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만에 정체성 스스로 변경한 미국 방송규제 기관

트럼프 행정부의 미디어 압박, 대법원의 판례 재검토, 레이트나잇 토크쇼의 몰락까지—

지금 미국 방송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 방송 통신 규제 기관 FCC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 2025년 12월,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FCC는 독립기관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실제로 FCC 홈페이지 미션 문구에서 ‘independent’ 표현이 삭제되면서, 90여 년간 유지돼 온 미국식 독립 규제 모델이 정치 권력 아래 재편되는 신호를 보냈다.

이 변화는 추상적인 법리 논쟁을 넘어, 레이트나잇 토크쇼 중단,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합병, 방송·통신사의 다양성(DEI) 정책 축소 등 구체적인 산업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 기업들은 이제 시청률과 수익성뿐 아니라, 백악관과 FCC의 정치·이념적 선호를 핵심 규제 변수로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했고, 이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인수합병·콘텐츠 제휴를 추진하는 해외 미디어 기업에게도 새로운 규제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 K-콘텐츠 기업과 글로벌 미디어 투자자에게 미국은 여전히 최대 단일 시장이지만, 동시에 ‘독립 규제’라는 안전장치가 약해지는 하이리스크 규제 지대로 변하고 있다. FCC 승인 여부가 편성·뉴스 논조·DEI 정책, 심지어 정치적 갈등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향후 미국 미디어·테크 전략에서 규제 정치화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 플래닝과 리스크 헤지 전략이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 FCC, 독립기관 지위를 스스로 지우다

2025년 12월 17일, 워싱턴 D.C. 상원 청문회에서 뉴멕시코주 민주당 상원의원 벤 레이 루한은 브렌던 카 FCC 위원장에게 “FCC는 독립기관이냐”는 단순한 예·아니오 질문을 던졌다. 카 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변을 피하다가 “FCC는 독립기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FCC 본부에서는 공식 웹사이트의 미션 문구에서 ‘independent’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있었다.

FCC는 1934년 통신법에 따라 의회가 설립한 전형적인 독립 규제기관으로, 위원 임기 보장과 대통령의 임의 해임 제한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설계해 왔다. 그러나 카 위원장의 발언과 웹사이트 수정은 FCC 스스로가 이 전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혔고, 미디어·법조계에서는 “행정부 직할 규제기관으로의 사실상 재포지셔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웹사이트 수정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 방송·통신 규제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미 시작됐다. 지미 키멜 쇼의 무기한 중단, 스티븐 콜베어의 퇴장, 파라마운트의 1,600만 달러 "합의금", 줄줄이 철회되는 기업들의 DEI 정책. 미국 미디어 산업은 지금 조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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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90년 판례 재검토

이 논쟁의 법적 배경은 1935년 연방대법원 판례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다. 이 판례는 FTC 위원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독립기관 위원의 해임 사유를 ‘직무 태만·의무 불이행·비위’ 등으로 제한했다. 이후 FCC, FTC, SEC, 연준(Fed) 등 주요 독립기관이 의회가 설계한 완충 장치를 통해 행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해 왔다.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FTC 민주당 위원 레베카 슬로터를 “행정부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메일 한 통으로 해임하면서 이 판례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판례에 따르면, 독립기관 위원은 '직무 태만, 의무 불이행, 비위' 외의 사유로는 해임될 수 없다.

1심 법원은 Humphrey’s Executor를 근거로 해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6대 3으로 복직을 중단시키고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전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2월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고, 구두변론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90년 판례를 뒤집을 의향을 강하게 내비쳤다.

구두변론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1935년의 FTC와 오늘날의 FTC는 다르며, 대통령 권한은 의회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며 판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1935년의 FTC와 오늘날의 FTC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행정권이 거의 없었어요. 이 판례는 오늘날 FTC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이 한번 빠져나가면, 입법 과정을 통해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반대 의견): "당신들은 우리에게 정부 구조를 파괴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은 건국 초기부터 존재했어요. 이건 현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만약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으면, 대통령은 FCC, FTC, SEC(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제도(Fed),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수십 개 독립기관의 수장을 정책 이견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카 위원장의 청문회 발언은 이 판결을 선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읽힌다.

