자협회(Solano County Taxpayers Association)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한이 든 근거는 세 갈래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 연방 내국세법 162(m)조(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62(m))에 준거하기로 결정해 임원 보수 손금 제한을 연방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왔는데, AB 2222가 그 기준을 넘어 주 고유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 첫째다.
둘째는 비용이다.
임원 보수에는 주식보상과 이연보상, 다년 성과급이 섞여 있어 주와 연방에 서로 다른 계산과 보고가 필요해지고, 세무 행정이 나아지는 것 없이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고 적었다. 셋째는 예측 가능성으로, 장기 보상 설계가 불확실해지고 캘리포니아 기업이 임원 인재를 확보하는 데 불리해져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서한은 지역 언론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반대 논거는 모두 재원 조달 수단인 162(m) 준거 이탈에 걸려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도 사업자 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정규직 5명까지 2만 달러… 자격은 12개월 운영·소유구조 공개·정정보도 정책
공제 대상 기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연 3만5000달러(약 4700만원) 이상을 받는 인력이다. 취재·촬영·편집·제작·진행을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주 안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트타임은 절반 수준으로 계산한다.
매체 자격 요건은 캘리포니아에서 12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소유주와 이사진을 공개할 것, 정정보도 방침을 게시할 것, 언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것, 정치활동위원회(PAC)나 501(c)(4) 단체로부터 독립돼 있을 것이다. 인쇄·디지털·방송을 가리지 않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인 사업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매트 피어스(Matt Pearce) 리빌드 로컬 뉴스 정책국장은 설계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을 더 뽑으면 돈을 더 받는다. 해고하면 덜 받는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스티븐 월드먼(Steven Waldman) 리빌드 로컬 뉴스 대표는 세액공제가 편집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언론을 되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구글 부담금은 1500만에서 1000만 달러로… 플랫폼 협상에서 주 세법으로
2024년 합의의 뼈대는 5년간 1억2500만 달러(약 1690억원) 규모의 뉴스 전환 기금(News Transformation Fund)이었다. 주 정부가 7000만 달러, 구글이 5500만 달러를 대고, UC버클리 저널리즘대학원(UC Berkele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이 운용하며 기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구조였다. 기금의 12%는 기자 5명 이하 소규모 매체 몫으로 남겨뒀다. 여기에 6250만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액셀러레이터가 붙었고, 언론노조는 이 대목을 일자리 대체 우려로 비판했다.
합의는 이듬해 줄었다. 뉴섬 주지사는 120억 달러(약 16조2000억원) 규모 재정적자를 이유로 주 부담금을 3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낮췄다. 구글도 2025년 출연금을 1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맞춰 내리면서, 공공·민간·자선 기부에 대해 500만 달러까지 매칭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매년 예산 협상에서 다시 깎이는 항목이 아니다.
뉴욕 3000만·일리노이 500만 달러… 6개 주가 올해 8200만 달러 집행
뉴욕(New York)은 2024년 예산에 3년간 9000만 달러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신문·방송 일자리 프로그램(Empire State Newspaper and Broadcast Media Jobs Program)을 넣었다.
연 3000만 달러로, 기존 인력은 임금의 50%를 1인당 2만5000달러(약 3400만원) 한도로, 순증 인력은 1명당 5000달러를 공제한다. 사업자당 연 32만 달러(약 4억3000만원)가 상한이다. 상장사 지분이 5% 미만인 독립 소유 매체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2026년 2월 24일 시작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일리노이(Illinois)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자 1인당 1만5000달러, 순증 인력 1명당 1만 달러를 공제한다. 독립 매체는 연 15만 달러(약 2억원), 동일 소유 그룹은 25만 달러(약 3억4000만원)가 한도이고, 주 전체 연간 총액은 500만 달러(약 68억원)로 선착순 배분한다. 정치광고 매출 비중 30% 초과 매체와 PAC로부터 연 10만 달러 넘게 받는 매체는 제외된다.
재원을 플랫폼에서 걷는 방식도 나왔다. 유타(Utah)는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주지사가 서명한 SB 287로 표적광고에 4.85%를 과세한다. 유타 내 표적광고 매출 100만 달러 이상, 전 세계 표적광고 매출 1억 달러 이상,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표적광고에서 나오는 기업이 대상이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이며, 세수 일부가 지역 언론을 포함한 시민정보 사업으로 간다. 8월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버몬트(Vermont)의 필 스콧(Phil Scott) 주지사는 7월 행정명령으로 정부 광고비를 지역 매체로 돌렸다.
