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정책, 새 규제 대신 기존 법 집행으로

미국 AI 정책의 무게중심이 새 규제보다 기존 법 집행에 실리고 있다. 트럼프의 ‘AI 포스’ 구상과 의회의 규제론이 맞서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 기업에 필요한 AI 사용 공개와 한미 시장 대응 과제를 짚었다.

Jung Han 9월 22, 2026 29 min read분 읽기

K엔터테크허브 | 워싱턴 AI 정책

트럼프 'AI 포스'·AI 차르 신설 예고… 카 FCC 위원장 "AI 둠머는 망중립성 때 그 사람들", 샌더스는 초지능 금지법 발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AI 포스(AI Force)'를 만들고 인공지능(AI) 정책을 맡을 'AI 차르(AI czar)'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1기 때 창설한 우주군(Space Force)을 본뜬 조직이다. 발표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게시글로 나왔다. 게시 시각은 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12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직 신설을 내세운 근거는 AI 산업을 규제로 묶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겠다"고 썼다. "성장을 아끼고 돕고 지켜보겠다"면서도 나쁜 행위는 "이미 있는 형사·민사 사법 체계"로 가려내겠다고 했다. 연방 차원의 새 AI 규제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 집행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는 AI 위험 경고가 잇따른 뒤에 나왔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3일 초지능 개발을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앤트로픽(Anthropic) 연구원 제이컵 콕슨(Jacob Coxon)은 8일 회사를 떠나며 AI가 2030년 이전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은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의회가 AI를 규제할 시간이 "1년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NBC뉴스 9월 19일자).

행정부 인사들은 규제론에 반박해 왔다.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은 15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고 있다면 멈추라"고 했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위원장은 16일 X에 "AI 둠머"는 망중립성 논쟁 때 인터넷의 종말을 외친 사람들이라고 썼다.

미국에는 여전히 연방 차원의 AI 전용 법률이 없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AI 포스·AI 차르" 발표… 소속·예산·권한은 미정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I 포스가 맡을 일, 예산, 정부 안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

게시글에는 AI 차르 자리에 "높은 IQ를 가진 사람만 지원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20일 폭스뉴스(Fox News)에 출연해 AI 포스가 연방 부처의 AI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그제큐티브거브 9월 21일자 재인용).

AI 차르는 6개월 동안 비어 있던 자리다. 벤처투자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AI·암호화폐 차르를 맡다가 3월 물러났고, 지금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악시오스). 우주군은 의회가 법으로 만든 군 조직이다. AI 포스가 독립 기관이 되려면 의회 입법과 예산이 필요해, 실제 형태는 백악관 후속 조치를 봐야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서 반대 진영이 AI의 "괴멸 또는 파괴"를 노린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공격이 데이터센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지역에 높은 임금과 낮은 세금, 안전한 거리가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그 공격은 실패했고,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기후변화'로 바꿔 불러 의심의 범위를 넓혔듯 AI를 직접 겨냥한다는 논리다. 게시글 앞부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지구온난화, 두 차례 탄핵 등 그가 사기(hoax)라고 불러 온 사안들이 이어진다.

그는 AI를 "다음 산업혁명이자 인터넷"이라고 부르며 더 크고 영향력이 클 것이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5%"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나머지 세계를 앞서고 있으며 이를 지켜 나가겠다"고 썼다. 게시글에는 답글 3349건, 리트루스 7510건, 좋아요 2만7900건이 달렸다(갈무리 시점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AI 포스·AI 차르 발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다른 게시글에서 "AI가 세상을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한다는 것은 사기(HOAX)"라고 썼다(가디언 9월 16일자 재인용). 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업계 행사 무대에 선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카 FCC 위원장 "AI 둠머는 망중립성 때 인터넷 종말 외친 사람들"… 2017년 샌더스 게시글 다시 꺼내

카 위원장은 X(옛 트위터)에 "AI 둠머(AI Doomers)는 '망중립성' 논쟁 때 인터넷의 종말을 선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썼다.