현실 점검: 브렌던 카에게 독립성 논란은 ‘자기 모순’ 리스크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통신·방송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베테랑 통신 변호사이자 정책 관료였던 카 위원장은, 정작 스스로 “FCC는 독립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과거 입장과 전략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 카는 지역 방송사들이 더 크게 합병·통합할 수 있도록 수십 년 된 방송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펴 왔고, 위원장 취임 후 전국 단위 방송 점유 규제(전국 방송 캡 39퍼센트) 완화가 유력한 과제로 거론돼 왔다.
•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이 전국 방송 캡을 실제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백악관의 정치적 기류—특히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주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만약 FCC가 전국 방송 캡을 풀어줄 경우 “급진 좌파 네트워크(Radical Left Networks)까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만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발언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보수 방송사뿐 아니라, 전체 방송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카 위원장에게도 사실상 ‘정치적 레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 카가 강조해 온 ‘규제 완화·시장 자율’ 논리는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방향의 M&A·규모 확대까지 일관되게 허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독립성을 부정한 위원장이 대통령 의중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의 규제 철학과 정치 현실 사이의 간극이 미국 방송 시장의 향후 구조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3. 레이트나잇 토크쇼의 위축과 ‘위축 효과’

FCC의 정치화 논쟁이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레이트나잇 토크쇼 사례에서 드러난다. 2025년 9월 10일 보수 활동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동맹인 찰리 커크(Turning Point USA 설립자)가 유타밸리대학교 행사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커크의 죽음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위대하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 미국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고 추모했다.

5일 후인 9월 15일, 지미 키멜은 자신의 쇼에서 커크 사망 이후의 정치적 논란을 언급했다:

"주말 동안 새로운 저점을 찍었습니다. MAGA 집단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청년을 자기들 중 하나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이 사건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손가락질 사이사이에 애도가 있었죠."

키멜은 사건 당일 인스타그램에 "커크 가족에게 사랑을 보낸다. 총기 폭력의 희생자 모두에게"라고 썼고, 이후 방송에서도 커크의 죽음을 "무의미한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MAGA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됐다.

커크의 죽음 자체에는 애도를 표했지만,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프레이밍을 “새로운 저점”이라고 지적한 것이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렀다.

브렌던 카 위원장은 9월 17일 우파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방송사들이 스스로 조치하지 않으면 FCC가 ‘쉬운 방법이든, 어려운 방법이든’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솔직히 이런 걸 보면... 쉬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어려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We can do this the easy way or the hard way). 이 회사들이 행동을 바꾸고 키멜에 대해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FCC의 추가 작업이 있을 겁니다."

발언 직후, 미국 최대 방송국 체인 넥스타(Nexstar)가 산하 32개 ABC 계열사 다수에서 키멜 쇼 방영 중단을 발표했고, 보수 성향의 싱클레어도 동참하며 키멜 시간대에 커크 추모 특집을 편성했다. 당시 두 그룹 모두 대규모 인수·지분 조정 등 FCC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넥스타는 당시 62억 달러 규모의 테그나(Tegna) 인수를 FCC에 신청해둔 상태였다. 그날 저녁, ABC는 지미 키멜 라이브의 무기한 중단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다른 레이트나잇 호스트들도 “다음 차례”라고 언급했다.

보수 성향 방송 그룹 싱클레어(Sinclair)도 38개 ABC 계열사에서 방영을 중단하고, 금요일 키멜 시간대에 찰리 커크 추모 특집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싱클레어 역시 경쟁 지역 방송 그룹 스크립스 인수 등 방송 사업 전략적 검토 중이어서 향후 FCC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영국 국빈 방문 중)은 Truth Social에 썼다: "미국에 좋은 소식: 시청률 바닥인 지미 키멜 쇼가 취소됐다. 마침내 용기를 낸 ABC에 축하를." 그는 이어 NBC의 지미 팰런과 세스 마이어스도 "다음 차례"라고 암시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카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크루즈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마피아 보스가 술집에 들어와서 '좋은 술집이네,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을 정하고, 싫으면 방송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dangerous as hell). 나는 브렌던 카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12월 17일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크루즈의 이 발언을 반복적으로 인용했다. 카 위원장은 답변을 회피했고, 청문회 후 기자들에게 "청문회가 아주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4.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1,600만 달러 합의의 그림자

FCC 권한의 정치적 활용 논란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거래다. 2024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후보는 CBS ‘60 Minutes’가 카말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 인터뷰를 “기만적으로 편집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미디어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을 "근거 없고 위험하다(frivolous and dangerous)"고 평가했다. CBS는 표준 편집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많은 미디어 법률 전문가들도 이 소송을 “근거 없고 위험한 소송”으로 평가했지만, 2025년 7월 2일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는 1,6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별도로 100만 달러의 법률 비용도 부담했다. 합의에 사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합의금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지정됐고, 별도로 100만 달러의 법률 비용도 부담됐다.

합의 발표 22일 후, FCC는 7월 24일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의 파라마운트 인수를 2대 1로 승인했다. 승인 조건에는 모든 DEI 프로그램 폐지, CBS 뉴스 편향 감시 옴부즈맨 설치, CBS 뉴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검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의 관점 다양성 보장 등이 포함됐다.