리빌드 로컬 뉴스는 캘리포니아·일리노이·뉴멕시코(New Mexico)·뉴저지(New Jersey)·뉴욕·워싱턴(Washington) 6개 주의 정책으로 올해 8200만 달러(약 1110억원)가 지역 언론에 들어갈 것으로 집계했다.
AB 2222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단체의 목표는 세제를 중심으로 연 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를 지역 언론에 투입하는 것이다.
신문 일자리 27만 개 감소… 카운티 213곳에 지역 매체가 하나도 없다
고용을 기준으로 삼는 설계가 나온 배경에는 인력 지표가 있다.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 메딜 지역뉴스 이니셔티브(Medill Local News Initiative)의 2025년 지역 뉴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 지역신문의 약 40%가 사라졌고, 최근 1년 사이 136곳이 폐간하거나 합병됐다. 지역 매체가 하나도 없는 카운티는 213곳, 하나뿐인 카운티는 1524곳이다. 두 유형을 합치면 약 5000만 명이 산다.
일자리 감소폭은 더 크다. 신문 부문에서만 2005년 이후 27만 개가 넘는 자리가 없어졌고, 감소율은 75%다. 기자 직군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7% 넘게 줄어 현재 전 부문을 합쳐 약 4만2000명이다. 남은 매체 8000곳 가운데 65%가 대도시권에 있고, 주요 저널리즘 보조금의 98%가 도시권 단체로 갔다. 상위 100개 신문의 월간 페이지뷰는 4년 사이 45% 넘게 줄었다.
스웨덴 직접 지원 1억200만 유로… 배분은 정부가 아니라 독립 미디어지원위원회
북유럽 5개국은 상업 언론을 대상으로 직접 보조금을 운영한다.
노르딕컴(Nordicom) 집계로 2021년 스웨덴이 1억200만 유로(약 1600억원), 덴마크가 5200만 유로(약 816억원), 노르웨이가 4200만 유로(약 659억원)를 지급했다.
아이슬란드는 260만 유로, 핀란드는 스웨덴어·사미어 등 소수언어 매체를 대상으로 50만 유로 규모다. 스웨덴은 운영·배포·우편 보조와 지역 저널리즘·혁신·편집 지원으로 나뉘고, 덴마크는 편집 제작 보조가 가장 크며, 노르웨이는 제작 보조가 중심이다.
배분 주체는 부처가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언론방송청(Swedish Press and Broadcasting Authority)이 제도를 관리하고, 정부가 임명하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지원위원회(Media Subsidies Council)가 지급을 결정한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미디어청(Norwegian Media Authority), 덴마크는 문화궁전청 산하 미디어위원회(Media Board)가 맡는다. 공통 요건은 독립적인 편집 조직, 전문 기자 고용, 정기 발행, 자체 제작 기사 비중이다.
월드먼은 재량 배분의 위험을 이렇게 정리했다.
"주지사가 언론사에 보조금을 주는 데 재량권을 갖는 구조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는 세액공제처럼 공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면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드니 벤슨(Rodney Benson) 뉴욕대(NYU)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국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자선 재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자선 재원은 기부자 기반이 있는 부유한 지역에 유리하고 농촌 저소득 지역에는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호주, 광고 매출 2.5% 부과금 8월 통과… 캐나다는 구글 1억 캐나다달러
호주는 8월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5000만 호주달러를 넘는 플랫폼에 현지 광고 매출의 2.5%를 부과하고, 언론사와 계약을 맺으면 그만큼을 상계한다. 대형 매체와의 계약은 지출 1달러당 1.5달러, 중소·지역 매체와의 계약은 2달러를 공제한다. 최소 8개 매체와 계약해야 상계를 인정받고, 한 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메타(Meta)·구글·틱톡(TikTok)·링크트인(LinkedIn)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2021년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대체한다. 메타가 규정에 따라 맺었던 상업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배경으로, 계약 규모는 약 7000만 달러로 보도됐다. 부과금 수입은 정부가 걷어 언론 부문으로 보낸다.
