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해외 스트리머 콘텐츠 기본 부담금 폐기…연 6억 캐나다달러 정부 재원으로 대체

BDU 5% 기여금 감소분을 해외 스트리머로 메우려던 재원 설계가 통상 압력에 철회됐다. CRTC 5월 결정 패키지 재설계 불가피, 유럽 AVMSD 검토와 한국 방발기금 논의에도 영향

캐나다 정부가 넷플릭스(Netflix)·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디즈니플러스(Disney+) 등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부과해 온 콘텐츠 기본 부담금을 폐기하고, 그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다.

캐나다 법무부 소송담당 선임 법률고문 마이클 모리스(Michael Morris)는 7월 17일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의도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본 부담금 요건을 없애고, 그 부담금을 대체할 정부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