FCC 공화당 다수는 소송 합의와 승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민주당 위원 안나 고메즈는 “정부가 재정적·이념적 양보를 강요하고 호의적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합병 발표 일주일 전 CBS는 스티븐 콜베어의 ‘더 레이트 쇼’를 2026년 시즌 종료 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CBS는 "순전히 재정적 결정"이라고 했지만, 콜베어는 며칠 전 방송에서 파라마운트의 소송 합의를 "뚱뚱한 뇌물(big fat bribe)"이라고 조롱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서 “3,600만 달러 이상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외에 PSA(공익광고) 등 2000만 달러 추가 약속이 있었다고 시사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책·규제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재정적 거래와 결합된 사례”로 시장에 인식되고 있다.  스카이댄스는 이를 부인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부패한 뒷거래" 여부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했다.

파라마운트와 FCC는 소송 합의와 합병 승인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이밍과 조건이 의심을 샀다. 스카이댄스가 FCC에 약속한 조건들:

카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일어서기로 결정한 것의 결과입니다."

합병 직후인 7월 24일 방영된 코미디 센트럴의 '사우스 파크'는 파라마운트를 신랄하게 풍자했다. 예수 캐릭터가 등장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CBS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지? CBS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 파라마운트야! 콜베어처럼 되고 싶어? 제발 바보같이 굴지 마.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우리 취소당해, 바보들아!"

FCC 민주당 위원 안나 고메즈는 합병 승인에 반대표를 던지며 경고했다: "파라마운트의 지불과 이 무모한 승인은, 정부가 재정적·이념적 양보를 강요하고 호의적 미디어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어둡고 길어지는 남용 기록의 한 장입니다."

CBS에 대한 압박: 아울러 카 위원장은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의 인터뷰를 편집한 CBS ‘60 Minutes’가 FCC의 ‘뉴스 왜곡(news distortion)’ 규정을 위반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사는 특정 편집이 단순한 뉴스 제작 관행을 넘어,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고의적으로 시청자를 오도했는지”를 따지는 성격으로, 행정부·FCC가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직접적인 규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지역 방송사·로컬 라디오까지 겨냥되는 조사

압박은 전국 네트워크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5년 2월 FCC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비공개 신분으로 활동 중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위치 정보를 보도한 것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FCC는 이 보도가 공공 안전과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방송국의 보도 관행이 향후 방송 면허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로컬 언론에 대한 규제 리스크의 성격을 크게 바꾼다. 과거에는 지역 방송사 면허가 주로 기술적 요건과 기본적인 공익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됐다면, 이제는 특정 이슈—이민 집행, 경찰·정보기관, 선거 관련 보도 등—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면허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특정 권력 기관을 겨냥한 탐사 보도나 팩트체크가 “면허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민 단체들의 반발

비영리 법률 옹호 단체인 디모크러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FCC가 브렌던 카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공공 기록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 위원장은 특정 방송사가 트럼프‑밴스 행정부에 비판적인 논평을 계속 내보낼 경우 FCC가 해당 방송국의 라이선스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디모크러시 포워드는 이 발언이 “방송사 면허를 이용해 합법적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그의 이메일, 일정, 대외 통신 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냈다.

그러나 FCC가 법이 정한 시한 안에 응답·자료 제공·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하지 않자, 디모크러시 포워드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FCC가 관련 기록을 검색하고 신속히 공개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 측은 “미국인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정부 압력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에 의존한다”며, FCC가 백악관 노선에 비판적인 미디어를 처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기록 비공개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비밀주의”라고 비판했다

5. DEI 조사와 공영방송 압박

브렌던 카 체제 FCC가 가장 조직적으로 밀어붙이는 축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대한 조사다.

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FCC 내부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컴캐스트/NBC유니버설, 디즈니/ABC 등 주요 미디어 그룹의 DEI 기준을 문제 삼는 서한과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기업의 DEI 정책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다.

디즈니의 경우 3월 ‘Reimagine Tomorrow’ 이니셔티브와 ABC 드라마·예능에서 50% 이상을 소외된 그룹 출신 캐릭터로 채우겠다는 목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

카 위원장은 밥 아이거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적었다:

"디즈니는 100년 전 상징적인 미국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흥행 성공과 프로그램 성공에 집중했죠. 그러나 뭔가 바뀌었습니다. 디즈니 경영진이 몇 년 전 '악의적 형태의 DEI 차별'에 올인했고, 회사의 많은 결정에 감염시켰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수 성향의 폭스(FOX)가 동일한 DEI 논쟁에서 사실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FCC의 DEI 조사가 “내용과 성향에 따른 선별적 타깃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DEI를 인재 전략·브랜드 가치 차원이 아니라 ‘규제 리스크 변수’로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일부 통신사·방송사는 DEI 프로그램 축소 또는 종료 발표 직후 인수합병 승인, 라이선스 갱신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며, “정책 후퇴와 규제 혜택의 암묵적 교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이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철회하거나 축소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티모바일의 US셀룰러 무선사업 인수(44억 달러)다. 티모바일이 DEI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FCC 승인을 받았다.

