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위원장 측근 세버스, ABC 조기 재허가·키멀 질의에 "법과 기록 따라 판단"… 인준되면 공화 3명만으로 정족수 충족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의 측근 대니엘 투먼 세버스가 10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ABC 8개 방송국 조기 재허가와 키멀 사태 질의를 받았다. 세버스는 법과 기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카 위원장 발언 평가는 피했다. 인준되면 FCC는 공화 3명만으로 정족수를 채운다. 한국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1심에서 위법 판단을 받아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청문이 12월로 잡혀 있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측근이 FCC 위원 인준 청문회에서 방송사 면허 문제로 질의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지명한 대니엘 투먼 세버스(Danielle Thumann Severs) 후보는 10일(현지시간) 상원 상무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 청문회에서 디즈니(Disney) 소유 ABC 직영 8개 방송국의 조기 재허가 문제를 "법과 기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카 위원장이 지미 키멀(Jimmy Kimmel) 정직 사태 때 방송사에 한 경고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의 말이었지 내 말이 아니었다"며 평가하지 않았다.
세버스는 2021~2023년 카 위원(당시)의 법률 보좌관을 지냈고, 통신타워 기업 크라운캐슬(Crown Castle)을 거쳐 2024년 8월부터 카 위원장의 수석 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7일 그를 FCC 위원으로 지명했다.
정원 5명인 FCC는 현재 공화당 2명, 민주당 1명으로 운영된다. 통신법은 의결 정족수를 3명으로 정하고 있어, 세버스가 인준되면 공화당 위원 3명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악시오스(Axios)는 지명 직후 세버스가 인준되면 공화당 주도 FCC가 민주당 위원 없이도 표결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기 훨씬 쉬워진다고 분석했다.
통신법은 같은 당 위원을 3명까지로 제한하고, 대통령은 여야 후보를 짝지어 지명하는 관행을 따라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민주당 소속 제시카 로젠워슬(Jessica Rosenworcel)과 제프리 스타크스(Geoffrey Starks)를 위원으로 지명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함께 지명하지 않았다.
카 위원장 체제의 FCC는 올해 방송 면허와 소유 규제에서 잇따라 결정을 내렸다. 4월에는 ABC 8개 방송국에 50여 년 만의 조기 재허가를 명령했고, 8월 6일에는 한 사업자의 전국 방송 도달률을 39%로 묶어 온 소유 상한을 2 대 1로 폐지했다.
디즈니는 조기 재허가에 맞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되찾으면서, 세버스 인준이 1월 새 의회 출범 전에 끝날지가 다음 관심사가 됐다.
한국에서는 서울행정법원(Seoul Administrative Court)이 2025년 11월 28일 옛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위원 2명만으로 유진그룹(Eugene Group) 계열사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의결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는 12월 18일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승인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청문을 12월 22일 이어 간다. 방미통위는 올해 말 허가가 끝나는 지상파 103개 방송국의 재허가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FCC 정족수가, 한국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이 방송 면허·소유 결정의 쟁점이 됐다.
크루즈 질문엔 "예"… 카 위원장 발언 평가는 유보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텍사스) 상무위원장은 ABC 면허 분쟁을 직접 거론하며, 보호받는 표현을 이유로 방송사를 "압박하거나 처벌하는" 데 FCC 권한을 쓰지 않고 법과 기록에 따라 결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세버스는 "예"라고 답했다. 크루즈 위원장은 카 위원장의 발언도 비판하며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의 표현 규제 능력에 중요한 한계를 둔다"고 말했다고 롤콜(Roll Call)이 전했다.
에드 마키(Ed Markey, 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키멀의 정치 발언을 이유로 방송사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카 위원장의 경고가 적절했느냐고 물었다. 세버스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고, 이 사안으로 카 위원장에게 조언하거나 미디어 업무를 함께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세버스의 현재 담당은 유선경쟁국과 공공안전·국토안보국, 소비자·정부업무국 소관 업무로, 방송을 다루는 미디어국(Media Bureau)이 아니다.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민주·일리노이) 의원이 방송국의 편집 결정이 면허 갱신에 반영돼야 하느냐고 묻자, 세버스는 방송사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익 의무(public-interest obligations) 준수 여부를 따질 때 FCC가 콘텐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녀는 "방송 내용에 대한 누군가의 불만만으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더랩(TheWrap)이 전했다.