캐나다는 2023년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에 따라 구글이 연 1억 캐나다달러(약 980억원)를 내고 법 적용을 면제받는 구조를 택했다. 배분은 비영리단체 캐나다 저널리즘 콜렉티브(Canadian Journalism Collective)가 맡는다. 메타는 법 적용을 피해 2023년부터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저널리즘 경쟁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미 공영방송 1인당 1.6달러… 북유럽은 100달러 이상
악시오스(Axios)가 노르디시티(Nordicity)의 공영방송 국제 재원 자료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이 공영방송에 쓰는 돈은 1인당 연 1.6달러(약 2200원)다.
북유럽 국가들은 100달러(약 13만5000원) 안팎이거나 그 이상이다. 이 수치는 2025년 7월 미 의회가 공영방송 예산을 삭감하기 전 기준이다. 벤슨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의 분석에서는 정보 격차가 작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공영 미디어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제 재원도 움직인다. 공익 미디어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Public Interest Media, IFPIM)은 2022년 마크 톰프슨(Mark Thompson) CNN 최고경영자와 마리아 레사(Maria Ressa)가 설립해 저·중소득 국가의 독립 언론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6200만 달러(약 837억원)를 모았고, 2025년 중반까지 1억5000만 달러를 모으겠다는 초기 목표에는 못 미쳤다. 10개 공여 기관이 확장 재원을 약정하면서 2026년 이후분으로 2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 2025년 10월 파리 평화포럼에서는 29개국이 정보 무결성과 독립 언론 지원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역신문 118억원·지역방송 202억원… 배분은 위원회 심사
한국의 지원은 조세가 아니라 기금으로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가 편성한 2026년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은 202억원(약 1500만 달러)이다.
문체부 몫 148억원은 취재활동 지원 35억원, 디지털 전환 79억원, 공익광고 34억원으로 짜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콘텐츠 강화에 54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신문 지원은 118억원(약 870만 달러)으로 2025년 82억5000만원에서 42% 늘었다. 지역신문 제안사업이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가 16억5000만원에서 30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배분 구조는 북유럽 쪽에 가깝다. 지역신문발전기금(Local Newspaper Development Fund)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Local Newspaper Development Committee)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배분되고, 2026년 심사에서는 경영건전성 배점을 낮추고 자체 제작 기사 비율과 지역 밀착 취재 역량의 비중을 높였다. 정부가 임명한 독립 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스웨덴 미디어지원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하다.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는 요건을 충족한 매체가 고용 인원만큼 신고해 받는 방식이어서 심사 재량이 개입하지 않는다.
재원 구조를 보면 순서가 반대다. 한국은 방송통신발전기금(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이 방송사업자 분담금을, 언론진흥기금(Press Promotion Fund)이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재원으로 삼는 목적 재원 체계를 이미 갖고 있다. 미국의 주들은 임원 보수 손금 제한과 표적광고세로 이제 재원을 새로 만들고 있고, 호주는 광고 매출 부과금을 도입했다. 반대로 한국에는 언론 고용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가 없어, 지원 규모가 매년 예산 심사에서 정해진다.
공영방송 재원에서 한국은 두 극단 사이에 있다. KBS(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수입은 2024년 6516억원으로 2023년 6851억원에서 335억원 줄었다. 2024년 7월 분리징수 시행 이후 징수 비용이 늘었고, 광고 매출은 1967억원에서 1677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 영업손실은 881억원, 당기순손실은 735억원이다. 수신료 수입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약 1만2600원(약 9달러)이다.
지원이 겨냥하는 격차는 양쪽이 비슷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의 2025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신문산업 매출은 5조3050억원(약 39억 달러)으로 처음 5조원을 넘었다. 매출 100억원 이상인 59개사가 전체의 0.9%이면서 매출의 59.6%를 가져갔고, 사업체의 58.1%는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했다. 종이신문은 매출의 66%, 인터넷신문은 61%를 광고에 의존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한 9월 30일… 주지사는 지난해 구글 합의 부담금을 3분의 1로 줄였다
남은 절차는 하나다.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주지사실은 정규 예산 논의 밖에서 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반대해 왔고, 2025년에는 구글 합의의 주 부담금을 3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낮춘 전례가 있다. AB 2222는 임원 보수 손금 제한이라는 별도 세수를 붙여 이 문제를 비켜갔고, 같은 조항 때문에 재계 8개 단체의 반대 서한을 받았다.