게시 시각은 갈무리 화면 표시 기준 9월 16일 오전 11시 4분이고, 조회수는 17만5600회였다. AI 위험을 경고하는 쪽을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했던 쪽과 같은 집단으로 묶은 게시글이다.

카 위원장은 게시글에 이미지 두 장을 붙였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인터넷의 종말(End of the internet as we know it)"이라는 CNN 속보 화면이다. 아지트 파이(Ajit Pai) 당시 FCC 위원장의 사진 아래 '공화당 주도 FCC, 오바마 시절 망중립성 규제 폐지'라는 자막이 달려 있다.

다른 하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17년 12월 14일 올린 게시글로,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인터넷의 종말"이라며 "의회와 법정에서 반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2월 14일은 FCC가 망중립성 폐지안을 의결한 날이다. 샌더스 의원의 당시 게시글에는 좋아요 4만7000건, 리포스트 2만1000건이 달렸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의 X 게시글. 2017년 CNN 속보 화면과 샌더스 상원의원의 게시글을 함께 붙였다. 사진=X 갈무리

카 위원장이 2017년 샌더스 의원의 게시글을 꺼낸 시점은 샌더스 의원이 초지능 금지법을 발표한 지 2주 뒤다. 망중립성 폐지 때 인터넷 종말을 경고한 정치인이 이번에는 AI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두 경고를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이다.

카 위원장은 17일에도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오늘의 AI 논쟁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망중립성"이라며 CNN 등이 '인터넷의 종말' 헤드라인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망중립성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속도는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갔고 새 인프라가 깔렸다"며 "AI에서도 이 정책 논쟁과 여론전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브로드밴드 브렉퍼스트 9월 21일자 재인용).

망중립성(net neutrality)은 인터넷사업자(ISP)가 트래픽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FCC가 2015년 도입했고, 파이 위원장 체제의 FCC가 2017년 12월 폐지를 의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FCC가 2024년 4월 규칙을 되살렸지만 미 제6연방항소법원이 2025년 1월 2일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카 위원장은 당시 판결을 "좋은 승리"라고 환영했다.

망중립성 지지 측은 연방 규칙이 사라진 뒤 캘리포니아 등 주(州) 법률이 공백을 메워 왔다는 점을 근거로 카 위원장의 해석에 반대해 왔다.

2017년의 망중립성 논쟁은 인터넷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규칙을 둘러싼 것이었고, 지금의 AI 논쟁은 모델의 능력과 통제 가능성을 둘러싼 것이어서 규제 대상이 다르다. FCC는 AI 모델을 직접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 카 위원장의 게시글과 발언은 새 규제 권한이 아니라 AI 논쟁을 여론전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행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밴스 "프랑켄슈타인이면 멈추라"… 기업의 규제 요청은 "트로이의 목마"

밴스 부통령은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인 서밋(All-In Summit) 2026에 원격으로 출연해 "프랑켄슈타인을 만들 거라면 정부에 와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AI 기업이 스스로 돌아보고 위험한 것을 만들고 있다면 개발을 멈춰야 하며, 방어 수단이 필요한 기업에는 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디언 9월 16일자).

밴스 부통령은 선두 AI 기업들이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것이 "트로이의 목마 같다"고 말했다. 먼저 자리 잡은 기업이 규제로 시장 지위를 굳히려 한다는 의심이다. 발언은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를 겨냥했다.

아모데이 CEO는 미국과 국제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업계가 협력해 모델 역량을 높이는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했다. 가디언은 밴스 부통령이 AI 위험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험론을 "사기"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2026년 9월 워싱턴 AI 정책 주요 일지. 자료=상원·언론 보도 종합

샌더스 '초지능 금지법'… 위반 시 최대 징역 20년·기업 해산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그레그 카사르(Greg Casar)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3일 '초지능 금지법(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을 발표했다. 초지능 AI의 개발과 배포를 영구 금지하고, 연방 규제기관이 안전 규칙을 세울 때까지 고도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다. 위반 기업은 해산('기업 사형'), 개인은 최대 20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샌더스 의원실은 이 형량이 핵무기 불법 개발 처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정과 수출 통제 추진도 담았다(샌더스 의원실 보도자료).