DEI를 축소·후퇴한 기업

DEI를 공개적으로 유지·옹호하는 기업

FCC 민주당 위원 안나 고메즈는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기업들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민간 기업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되돌리려 하는 것은 해로울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정부의 공격적 민간 부문 개입과 검열이 재앙적 결과를 낳은 나라를 탈출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자녀입니다."

특히, 안나 고메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송 면허 권한을 ‘무기화’해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를 겨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연설과 인터뷰에서 최근 FCC가 특정 방송사의 편성·뉴스 콘텐츠를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하고, 면허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흐름을 “방송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허가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고메즈는 CBS ‘60 Minutes’ 해리스 인터뷰 조사, 지미 키멜 쇼 논란, NPR·PBS 공영방송 조사 등을 예로 들며,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라이선스를 지렛대로 삼아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법과 수정헌법 1조가 정부의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 FCC 다수가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을 선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의 위기—NPR·PBS 면허 박탈 청원

공영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FCC는 현재 NPR(National Public Radio)과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산하 지역 방송국들이 상업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카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1월, NPR과 PBS 스폰서십이 상업광고 규정 위반인지 조사를 지시하고, 의회가 양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이 조사가 의회의 공영방송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암시했다.

2025년 12월, 보수 옹호단체가 FCC에 NPR·PBS 계열사들의 방송 면허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공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보수 진영으로부터 오랫동안 '좌편향' 비판을 받아온 공영방송 시스템이 존립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항의 움직임—전직 FCC 위원장들의 청원

반격도 시작됐다. 2025년 11월, 전직 FCC 위원장 4명을 포함한 7명의 전직 FCC 위원들이 초당적 청원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톰 휠러(민주당), 알프레드 사이크스(공화당), 마크 파울러(공화당), 데니스 패트릭(공화당) 등 양당 출신 위원장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FCC의 '뉴스 왜곡(news distortion)' 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카 위원장이 이 규정을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공격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원은 수정헌법 1조(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다.

비영리 법률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11월 20일 FCC를 상대로 정보자유법(FOIA) 소송을 제기했다. 9월에 제출한 기록 공개 요청—카 위원장의 캘린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 FCC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모크라시 포워드 대표 스카이 페리먼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정부 압력 없이 정보를 게시하고 전파하는 자유 언론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FCC가 백악관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미디어를 처벌하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FCC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공개 기록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비밀이 아니라 명확성, 정직, 합법적 공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한 시사점

FCC의 정치화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리스크 변수다.

1. 콘텐츠 수출 기업

FCC의 관심은 미국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 위원장은 BBC가 트럼프 대통령의 1월 6일 연설을 "논쟁적으로 편집"한 다큐멘터리가 NPR·PBS에 제공됐는지 조사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디어 법률 전문가들은 이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BBC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했다.

미국 방송사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해외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FCC 규제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K-콘텐츠의 미국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인수합병 전략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에는 FCC 승인이 필수다. DEI 정책 폐기, 편집 방향 조정, 옴부즈맨 설치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티모바일-US셀룰러 사례처럼, 합병 승인과 정책 변경의 타이밍이 미묘하게 연결될 수 있다.

3. 스트리밍·FAST 시장

FCC의 직접 규제 대상은 지상파 방송이지만, 방송사 소유 스트리밍 플랫폼과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 채널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방송사들이 콘텐츠 편성과 뉴스 보도에 자기검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레이트나잇 토크쇼의 위축은 이미 그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전망—세 갈래 길

결론: 조용한 지각변동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의 "독립기관이 아니다" 선언은 1934년 FCC 설립 이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예고한다. 청문회 도중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independent'라는 단어 하나가, 91년간 유지된 미국 규제 체계의 균열을 상징한다.

지미 키멜의 무기한 중단, 스티븐 콜베어의 퇴장, 파라마운트의 1,600만 달러 합의, 기업들의 DEI 정책 도미노 철회—이 모든 사건들은 미국 미디어 산업에 이미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넬대학교 헌법학자 마이클 도프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피고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며, 미디어 기업들은 "대통령의 인식된 자기 이익에 불리한 뉴스를 내보내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90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변화는 FCC를 넘어 미국 정부 구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FTC, SEC, 연방준비제도까지—대통령의 손이 닿지 않던 독립 영역들이 하나씩 정치권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이 변화된 규제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FCC 승인이 필요한 인수합병, 미국 방송사와의 제휴, 콘텐츠 라이선싱 모두 새로운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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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NBC News, Washington Post, Axios, NPR, Variety, CNBC, PBS, Deadline,

Hollywood Reporter, SCOTUSblog, Democracy Forward,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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