서명되면 단일 주가 지역 언론에 쓰는 돈으로는 미국 최대 규모가 된다. 뉴욕과 일리노이가 각각 2026년과 2025년에 시작한 고용 세액공제는 아직 성과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다. 지원이 인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치는지는 앞으로 몇 년의 신고 자료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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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큰따옴표는 보도되거나 문서에 적힌 발언을 옮긴 것이고, 따옴표 없이 서술한 대목은 보도·문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환산 기준은 1달러=1350원, 1유로=1570원, 1캐나다달러=980원이며 원 단위는 반올림했다.
출처
· 악시오스(Axios), "Landmark local news bill heads to Gov. Newsom's desk", 세라 피셔(Sara Fischer), 2026년 9월 1일
· 악시오스, "A global quest to save local news", 세라 피셔, 2025년 11월 8일 — 벤슨 교수·월드먼 발언, 공영방송 1인당 재원, IFPIM 모금액, 호주·캐나다 제도
· 캘리포니아 납세자협회(CalTax) 외 7개 단체, "OPPOSITION to AB 2222 (Ward), as amended on June 29, 2026", 상원 세출위원회 앞 서한, 2026년 7월 28일, 피터 블로커(Peter Blocker) 명의 — 162(m) 준거 논거 3항, 연서 단체
· 리빌드 로컬 뉴스(Rebuild Local News), "California Legislature Passes Nation's Largest Proposed Investment in Community News", 2026년 8월 31일 — 표결 결과, 발의자, 8200만 달러 집계
· 리빌드 로컬 뉴스, "Explainer: California's Community NEWS Act (AB 2222)" — 공제액, 기자·매체 자격 요건
· 니먼랩(Nieman Lab), "California passes a major local news funding bill", 2026년 8월 31일 — 매트 피어스 발언, 재원 구조
· 거버닝(Governing), "California Could Spend $40 Million a Year to Save Local News" — 반대 단체, 재정실 지적, 서명 시한, 스티브 글레이저 발언
· 니먼랩, "Newsonomics: California's local news agreement with Google is a win", 2024년 9월 — 2024년 구글 합의 구조
· 야후 뉴스(Yahoo News) 재인용, "California, Google rework first-in-nation journalism deal amid state deficit" — 2025년 합의 축소 내역
· 뉴욕주지사실(Office of the Governor of New York), 인사이드라디오(Inside Radio) 보도 재인용 — 뉴욕 프로그램 설계·한도·접수 일정
· 리빌드 로컬 뉴스, "Illinois' Landmark Legislation to Support Local News" — 일리노이 공제액·한도·자격
· RSM US, "Utah enacts targeted advertising tax", 2026년 / 솔트레이크 트리뷴(The Salt Lake Tribune) 2026년 8월 4일 — 유타 SB 287과 소송
· 노르딕컴(Nordicom), 「Direct media subsidies to news media – a Nordic overview」 — 북유럽 5개국 지급액(2021년), 배분 기구, 자격 요건
· 미디어나마(Medianama), "Australia passes law to make big tech pay for news", 2026년 8월 / 더데일리오스(The Daily Aus) 2026년 8월 3일 — 호주 부과율·상계 비율·대상 요건
· CBC 및 인디그래프(Indiegraf) —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과 구글 1억 캐나다달러, 캐나다 저널리즘 콜렉티브
· 메딜 지역뉴스 이니셔티브(Medill Local News Initiative), 「The State of Local News 2025」, 니먼랩 2025년 10월 보도 재인용 — 폐간 수, 뉴스 사막 카운티, 일자리 감소
· 지디넷코리아(ZDNet Korea), "문체부, 2026년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 202억원 편성", 2026년 1월 27일 — 한국 예산 구성, 최휘영 장관 발언
· 뉴스프리존, "[인터뷰] 박수현의 지역언론 지원 정책...117억 '역대급 증액'" —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률·심사 기준 개편
· 한국기자협회, "수신료 분리징수, 광고매출 급감… 'KBS 소멸위기'" — KBS 수신료·광고 매출·손익 수치
·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 「2025 신문산업 실태조사」, 더쎈뉴스 보도 재인용 — 매출 5조3050억원, 상위 0.9% 매출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