벤 레이 루한(Ben Ray Luján, 민주·뉴멕시코) 의원은 카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던 사례를 하나 들어 달라고 했지만 세버스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존 히컨루퍼(John Hickenlooper, 민주·콜로라도) 의원은 여야 후보를 짝지어 인준하는 상원 관행을 거론하며 세버스 지명이 민주당 애나 고메즈(Anna Gomez) 위원의 재지명과 함께 처리돼야 했다고 말했다. FCC 대변인은 더랩에 세버스를 "매우 유능하고 자격을 충분히 갖춘 후보"라고 밝혔다.
키멀 정직 14개월… ABC 8개 방송국 면허는 법정으로
분쟁은 2025년 9월 17일 시작됐다. 카 위원장은 팟캐스트 '베니 쇼(The Benny Show)'에서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 피살을 다룬 키멀의 독백을 문제 삼으며 "이들 회사가 키멀에 대해 조치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FCC가 할 일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ABC는 몇 시간 뒤 키멀의 무기한 정직을 발표했고, ABC 계열사 230곳 중 66곳을 보유한 싱클레어(Sinclair)와 넥스타(Nexstar)도 방송을 내렸다. ABC는 일주일이 안 돼 키멀을 복귀시켰다. 크루즈 위원장은 당시 카 위원장의 발언을 "위험하기 짝이 없다(dangerous as hell)"고 비판했다.
FCC 미디어국은 2026년 4월 28일 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필라델피아·휴스턴·샌프란시스코·롤리더럼·프레즈노의 ABC 방송국에 30일 안에 면허 갱신 신청서를 내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키멀의 농담을 비판하며 해고를 요구한 다음 날이었다. 정상 일정이라면 2028~2031년에 갱신 심사를 받을 면허였다. FCC는 2025년 초 시작한 디즈니의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조사가 명령의 근거라는 입장이다.
ABC는 5월 28일 "이의(under protest)" 신청서를 냈고, 8월 18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FC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FCC는 이 사안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관할이고 아직 면허 거부나 청문 회부를 결정하지 않아 소송이 이르다며 각하를 요청했다. 로렌 알리칸(Loren AliKhan) 판사는 10월 초 관할권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심리했다. 디즈니는 소장에서 ABC 토크쇼 '더 뷰(The View)'가 FCC의 "압박 캠페인" 때문에 2월 이후 정치인 후보를 초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 3명이면 정족수… 민주당, 고메즈 해임 가능성 제기
현재 FCC 위원은 카 위원장,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 위원, 고메즈 위원 3명이다. 지금은 고메즈 위원이 빠지면 정족수가 무너지지만, 세버스가 합류하면 공화당 위원 3명으로 정족수를 유지할 수 있다. 악시오스는 이 경우 고메즈 위원이 표결을 늦추거나 멈출 수단이 사라지고, 행정부가 FCC 기능을 멈추지 않고 고메즈 위원을 교체하기도 쉬워진다고 짚었다.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트럼프 대 슬로터(Trump v. Slaughter)' 사건에서 6 대 3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의 해임 사유 제한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판결 대상은 FTC여서 FCC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메즈 위원의 임기는 7월 끝났지만 후임이 인준되지 않으면 2028년 1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오리건) 의원은 9월 24일 서한에서 1982년 개정 통신법의 정당 균형 조항상 재직 위원 3명 중 같은 당은 2명까지라며 공화당 위원만으로 내린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상적 해석은 정원 5명을 기준으로 같은 당 3명까지 허용한다. 공화당에서도 크루즈 위원장, 론 존슨(Ron Johnson, 위스콘신)·존 케네디(John Kennedy, 루이지애나) 의원이 방송 면허를 이용한 압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 왔다.
39% 소유 상한 2 대 1 폐지… 지역방송 대형화 길 열려
FCC는 8월 6일 한 사업자가 소유한 방송국의 전국 도달 가구 비율을 39%로 제한한 규정을 공화당 위원 2명 찬성, 고메즈 위원 반대로 폐지했다. 상한 대신 거래마다 공익성을 따지는 개별 심사로 바꿨다. 고메즈 위원은 2004년 의회가 법률로 정한 상한은 의회만 바꿀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한 폐지는 넥스타의 테그나(Tegna) 인수와 맞물려 있다. 넥스타는 200곳이 넘는 방송국을, 테그나는 64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회사는 미국 TV 가구의 80%에 닿는다. FCC 미디어국의 승인 뒤 넥스타는 3월 인수를 마무리했지만, 4월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가처분으로 통합을 멈췄다. 세버스가 합류하면 이런 소유 규제 안건도 공화당 위원 3명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에서 표결된다.
