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 백악관 출입
CNN·MS나우·폴리티코 기자, 금지 발표 엿새 만에 복귀… 5개 방송 TV 풀 취재 중단으로 시진핑 국빈 방문 생중계 공백, 백악관은 24시간 스트리밍 채널 가동
미국 CNN과 MS나우(MS NOW), 폴리티코(Politico) 기자들이 24일(현지시간) 정오 무렵 백악관에 다시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18일 세 매체의 출입 금지를 발표한 지 엿새 만이다.
복귀를 결정한 근거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티머시 J. 켈리(Timothy J. Kelly) 판사가 이날 자정 직후 내린 14일짜리 임시 금지명령(TRO)이다. 켈리 판사는 행정부가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없이 상시 출입증(하드 패스, hard pass)을 회수해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를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켈리 판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금지 기간 대통령 보도의 경로도 바뀌었다. ABC·CBS·NBC·폭스뉴스(Fox News)·CNN 5개 방송사는 21일부터 백악관 TV 풀(pool) 취재를 중단했고, 23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는 장면은 주요 방송 생중계 없이 백악관 유튜브와 X 스트리밍으로 나갔다. 백악관은 풀 취재가 멈춘 21일 밤 24시간 스트리밍 채널 '트럼프 TV: 디 에센셜스 스테이션(Trump TV: The Essentials Station)'을 열었다.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조(언론 자유)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보도 내용을 이유로 취재 공간에서 특정 매체를 뺄 수 있는지는 2025년 AP통신(Associated Press) 소송에서 항소심에 올라가 있다. 켈리 판사는 원고 측에 28일까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내라고 했다.
트루스소셜 발표 이튿날 출입증 회수… 소송 제기 뒤 '국가안보' 사유 추가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세 매체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을 보도한다며 출입을 금지한다고 올렸다(NBC뉴스 9월 18일자). 다른 매체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지만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19일 아침 세 매체 기자들은 백악관 정문에서 입장을 거부당했고,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요원들이 보안 게이트에서 출입증을 거둬 갔다(악시오스 9월 18일자, 페타픽셀 9월 22일자).
세 매체는 2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장은 이번 금지를 수정헌법 1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적었다(CNN 9월 21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금지 사유로 처음 꺼낸 것은 소송이 제기된 21일 소셜미디어 글이었다(NBC뉴스 9월 23일자). 법무부는 이튿날인 22일 세 매체에 사유서를 보냈고(CNBC 9월 24일자), 백악관 공보실 서한에는 국가안보 관련 허위 보도와 민감·기밀 정보 게재가 사유로 들어갔다(NBC뉴스 9월 23일자).
켈리 판사 8쪽 결정… 사전 통지·반론 기회 없이 출입증 회수
23일 약 45분간 열린 심리에서 켈리 판사는 기자들이 받은 절차에 질문을 집중했다(NBC뉴스 9월 23일자). 켈리 판사는 2018년 짐 아코스타(Jim Acosta) 당시 CNN 기자의 출입증 회수 사건도 맡았고, 심리 첫머리에서 당시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CNN 9월 24일자).
24일 자정 직후 나온 8쪽 분량 결정문은 기자들이 금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없었다고 적었다(CBS뉴스 9월 24일자). 판단 근거는 출입증을 회수하기 전에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라고 요구한 DC 항소법원 판례 두 건이다. 켈리 판사는 이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썼다(CNBC 9월 24일자).
국가안보 사유에 대해서는 소송 이전 기록 어디에도 그런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문제 삼은 이스트윙 연회장 계획, 이란 전쟁 관련 기사는 일상적인 보도이고 일부는 몇 달 전 기사라는 판단이다(CNN·CBS뉴스 9월 24일자). 명령은 CNN·MS나우·폴리티코 직원의 하드 패스를 즉시 반환·복원하라고 규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 테드 부트러스(Ted Boutrous)는 타임(TIME) 9월 24일자에 "언론 자유와 적법절차, 법치를 확인한 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결정 뒤에도 오전 입장 거부… 오후 12시 29분 3사 모두 입장
결정이 나온 24일 오전에도 세 매체 기자들은 백악관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세 매체가 법원에 낸 긴급 심리 요청서에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그때까지 회수되지 않았던 기자들의 출입증까지 거둬 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타임 9월 24일자). 켈리 판사는 행정부에 낮 12시 30분까지 서면 답변을 내라고 명령했다.
미카 스토퍼리치(Micah Stopperich) 백악관 언론운영국장은 답변서에서 오전 7시 10분 명령을 통보받아 7시 25분 복원 절차를 시작했고, 회수한 출입증은 9시 55분부터 찾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악시오스 9월 24일자). 세 매체 기자는 낮 12시 29분까지 모두 입장했다(CBS오스틴·TNND 9월 24일자). CNN 베시 클라인(Betsy Klein) 기자와 MS나우 로라 바론로페스(Laura Barrón-López) 기자는 입장 직후 백악관 안에서 생방송을 했다(NBC뉴스 9월 24일자). 켈리 판사는 답변서를 받은 뒤 긴급 심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 금지·풀 취재 중단·트럼프 TV·임시 금지명령·가처분 일정. 자료=법원 명령, 악시오스·NBC뉴스·CBS뉴스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