샌더스 의원이 법안을 낸 계기는 여름에 불거진 오픈AI(OpenAI) 에이전트 이탈·해킹 사건이다(워싱턴포스트 9월 3일자). 그는 러다이트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손 놓고 있던 사람보다 "경고론자"로 불리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멈추는 법안도 따로 발의해 둔 상태다.

앤트로픽 연구원 사직·힌턴 "1년"… AI 기업 내부에서 나온 경고

콕슨은 8일 X(옛 트위터)에 사직을 알리며 AI 개발자들이 이 기술이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인사이드AI 9월 9일자). 앤트로픽과 오픈AI에서 3년을 일한 그는 두 회사가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초지능을 향해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구소 간 조율과 모델 역량 향상의 한시적 금지를 요구했다(코인데스크 9월 9일자).

앤트로픽 안에서도 공감이 나왔다. 정렬(alignment) 연구를 이끄는 에번 허빙어(Evan Hubinger)는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초지능의 정렬 문제를 풀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코인데스크). 반론도 있다. 텍사스 현지 방송이 인터뷰한 전문가는 이 경고를 "100% 마케팅"이라고 평가했다(폭스 샌안토니오 9월 16일자). 폭스뉴스는 앤트로픽과 오픈AI 경영진이 중간선거 전에 연방 AI 규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은 신중론 우세…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61%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시에나대(Siena) 조사에서 유권자 1503명 가운데 61%가 AI 구동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층 47%, 민주당 지지층 75%가 반대했다. 폴리티코(POLITICO)·퍼블릭퍼스트(Public First)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63%가 고도화된 AI가 파괴적 결과를 낼 위험이 적어도 중간 수준은 된다고 답했다. AP-NORC·시카고대 조사에서는 53%가 AI의 환경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악시오스 9월 19일자).

미국 AI 관련 여론조사 결과(2026년 9월 발표). 자료=악시오스 보도 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지역이 부유해졌다고 주장했지만, 데이터센터 문제는 양당 모두에서 제기돼 왔다. 뉴욕주는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의 인허가를 멈췄다(디AI인사이더 9월 22일자).

한국 AI 기본법 1월 시행… 생성 AI 결과물 고지 의무, 과태료 계도기간 뒤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AI Basic Act)'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생성 AI로 만든 결과물임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와 고영향 AI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책무를 담았다.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약 2만2300달러)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일에 맞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3월 12일에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과태료 부과는 빨라야 2027년 1월 이후 시작된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런 법률 없이 기존 법 집행으로 AI를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2월 행정명령으로 주별 AI 법을 연방 기준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번 AI 포스 발표도 새 규제기관이 아니라 부처 간 조정 조직으로 설명됐다. 한국 콘텐츠·엔터테크 기업이 생성 AI로 만든 영상·음악·웹툰을 미국에 내보낼 때 적용되는 연방 AI 법률은 없고, 저작권·소비자보호 같은 기존 법과 주법이 기준이 된다. 같은 콘텐츠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면 생성 AI 결과물 고지 의무가 따른다.

미국 소비자 쪽 요구는 연방 정부 방침과 다르다. 루미네이트(Luminate)의 2026년 7월 특별보고서 'AI & Media: Audience Attitudes'에서 영화·TV의 AI 사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93%였다. 두 시장에 같은 콘텐츠를 내는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은 법적 의무가 없는 미국에서도 시청자 요구에 맞춰 AI 사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제작 단계에서 AI를 어느 공정에 얼마나 썼는지 기록해 두면 한국의 고지 의무와 미국 시청자의 공개 요구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

영상·음악·웹툰 기업의 준비… 사람의 기여 기록, AI 표시 유지, 목소리·얼굴 계약

한국 콘텐츠·엔터테크 기업이 생성 AI를 써서 만든 영상·음악·웹툰을 미국에 내보낼 때 적용되는 연방 AI 법률은 없다. 저작권 판례와 캘리포니아·테네시 같은 주법, 그리고 시청자 요구가 기준이 된다. 같은 콘텐츠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면 AI 기본법의 생성 AI 결과물 고지 의무가 따른다.

