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U 5% 기여금 감소분을 해외 스트리머로 메우려던 재원 설계가 통상 압력에 철회됐다. CRTC 5월 결정 패키지 재설계 불가피, 유럽 AVMSD 검토와 한국 방발기금 논의에도 영향
캐나다 정부가 넷플릭스(Netflix)·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디즈니플러스(Disney+) 등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부과해 온 콘텐츠 기본 부담금을 폐기하고, 그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다.
캐나다 법무부 소송담당 선임 법률고문 마이클 모리스(Michael Morris)는 7월 17일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의도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본 부담금 요건을 없애고, 그 부담금을 대체할 정부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통보했다.
제도가 이 지점까지 밀려온 경로는 요율 인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콘텐츠 재원 구조는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가 방송 매출의 5% 이상을 제작기금에 내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고, 이 재원은 2013-14년 이후 코드커팅과 함께 감소했다.
감소분을 해외 스트리머 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이 온라인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의 실질 목표였다. 그런데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5월 결정에서 국내 중소 사업자의 지출 의무는 면제 구간과 배분 자율성으로 덜어주고 해외 사업자 부담은 세 배로 올리자, 규제는 문화정책 사안에서 통상 사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해외 스트리밍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강해지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