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저작물 넘어 작가 ‘스타일’에 연방 보호권 신설…“영감은 허용, 사칭은 차단”
패러디·팬아트·AI 연구는 제외…어도비 “창작경제 1.2조 달러, 美 GDP의 4.2%”
미국 의회가 생성 인공지능(AI)이 화가의 고유한 작풍을 무단으로 베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다.
텍스트 한 줄(프롬프트)만으로 특정 작가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를 비용 없이, 수초 만에, 동의나 보상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 시장에 쏟아낼 수 있게 된 현실이 발의 배경이다. 특히, 등록된 개별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작가가 수년에 걸쳐 다져온 ‘스타일(Style)’ 자체는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공백을 이번 법안이 정조준했다.
이른바 ‘크리에이터법(CREATOR Act·Creative Rights for Artists’ Technique and Originality Are Reserved Act)’은 시각 예술가가 자신의 스타일을 무단 모방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길을 연다.
미디어 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발의에는 베스 밴 다인(Beth Van Duyne, 공화·텍사스), 이베트 클라크(Yvette D. Clarke, 민주·뉴욕), 버지스 오언스(Burgess Owens, 공화·유타), 밸러리 푸시(Valerie P. Foushee, 민주·노스캐롤라이나) 등 양당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이미지·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가 법안 지지의 전면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