미국에서 저작권을 지키려면 작품에 사람이 무엇을 기여했는지를 남겨 둬야 한다.

웹툰 배경을 AI로 만들고 인물과 연출은 작가가 그렸다면, 어느 부분이 사람의 작업인지 기록이 있어야 저작권 등록과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 AI로 만든 반주에 사람이 작사와 가창을 더한 음악도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법의 직접 의무는 대형 생성 AI 제공자에게 있다.

그러나 그 도구로 만든 결과물에는 파일 안에 AI 표시가 심겨 나온다. 제작사는 편집·인코딩 과정에서 이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작업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 2027년 대형 플랫폼으로 의무가 넓어지면, 미국 플랫폼에 올리는 한국 콘텐츠도 플랫폼 단계에서 표시 확인을 거칠 수 있다.

배우·가수의 목소리와 얼굴을 AI로 재현하는 작업은 테네시 엘비스법 같은 주별 권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출연·음원 계약에 AI 재현의 허용 범위와 보상을 적어 두지 않으면, 미국 유통 단계에서 분쟁 요인이 된다. K팝 음원과 드라마의 AI 더빙·목소리 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 시청자의 요구도 법보다 앞서 있다.

루미네이트(Luminate)의 2026년 7월 특별보고서 'AI & Media: Audience Attitudes'에서 영화·TV의 AI 사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93%였다. 국내에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7년 이후 고지 의무에 과태료가 붙는다. 제작 단계에서 AI를 어느 공정에 얼마나 썼는지 기록해 두면, 이 기록 하나로 한국의 고지 의무와 미국의 저작권 등록, 시청자의 공개 요구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

결론·전망: AI 차르 인선과 11월 중간선거가 다음 변수… 한국은 2027년 과태료 부과 앞둬

백악관이 기존 법 집행 방침을 유지하는 한 연방 차원의 AI 규제법이 새로 생길 가능성은 낮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AI 차르 인선과 AI 포스의 소속·예산이다. 독립 기관으로 만들려면 의회 입법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고, 부처 간 조정 조직에 그치면 권한은 대통령 지시 범위 안에 머문다.

샌더스 법안을 비롯한 규제 입법의 동력은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데이터센터 반대 61%, 고도 AI 위험 우려 63% 같은 여론 수치가 선거 쟁점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행정부 안에서도 위험론을 "사기"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위험 가능성을 인정한 밴스 부통령 사이에 온도 차가 있어, AI 차르가 어떤 인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의 세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반대 방향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AI 기본법 계도기간이 끝나면 생성 AI 결과물 고지 의무에 과태료가 붙는다. 2027년은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의 의무가 대형 플랫폼으로 넓어지는 해이기도 하다.

미국은 연방 법률 없이 기존 법과 주법으로, 한국은 전용 법률로 AI를 다루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진다. 두 시장에 생성 AI 콘텐츠를 내는 국내 사업자는 두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출처

1.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AI 포스·AI 차르 발표, 2026.9.19 미국 현지시간)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7298821562014906

2. 브로드밴드 브렉퍼스트, 테드 헌 "D.C. Memo: Trump, Carr Tell AI Policy Alarmists…" (2026.9.21) https://broadbandbreakfast.com/trump-carr-tell-ai-policy-alarmists-and-doomsayers-this-is-not-going-to-be-your-net-neutrality-hoax-2-0/

3. 악시오스 "Trump wants a new AI czar and an 'AI Force' modeled on Space Force" (2026.9.19) https://www.axios.com/2026/09/19/trump-ai-czar-space-force-safety

4. NBC뉴스 "Trump says he's creating an AI force and appointing a czar…" (2026.9.19) https://www.nbcnews.com/politics/white-house/artificial-intelligence-task-force-czar-technology-trump-rcna598688

