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and Korea’s KCC Face Simultaneous Leadership Vacuums(미국 FCC·방통위, 리더십 공백…정치 갈등 속 미디어·통신 정책 표류 장기화)

미국 FCC·한국 방통위, 동시 리더십 공백…정치 갈등 속 미디어·통신 정책 표류 장기화

2025년 6월, 미국 방송 통신 규제 기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동시에 핵심 위원 퇴진과 리더십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시밍턴과 민주당 스타크스 위원이 동반 퇴임하며 FCC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책 결정이 전면 중단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개빈 왁스 등 보수 신진 인사를 후임으로 검토하며 공화당 우위 재편에 나섰다.

한국 FCC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부위원장 사의로 1인 체제가 현실화되며, 여야 정쟁과 제도적 한계 속에 방송·통신 정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새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양국 모두 방송·통신 규제의 독립성과 거버넌스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과 구조 개편 논의가 격화되는 현 상황은 미디어·통신 정책의 미래와 민주적 책임성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U.S. FCC and Korea’s KCC Face Simultaneous Leadership Vacuums—Prolonged Policy Paralysis Amid Political Gridlock

In June 2025, both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and South Korea’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re confronting unprecedented leadership c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