한국도 위원 구성이 결정 효력 갈라… YTN 2인 체제 의결 1심 '위법'
위원 몇 명이 남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유효한지는 한국 방송 규제에서도 법정에 올라 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김홍일(Kim Hong-il) 위원장과 이상인(Lee Sang-in)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Eugene Group) 계열 유진이엔티(Eugene ENT)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바꾸는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Seoul Administrative Court)은 2025년 11월 28일 5인 합의제 기구가 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인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한 2심은 10월 30일 변론이 끝났고 서울고등법원(Seoul High Court)은 12월 18일 선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9월 28일 승인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청문을 의결했다. 11월 3일 열린 청문은 청문 주재자들의 결정으로 중단돼 항소심 선고 뒤인 12월 22일로 미뤄졌다.
미국에서 세버스 인준을 두고 정족수와 정당 균형이 쟁점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는 위원 구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의결이 방송사 지배구조 결정을 되돌리는 근거가 됐다. 두 사례 모두 규제기관의 구성이 방송 면허·소유 결정의 효력을 가르는 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같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한국 방송사업자에게는 위원회가 정원과 정족수를 갖춘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가 사업 계획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지상파 103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 편성규약 50점 별도 배점
ABC 사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규제기관이 면허 심사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맞춰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한다. 방미통위는 5월 29일 올해 말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역MBC 13곳, 민영방송 7곳, 라디오 8곳 등 28개 사업자, 103개 방송국의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편성위원회와 방송편성규약 운영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떼어 50점을 배정했고,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심사 구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지난해 11월 만료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 해산과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심사가 멈췄다. 방미통위는 10월 7일 JTBC로부터 6개월 안에 변경된 사업계획을 받아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계획을 의결했다. 한국에서는 편성 자율성 장치가 심사표의 배점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는 편성·출연자 결정이 면허 심사와 맞물려 소송의 쟁점이 됐다.
미국 지역방송 소유 재편… 한국 콘텐츠 공급 협상 상대 달라진다
미국 지역방송국은 한국 콘텐츠가 현지 시청자에게 닿는 유통 경로이기도 하다. 소유 상한 폐지로 넥스타·싱클레어 같은 대형 방송그룹이 더 커질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사업자가 채널 임대나 프로그램 공급을 협상할 상대는 소수 그룹으로 모이게 된다. 키멀 사태 때 싱클레어와 넥스타가 FCC 위원장의 발언 직후 자사 ABC 계열사에서 프로그램을 내린 것처럼, 지역방송그룹의 편성 결정은 규제기관의 움직임에 바로 반응했다.
한국 방송사와 콘텐츠 기업이 미국 지역방송과 계약할 때는 상대 방송국의 면허 갱신 시기와 진행 중인 FCC 절차를 계약 조건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재허가 심사표와 위원회 구성 요건이 사업 계획의 기준이 된다. 두 나라 모두 공익성 심사를 방송 면허의 조건으로 두고 있고, 그 심사를 누가 몇 명으로 하느냐가 한·미 방송 산업의 공통 변수가 됐다.
전망: 상무위 표결과 12월 법원 판단이 다음 일정
크루즈 위원장은 상무위 표결 시점을 밝히지 않았고 위원회 심사(markup) 일정도 공지되지 않았다. 현 회기 안에 인준이 끝나면 FCC는 1월 이전에 공화 3 대 민주 1 구도를 갖춘다.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은 지명은 대통령에게 반환되는 것이 상원 관행이어서, 절차가 해를 넘기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ABC 소송에서는 알리칸 판사의 관할권·가처분 판단과 FCC의 청문 회부 여부가 다음 단계다. FCC는 법원에 낸 서면에서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방송국은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YTN 사건의 12월 18일 항소심 선고와 12월 22일 속개 청문, 연말 만료되는 지상파 103개 방송국 재허가 결과가 이어진다. 한·미 방송 규제기관의 구성과 면허 판단이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함께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