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A "FCC의 ATSC 3.0 의무전송 강제는 헌법 위반"

미국 케이블업계, 차세대 방송 표준 전환 정책에 전면 반발

"1997년 대법원 판결의 전제조건 붕괴...온라인 시대에 의무전송은 시대착오적"

미국 케이블·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NCTA(미국인터넷TV협회,CTA - The Internet & Television Association)가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차세대 방송 표준 ATSC 3.0(NexGen TV) 의무전송 규정 확대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NCTA는 현재의 영상 시장 환경에서 의무전송 규정은 더 이상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 이를 ATSC 3.0으로 확대할 경우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5조(재산권 보호)를 명백히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I. NCTA의 핵심 주장: 의무전송의 헌법적 기반 붕괴

NCTA는 1월 20일 FCC에 제출한 의견서(GN Docket No. 16-142)에서 "3.0 신호에 대한 의무전송 요건은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의견서는 FCC가 2025년 10월 29일 발표한 '제5차 추가 규칙제정 예고(Fifth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한 응답으로, 방송사들의 ATSC 3.0 신호에 대한 의무전송 권리 부여 요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