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방송·미디어
방미통위 토론회서 시청자·이용자 분쟁조정 신청권 확대 제안
외주제작 불공정행위 명문화 논의… 제작비·권리 배분 관행 개선 요구
방송·통신 관할 정리와 글로벌 OTT 거래 보호는 과제로
시청자가 방송 요금·환불 분쟁의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를 방송법으로 명확히 규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청자 피해 구제부터 외주 거래까지…방송법 개정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래연구소,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방송분쟁조정 신청 주체에 시청자·이용자를 추가하는 방송법 개정 예시와, 외주제작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 조항에 명시하는 안을 제안. 토론자들은 관할 중복, 공정거래법과의 규제 중복,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적용을 과제로 꼽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