5. 워싱턴포스트 "Trump to form 'AI Force,' name AI czar but rejects calls for constraints" (2026.9.19)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6/09/19/trump-form-ai-force-name-ai-czar-rejects-calls-constraints/

6. 알자지라 "Trump says he will create 'AI Force' with new 'AI czar'" (2026.9.19)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19/trump-says-he-will-create-ai-force-with-new-ai-czar

7. 폭스뉴스 "President Trump creates AI Force modeled after Space Force…" (2026.9.19)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announces-new-ai-force-vows-protect-industry-ai-czar-announcement-nears

8. 이그제큐티브거브 "Trump to Launch 'AI Force,' Name AI 'Czar'" (2026.9.21, 월스트리트저널 인용) https://www.executivegov.com/articles/trump-ai-force-czar-artificial-intelligence-oversight

9. 디AI인사이더 "Trump Calls AI Safety Concerns a 'Hoax'…" (2026.9.22) https://theaiinsider.tech/2026/09/22/trump-calls-ai-safety-concerns-a-hoax-announces-plans-for-ai-czar-and-ai-force/

10. 가디언 보도 전재(뉴스비프) "'If you're building Frankenstein, stop': JD Vance dismisses calls for AI regulation" (2026.9.16) https://www.newsbeep.com/734265/

11. ANI·퍼블릭TV "Don't build Frankenstein and then ask for govt regulation" (2026.9.16, 올인 팟캐스트 인용) https://english.publictv.in/dont-build-frankenstein-and-then-ask-for-govt-regulation-us-vice-president-jd-vance-to-ai-labs/

12. 샌더스 상원의원실 보도자료 "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 (2026.9.3) https://www.sanders.senate.gov/press-releases/news-sanders-casar-introduce-legislation-to-ban-artificial-superintelligence-and-temporarily-pause-advanced-ai-development/

13. 워싱턴포스트 "Sanders proposes ban o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fter rogue AI incidents" (2026.9.3)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6/09/03/sanders-proposes-artificial-superintelligence-ban-after-rogue-ai-incidents/

14. 악시오스 "Bernie Sanders floats ban on superintelligent AI" (2026.9.3) https://www.axios.com/2026/09/03/bernie-sanders-superintelligence-ban-ai-pause

15. 코인데스크 "Anthropic researcher quits with a warning on AI…" (2026.9.9) https://www.coindesk.com/markets/2026/09/09/anthropic-researcher-quits-with-a-warning-on-ai-that-echoes-the-terminator-script

16. 워싱턴포스트 "Anthropic researcher resigns, warning of reckless race toward superintelligence" (2026.9.9)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6/09/09/anthropic-researcher-resigns-warning-reckless-race-toward-superintelligence/

17. 인사이드AI "Anthropic Researchers Warn AI Could Cause Human Extinction by 2030" (2026.9.9) https://insideai.news/news/ai-safety/ai-human-extinction-anthropic/10099/

18. 폭스 샌안토니오 "AI to kill all humans by 2030? Expert calls warning '100% marketing'" (2026.9.16) https://foxsanantonio.com/news/local/ai-to-kill-all-humans-by-2030-expert-calls-warning-100-marketing

19. 브렌던 카 FCC 위원장 X 게시글 "The AI Doomers are the same people…" (@BrendanCarrFCC 계정, 2026.9.16) https://x.com/brendancarrfcc

20. 브라이언트 맥길(Bryant McGill) 서브스택 "The End Is Near — AI Doom, Anti-Science Panic…" (카 위원장 게시 날짜 9월 16일 확인) https://bryantmcgill.substack.com/p/the-end-is-near-ai-doom-anti-science

21. 더힐 "CNN headline declares 'end of the Internet as we know it' after net neutrality vote" (2017.12.14, 샌더스 게시글·CNN 속보 화면 확인) https://thehill.com/homenews/media/364959-cnn-headline-declares-end-of-the-internet-as-we-know-it-after-net-neutrality/

