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 관행 업체 형사처벌 위험…W-2·1099 미이행시 이중 벌금"ITIN 신고자 세무감사 급증, 합법적 고용시스템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이민·세무 정책이 전례 없이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물론, 세법 개정과 현장 단속, 각종 행정명령까지 총동원되며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오래 동안 LA 지역 한인 기업 세무를 담당해온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현재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라며 "현금 급여 지급과 세무 신고 누락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이민법 위반과 세법 위반을 동시에 당하게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금 임금·미신고, 세무조사·벌금·형사처벌 위험 급증"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일부 업주들이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 현금 지급 내역까지 추적하며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다. W-2나 1099 미이행 등 세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소득세 및 원천징수 위반, 미신고 금액에 대한 벌금은 물론,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위험까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