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가입 문턱 넘어 추천·광고까지 바꾼다

호주는 16세 미만 계정 제한, EU는 미성년자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미국 메타 합의는 이용시간·추천 피드까지

청소년 SNS 규제, 가입 문턱 넘어 추천·광고까지 바꾼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가 플랫폼이 가입을 받는 나이부터 콘텐츠를 보여주는 순서, 광고를 파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제한하고, 유럽연합(EU)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로 이용자 특성을 분석해 광고를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메타와 주정부의 소송 합의에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시간과 피드 설계를 바꾸는 조항이 담겼다.

세 조치가 겨냥하는 사업 지표는 다르다. 호주에서는 계정이 줄어도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영상의 시청은 이어질 수 있다. EU에서는 시청량이 유지되더라도 개인화 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노출이 줄 수 있다. 미국의 이용시간과 피드 제한은 추천 영상으로 시청을 늘리고 다시 앱을 열게 하는 방식을 바꾼다. 추천과 재방문에 의존하는 숏폼·동영상 서비스일수록 이 차이가 크다.

세계 청소년 소셜미디어·화면 이용 규제. 자료 Axios Research·Axios Visuals
세계 청소년 소셜미디어·화면 이용 규제. 자료 Axios Research·Axios Visuals

악시오스 세계 지도 원본

호주, 470만 계정 제한…이용 실태는 별도 추적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대상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 규제기관 이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시행일이 포함된 12월 전반기에 약 470만 개 계정의 접근이 제한됐다. 한 사람이 여러 서비스에서 가진 계정이 각각 집계될 수 있다. 2026년 11월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유튜브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Safety 초기 집계 · 11월 집행 보고서

플랫폼이 로그인 없이 공개한 영상은 계속 볼 수 있다. 규제가 전체 시청시간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려면 비로그인 시청과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도 추적해야 한다. 플랫폼에는 기존 계정의 연령을 판정하고, 잘못 차단된 이용자의 이의 제기를 처리하며, 연령 확인에 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과제도 남는다.

영국·EU는 가입 기준 강화 추진…프랑스 핵심 조항 위헌

영국 정부는 9월 호주와 유사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선 18세 미만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낯선 사람의 연락 같은 기능을 제한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가 같은 달 내놓은 EU KIDS Act는 13세 미만에 대한 SNS 제공을 제한하고, 독립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나이를 15세로 두는 입법안이다. 영국 정부 설명 · EU 집행위 제안

프랑스 양원은 7월 15세 미만의 SNS 접근 금지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위원회는 8월 해당 조항이 표현·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의 디지털 휴식 관련 조항은 유지됐다. 프랑스의 결정은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와 함께 그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입법의 쟁점임을 보여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요약

EU 광고 규제는 이미 적용…개인정보로 청소년 타기팅 금지

EU에서 이미 플랫폼 광고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제28조다. 플랫폼이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정보로 프로파일링한 광고를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과 광고주는 미성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전체 광고 노출 가운데 어떤 노출을 개인정보 기반 타기팅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따로 계산해야 한다. DSA 제28조

영상 주제나 게재 지면에 맞춰 광고를 붙이는 맥락 기반 광고는 가능한 판매 방식이다. 기존 타기팅 광고와 비슷한 도달률과 단가를 낼지는 광고주가 검증해야 한다. EU 집행위의 미성년자 보호 지침은 추천 시스템과 자동재생도 다룬다. 광고를 어떻게 고를지와 청소년이 다음 영상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가 모두 제품 설계에 영향을 준다. EU 집행위 미성년자 보호 지침

미국 메타 합의, 하루 두 시간과 시간순 피드 선택권까지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메타와 미국 주정부가 8월 합의한 조건에는 미국 내 18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하루 사용을 두 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막으며, 시간순 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연령을 확인한 뒤에도 플랫폼이 콘텐츠를 어떤 순서로 보여주고 언제 다시 접속하게 할 수 있는지에 조건이 붙은 것이다. 악시오스 8월 보도

악시오스가 8월 보도한 합의 규모는 최대 167억 달러(약 22조 3,100억 원)였다. 메타는 후속 3분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52개 관할 법무장관과의 합의에 따른 지급 상한을 약 185억 9,000만 달러(약 24조 8,400억 원)로 기재했다. 공시 상한에 포함된 약 53억 달러(약 7조 800억 원)는 경쟁사의 보호조치 도입과 일부 경쟁사의 대응 지급 등에 달려 있으며, 9월 말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메타 3분기 SEC 공시

메타와 미국 주정부의 합의 규모. 자료 악시오스·메타 SEC 공시
메타와 미국 주정부의 합의 규모. 자료 악시오스·메타 SEC 공시
구분금액원화 환산
악시오스 8월 보도최대 167억 달러약 22조 3,100억 원
메타 3분기 SEC 공시최대 약 185억 9,000만 달러약 24조 8,400억 원
SEC 공시 상한에 포함된 조건부 금액약 53억 달러약 7조 800억 원

원화 환산 기준은 2026년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 환율인 1달러당 1,336.20원이다. 조건부 금액은 SEC 공시 상한에 포함된다. 환율 출처

미국에서는 개별 기업의 합의와 별도로 연방·주 규제도 진행 중이다. 미 하원은 6월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H.R. 7757)을 통과시켰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정 COPPA 규칙은 적용 대상 사업자가 타기팅 광고 등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별도의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 뉴욕주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화 피드와 심야 알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25일로 공표했다. 미 의회조사국 · FTC 개정 규칙 · 뉴욕주 최종 규칙

한국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학교가 집행

한국의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 학교가 허용하는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긴급 대응에는 예외가 있다. 악시오스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제안’으로 표시된 것은 소셜미디어 규제 분류다. 국내 학교에 적용되는 기기 사용 제한과 SNS 가입 연령 제한은 적용 장소와 집행 주체가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시장진행 단계적용 범위
호주시행대상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 보유 제한
영국정부 계획16세 미만 SNS 및 일부 서비스의 18세 미만 기능 제한 추진
EUDSA 적용 · EU KIDS Act 제안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시행. 별도 법안에 13세·15세 기준 제안
프랑스핵심 조항 위헌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 조항 배제
미국주정부 합의 · 연방 규칙메타의 미국 청소년 기능 변경, COPPA 적용 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
한국수업 중 제한 시행교실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보조·교육·긴급 목적 예외

계정이 줄었는지, 시청이나 매출이 줄었는지 나눠 봐야

청소년 계정 수만 보면 규제가 어느 지점에 영향을 줬는지 가려내기 어렵다. 비로그인 시청이 늘면 계정 감소폭보다 실제 시청 감소폭이 작을 수 있다. 시청이 유지되더라도 개인정보 기반 타기팅을 쓸 수 있는 광고 노출이 줄면 매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가입 — 청소년 신규 계정과 기존 계정 접근이 얼마나 줄었나.
  • 시청 — 로그인·비로그인 시청, 추천·검색 유입, 재방문과 이용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나.
  • 광고 — 프로파일링 대상 노출이 줄어든 뒤 광고 판매량과 단가가 어떻게 변했나.

숏폼·동영상 플랫폼이 확인할 것은 어느 나라에서 계정 제한이 시청자의 유입 경로를 바꿨고, 어느 시장에서 기존 시청량을 같은 광고 매출로 연결하기 어려워졌느냐다. 가입·시청·광고 지표를 함께 보면 연령 제한, 추천 설계, 광고 규제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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