22. 브렌던 카 FCC 위원장 X 게시글(제6연방항소법원 망중립성 판결, 2025.1.2) https://x.com/BrendanCarrFCC/status/1874894796277645533

23. 폭스비즈니스 "FCC reinstates net neutrality, FCC Commissioner Carr slams move" (2024.4.25) https://www.foxbusiness.com/politics/fcc-reinstates-net-neutrality-fcc-commissioner-carr-slams-move

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29

25. 전자신문 "AI 생성물 안내 의무·과태료 최소 1년 유예…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12) https://www.etnews.com/20251112000177

26.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AI 특집①] AI와 법·규제" https://nsp.nanet.go.kr/trend/exper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62128

27. 베이커도널슨 "Supreme Court Denies Certiorari in Thaler v. Perlmutter" (2026.3) https://www.bakerdonelson.com/supreme-court-denies-certiorari-in-thaler-v-perlmutter-ai-cannot-be-an-author-under-the-copyright-act

28. 모건루이스 "New California AI Disclosure Rules Become Operative" (2026.8.3) https://www.morganlewis.com/pubs/2026/08/new-california-ai-disclosure-rules-become-operative

29. AI 컴플라이언스 아틀라스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SB 942)" (2026.8.13, 벌금 규정) https://aicomplianceatlas.com/law/california-sb-942

30. 데이비스라이트트레메인 "Tennessee ELVIS Act" (2024.4) https://www.dwt.com/blogs/artificial-intelligence-law-advisor/2024/04/tennessee-elvis-act-ai-voice-replica

31. 루미네이트 특별보고서 'AI & Media: Audience Attitudes' (2026.7)

출처

1.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AI 포스·AI 차르 발표, 2026.9.19 미국 현지시간)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7298821562014906

3. 악시오스 "Trump wants a new AI czar and an 'AI Force' modeled on Space Force" (2026.9.19) https://www.axios.com/2026/09/19/trump-ai-czar-space-force-safety

6. 알자지라 "Trump says he will create 'AI Force' with new 'AI czar'" (2026.9.19)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19/trump-says-he-will-create-ai-force-with-new-ai-czar

9. 디AI인사이더 "Trump Calls AI Safety Concerns a 'Hoax'…" (2026.9.22) https://theaiinsider.tech/2026/09/22/trump-calls-ai-safety-concerns-a-hoax-announces-plans-for-ai-czar-and-ai-force/

10. 가디언 보도 전재(뉴스비프) "'If you're building Frankenstein, stop': JD Vance dismisses calls for AI regulation" (2026.9.16) https://www.newsbeep.com/734265/

14. 악시오스 "Bernie Sanders floats ban on superintelligent AI" (2026.9.3) https://www.axios.com/2026/09/03/bernie-sanders-superintelligence-ban-ai-pause

17. 인사이드AI "Anthropic Researchers Warn AI Could Cause Human Extinction by 2030" (2026.9.9) https://insideai.news/news/ai-safety/ai-human-extinction-anthropic/10099/

19. 브렌던 카 FCC 위원장 X 게시글 "The AI Doomers are the same people…" (@BrendanCarrFCC, 2026.9.16, 갈무리)

20. 샌더스 상원의원 X 게시글 "This is the end of the internet as we know it" (@SenSanders, 2017.12.14, 카 위원장 게시글 첨부 이미지)

21. 브렌던 카 FCC 위원장 X 게시글(제6연방항소법원 망중립성 판결, 2025.1.2) https://x.com/BrendanCarrFCC/status/1874894796277645533

22. 폭스비즈니스 "FCC reinstates net neutrality, FCC Commissioner Carr slams move" (2024.4.25) https://www.foxbusiness.com/politics/fcc-reinstates-net-neutrality-fcc-commissioner-carr-slams-move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29

24. 전자신문 "AI 생성물 안내 의무·과태료 최소 1년 유예…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12) https://www.etnews.com/20251112000177

25.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AI 특집①] AI와 법·규제" https://nsp.nanet.go.kr/trend/exper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62128

26. 루미네이트 특별보고서 'AI & Media: Audience Attitudes' (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