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면허가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최대 지상파 네트워크의 공식 문서에 담겼다. ABC(ABC)는 7월 29일(현지시간) 밤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하고 30일 공개된 109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에서 자사 직영 8개 지역방송국에 대한 조기 면허 갱신 절차를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각 방송국이 ABC 소유이고, 행정부가 ABC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점을 싫어해 면허 취소를 공개적·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절차를 전례 없는 조치로 규정했다. FCC가 만료 전 조기 면허 심사를 발동한 것은 50여 년 만이다.
미국 지상파 면허는 8년 주기로 갱신되고, 사업자는 갱신 심사에서 공익에 복무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심사를 언제 개시할지,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를 정하는 재량은 FCC에 있다. FCC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역방송국에만 면허를 준다. 네트워크는 광고 단가가 높은 대도시 시장을 직영국(O&O)으로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200여 개 지역은 제휴국이 담당한다.
직영국 면허 여덟 개를 한꺼번에 심사대에 올리면 네트워크의 수익 기반과 편성 결정에 동시에 압력이 가해진다. 심사 주기가 정치 일정보다 길다는 점을 이용해 만료 전에 절차를 앞당기는 방식도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조기 갱신의 근거 조항과 심사 기준
FCC 미디어국(Media Bureau) 비디오과는 4월 28일 명령(DA 26-416)으로 월트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와 ABC 및 자회사에 보유 방송국 전체의 면허 갱신 신청을 지시했다. 5월 29일 공고(DA 26-541)로 MB 도켓 26-131이 개설됐다. 조기 갱신의 근거는 연방규정 47 CFR 73.3539다. 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때 위원회가 면허 만료 전 갱신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