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이해관계 의견서에 ‘변형적 이용·국가안보’, 저작권청 보고서는 각주에서 “빈약한 논증”으로 치워… 발행인들 28일 “증거를 보지 않은 서면”, 한국에서는 방송3사가 2월 오픈AI를 제소했다

미국 정부와 뉴스 언론사들이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놓고 법정에서 맞섰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9월 1일 오픈AI(OpenAI)·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저작권 병합소송에서 학습 단계의 공정이용을 지지하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냈다. 언론사들은 9월 28일 실제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정책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뉴스의 무단 학습과 AI 답변의 시장 대체를 함께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결과는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 계약과 취재 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