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 인터뷰 분석
유용화 IPTV 회장, 전자신문 인터뷰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최소규제 두 원칙 제시
IPTV협회, 11월 중순 법제 개선 초안, 12월 16일 'IPTV의 날' 디지털광고 콘퍼런스 개최
유용화(Yoo Yong-hwa) 한국IPTV방송협회(Korea IPTV Broadcasting Association·KIBA) 회장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협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유 회장은 전자신문(ET News) 8월 30일자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법제는 여전히 '통제'가 기본"이라며 "1980년대 국가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진 방송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연구팀을 꾸려 11월 중순 법제 개선 초안을 마련한다. 협회가 3월 19일 총회에서 선임한 유 회장은 4월 1일 공식 취임(임기 2년) 이후 사업자·국회·관련 부처를 만나 정책 제안을 다듬어 왔다.
유 회장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개별 사업자의 경영이 아니라 법제다. 지상파는 광고 수주가 급감하고 있고, 그나마 구조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곳이 IPTV라는 것이 그의 현황 진단이다.
1980년 방송법(Broadcasting Act)은 국가 통제 수단으로,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은 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2008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과 2009년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도 규제 중심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 사이 유료방송 가입자는 포화 상태에 들어갔고 시청은 모바일과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갔다. IPTV는 요금·약관 규제와 공적 책임에 묶여 있는 반면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는 규제 밖에서 요금제와 사업 모델을 바꿔 왔다. 유 회장은 이 비대칭이 가입자 증가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봤다.
EU 2007년 AVMSD로 수평규제… "우리는 그동안 쳐다보고만 있었다"
유 회장은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AVMSD)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EU는 2007년 AVMSD를 제정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수평적 규제 체계를 세웠고, 2018년 개정과 2020년 회원국 법 반영을 거쳐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정비했다.
2018년 개정 지침은 주문형 서비스 카탈로그에 유럽 제작물을 30% 이상 담도록 했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규율 범위에 넣었다. 유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넷플릭스(Netflix)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왔고 국내 사업자는 규제에 묶여 대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권과 관련 부처의 방치를 '해태(懈怠)'라는 말로 표현했다.
IPTV 가입자 2153만·점유율 59.6%… 가입자 늘어도 매출은 정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가 5월 29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15만70명이다. 직전 반기보다 7만6030명 줄었고, 2024년 상반기 첫 감소 이후 소폭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IPTV는 2153만5256명으로 점유율 59.57%다. 종합유선방송(SO)은 1193만5236명(33.01%), 위성방송은 267만9578명(7.41%)이다. 최근 3년간 IPTV 가입자는 완만하게 늘었고 SO·위성은 줄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912만3463명(25.24%)으로 1위다.
유 회장은 이 수치를 성장의 근거로 보지 않았다. "가입자 수나 점유율만 보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성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는 요금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다변화하는 반면, IPTV는 요금·서비스 규제에 묶여 데이터 기반 신사업으로 수익을 다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약관 규제가 첫 손질 대상… 부가서비스 하나에도 허가 절차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규제로 유 회장은 이용요금과 약관 규제를 꼽았다. 현행 약관 규제는 신고제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수리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하나를 내놓으려 해도 허가부터 받아야 하니 주저하게 되고 투자도 늦어진다"며 "최소한 마케팅과 영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를 자유롭게 내놓는데 국내 방송사업자의 영업활동만 막혀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모든 방송사업자의 공통 요구라고 덧붙였다.
같은 요구는 정부 협의체에서도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월 20일 KT·SK브로드밴드(SK Broadband)·LG유플러스(LG Uplus) IPTV 3사와 케이블 SO 4개사, KT스카이라이프(KT Skylife), CJ ENM·SBS미디어넷(SBS Medianet)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개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업계가 우선 개선 과제로 낸 것도 요금·약관 규제다. 셋톱박스 시청 데이터의 표준·검증체계 마련과 플랫폼-PP 콘텐츠 사용료 문제도 협의체 의제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셋톱박스 1800만 대 시청 데이터… 시청률 0% 콘텐츠가 셋톱 데이터로는 0.8%
유 회장이 제시한 다음 성장 동력은 AI·데이터 기반 미디어·광고 플랫폼이다. 셋톱박스에서 나오는 가구별·연령별·세대별 시청 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어드레서블 광고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존 시청률조사업체에서 0%로 잡히던 콘텐츠가 셋톱 데이터로 보면 0.8%가 나온다"며 "중소PP에는 결코 작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1800만 셋톱박스를 활용하면 IPTV 3사만이 아니라 광고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3사는 공동 재원으로 어드레서블 광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협회 정책위원회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정부 광고가 유튜브(YouTube)로 흘러가는 상황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국내 개인 맞춤형 디지털 광고 시장이 살아나야 정부 광고도 효력을 내고 데이터 주권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복합적 파트너십 관계"… 프로그램 사용료는 광고·데이터로 파이 확대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유 회장은 경쟁자인지 파트너인지 양자택일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존을 찾아야 하는 복합적 파트너십 관계"라고 답했다. IPTV 셋톱박스는 이미 넷플릭스, 디즈니+(Disney+), 유튜브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 미디어 플랫폼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휴가 의미를 가지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며,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면 토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키우거나 동남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케이블업계에서 먼저 불거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 대해서는 한정된 파이를 두고 몫을 깎는 제로섬 게임의 구조적 한계로 봤다. 플랫폼과 PP를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공동 운명체"로 규정하고 어드레서블 TV 광고와 데이터 솔루션으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했다. 홈쇼핑과는 핫딜 제공이나 데이터 공유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정책조정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후유증이 크다며 자율조정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150일 홀드백 조건부 수용… 문체부 협의체 22인 중 유료방송 4인
K콘텐츠 생태계에서 유료방송의 역할로 유 회장은 안정적인 민간 재원 공급을 들었다.
KT는 독립영화관을 VOD에 넣었고, SK브로드밴드는 환경·여성영화제를 후원해 영화제 기간 VOD로 상영한다. LG유플러스는 클래식 공연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유 회장은 광고 파이가 커지면 과거 'TV문학관' 같은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여력도 생긴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가 추진하는 영화 홀드백에 대해서는 진흥책을 함께 마련하는 조건으로 150일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문체부 주도 거버넌스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Korean Film Council·KOFIC)는 5월 29일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문체부·영진위 4인, 제작 3인, 배급 5인, 극장 3인, 유료방송(TVOD) 4인, 스트리밍 서비스 3인 등 22인으로 구성됐고 유 회장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디지털데일리(Digital Daily) 8월 18일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기본 150일에 작품별 예외 조건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했고, 아시아투데이(Asia Today) 8월 19일자는 120~150일안과 예외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했다. 문체부는 8월 안에 결과를 내겠다고 예고했고,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8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와 최소규제… 국회안은 6월 발의
통합미디어법에서 관철하려는 지점으로 유 회장은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다. 전달 매체가 다르더라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본질이 같으면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권리와 의무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소규제 원칙으로, 기존 미디어에 새 규제를 덧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낡은 규제를 걷어내 국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 영역과 산업 영역을 명확히 분리한 합리적·공정한 통합 법제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미 법안이 나와 있다. 최민희(Choi Min-hee)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8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Audiovisual Media Services Act)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 시절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꾸려 16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1월 26일 공개된 TF 초안은 '방송' 대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상위 개념으로 두고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으로 나눠 규제 강도를 달리한다. 공영방송·지상파·보도채널은 공공 영역으로 허가제 틀을 유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신고제로 법 안에 들어온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에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이 적용되고, 해외 진출·조세감면 등 산업 진흥 조항도 들어갔다.
협회 일정은 이 법안 논의에 맞춰져 있다. 9월 30일 한국방송학회(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및 3개 플랫폼 협회 공동 세미나, 11월 중순 연구 초안, 11월 하순 통합미디어법 세미나, 12월 16일 'IPTV의 날' 디지털광고 콘퍼런스로 이어진다. 유 회장은 통합미디어법이 여러 차례 추진되고 번번이 좌절됐다면서도 "새로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임기 내 목표는 통합미디어법 관철… 한·중·일 민간 교류로 콘텐츠 수출
유 회장은 임기 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미디어법 관철을 들었다. "사업의 성공은 사회적 승인과 공공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국민적 공익을 위해 일할 때 사적 이해도 보장된다고 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사는 각 사별로 AI 전환과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회 차원의 한·중·일 민간 교류를 만들어 콘텐츠 수출로 잇는 구상도 밝혔다.
유 회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동국대 정치학부 객원교수,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냈고 2017년부터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KTV '대한뉴스', 국회방송 '정치토론 왈가왈부', TBS '유용화의 시시각각', BBS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 저널' 등을 진행했고 YTN 객원 해설위원과 경향신문·매일경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협회는 3월 19일 총회에서 유 회장을 선임했고 4월 1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인용 원칙: 큰따옴표 안의 문장은 보도된 발언 그대로이며(구어체 어미만 서술체로 정리), 따옴표 없는 서술은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간 제목의 큰따옴표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유용화 회장 발언은 모두 전자신문 8월 30일자 인터뷰(대담 박지성 통신미디어부장, 정리 최다현 기자)에서 인용했다.
표기: 이 기사는 'OTT'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로 통일해 썼다.
출처
전자신문, [데스크가 만났습니다] 유용화 IPTV협회장 "전근대적 규제가 K콘텐츠 발목…통합미디어법으로 판 다시 짜야", 2026년 8월 30일(지면 8월 31일 12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발표, 2026년 5월 29일 (전자신문·지디넷코리아·아이뉴스24 보도)
아이티데일리, 방미통위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첫 회의, 2026년 8월 20일
지디넷코리아, 최민희 의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6년 6월 18일
이데일리·아주경제·비즈니스포스트·디지털투데이,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토론회, 2026년 1월 26~27일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뉴시스·뉴스핌·경향신문 보도), 2026년 5월 29일
디지털데일리, 영화 홀드백 150일로 가닥, 2026년 8월 18일; 아시아투데이, 홀드백 자율협약 120~150일안·예외 조항, 2026년 8월 19일; 이데일리, 홀드백 8월 내 결론 시한, 2026년 8월 31일; 한국NGO신문, 시민·소비자단체 홀드백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6년 8월 24일
한국IPTV방송협회 보도자료, 유용화 신임 회장 선임, 2026년 3월 19일; 디지털투데이 영문판(Digital Today), KIBA appoints Yoo Yong-hwa as new chairman, 2026년 3월 19일 (영문 표기 Yoo Yong-hwa·취임일 4월 1일·임기 2년 확인)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2010/13/EU, 2018년 개정 2018/1808)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